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잡담고민 44 10119 0 2023.08.04 22:55

44 Comments

43 유단잔가게시물검색 코멘트검색 전체게시물 2023.08.04 23:00

코에걸면 코걸이 귀에걸먄 귀걸이 그해 어느정권이 잡고 어떤 사건이 이슈화 되느냐에 따라 법도 어느선에서 조정가능한가봅니다. 쇼부잘치면 하이패스

44 hanyuel게시물검색 코멘트검색 전체게시물 2023.08.05 00:25

맞아요. 참 법이 뭔지.... 이러다가 경찰국가 되는거 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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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 아즈라씽게시물검색 코멘트검색 전체게시물 2023.08.05 07:37

경찰국가는 무슨.... 우리나라 처럼 공권력 쓰레기1인 나라가 어디있다고 그런 개소리를 하세요

44 므카시게시물검색 코멘트검색 전체게시물 2023.08.04 23:01

흉기를 들고 위협적으로 접근하는 행위도 특수협박이라는 판례가 있긴합니다
다만 이번 강남 그사람은 자기 목에다 그랬다는데...협박이 적용될지는 의문...

20 백구왈왈왈게시물검색 코멘트검색 전체게시물 2023.08.05 01:52

강남 사건은 체포의 개념보다는 경직법상 자살기도자의 보호조치로 경찰관서에서의 보호가 가능하기에 보호조치로 보입니다.

32 실지렁이공격게시물검색 코멘트검색 전체게시물 2023.08.04 23:09

현행법상 예고글로는 처벌 불가능하기때문에 이번 기회에 인터넷에서 저런 불안감을 조성하는 자들에개한 처벌규정을 만들어주면 좋겠네요

53 파란하늘게시물검색 코멘트검색 전체게시물 2023.08.04 23:23

[속보] 또 '살인 예고'...경찰, 추적 중 "글만 써도 처벌 가능" / YTN
https://www.youtube.com/watch?v=1oP76mHd_NM

35 명륜질싸까비게시물검색 코멘트검색 전체게시물 2023.08.05 00:32

당연히 이런 사회분위기엔 일단 체포해서 조사하는게 맞는거 아닌가요? 이런 분위기에 길거리에서 흉기소지 하는게 잘못된 사람인거죠
어떤 정상적인 사람이 몸에 흉기 지니고 걸어다닙니까…

48 스라게시물검색 코멘트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자) 2023.08.05 00:42

법적 근거 없이 사회적 분위기에 따라 체포한다.. 굉장히 위험합니다

49 timetablebe게시물검색 코멘트검색 전체게시물 2023.08.05 01:14

사회적 분위기요???? 살인예고가 사회적 분위기라고 생각하세요???????????

35 명륜질싸까비게시물검색 코멘트검색 전체게시물 2023.08.05 01:43

사회 분위기가 아니면 뭐죠? 지역마다 살인예고글이 올라오고 실제로 칼부림 사건이 매일마다 발생하는 꼴인데 칼부림 하나 일어났다고 지금 이런 얘기가 나오는게 아니죠. 네이버 기사만 열어봐도 압니다 얼마나 지금 국민들이 불안감에 빠져있는지요.

35 명륜질싸까비게시물검색 코멘트검색 전체게시물 2023.08.05 01:41

사회적 통념상.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시기에 길거리에 흉기를 들고다니는놈이 더 위험하지않을까요?

37 타락의숲게시물검색 코멘트검색 전체게시물 2023.08.05 01:50

법은 잘 모르지만 님 동네에 살인예고 글 쓰고 실제로 흉기도 소지하고 동네를 다니면 어떻게 되나요. 전 무서울것 같아요. 사회적 분위기에 체포한다는게 문제가 있을수도 있지만 한편으로는 그러다 진짜 일이 터지면 어찌되나요. 가령 님 가족 죽인다고 글 쓰고(다만 구체적인 시간과 장소는 기재Xx) 님 동네에 흉기를 가방에 소지하고 어슬렁 거려도 체포하면 안되는건가요? 실제로 실행할지 안할지는 모르니 체포하면 안된다고 생각하시는거죠?

25 브라움질리언왁싱게시물검색 코멘트검색 전체게시물 2023.08.05 00:41

아마 살인죄 특수상해 예비죄로 영장 받아서
체포하지 싶습니다 영장이있으면 적법한 체포구요 아마 조사만 받고 처벌은 어려울거같습니다

29 노노구리게시물검색 코멘트검색 전체게시물 2023.08.05 00:44

죄송하지만 흉기소지 하고 돌아다니고 살인예고글을 쓰면 잡혀갈만 하지않나요? 혹시 님이 그러시고싶은건 아니신지;;

48 스라게시물검색 코멘트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자) 2023.08.05 00:47

흉기소지는 경범죄라 신원 밝히면 체포불가, 살인예고 글도 피해자나 장소 등 구체적으로 살인에 대한 준비가 아니면 살인예비가 안되는 걸로 알고 있어서.. 제가 경찰이라면 무슨 근거로 체포해야되나 궁금해서 물어보는겁니다

35 명륜질싸까비게시물검색 코멘트검색 전체게시물 2023.08.05 01:47

생각하시는게 일반인 기준과는 많이 다르시네요.. 살인예고글이 장소,시간,불특정다수의 사람들을
살인하겠다는 내용이 다 들어있는데 어떻게 살인예비가 안되죠? 님이 아시는 법이 그렇게 빡빡하게 적용되지않습니다. 사람을 칼로 찌르면 특수상해죄 뿐만이 아니라 살인미수죄 혹은 살인죄가 적용되듯이요.그리고 보통이라면 경찰이면 무슨근거로 체포를 하지? 가 아니라 스라님은 무슨 내가 칼들고 다닐건데 무슨근거로 날 체포하는거야? 라는 생각하는걸로 밖에 안보이네요.

20 백구왈왈왈게시물검색 코멘트검색 전체게시물 2023.08.05 02:11

님이 말하는 흉기소지는 님 가방안에 흉기를 처넣고 다니든 말든 걸리면 경범죄로 처벌 한다는거고 경범죄는 다액50만원 이하 즉 흉기소지시 주거가 일정한 경우 체포 못한다 이걸 어필하고 싶은거 압니다만
공공장소에서 손에 칼을 쳐들고 흔들어 재끼는 거는 흉기 소지가 아니라 다수인에 대한 특수협박이 적용 되니까 체포를 한다는 거잖아요 예비 흉기소지자님

38 페페독스게시물검색 코멘트검색 전체게시물 2023.08.05 00:52

세상을 너무 법령으로만 보시면 피곤합니다. 그래서 사회통념상~ 이라는 마법의 표현이 있죠

40 성서김게시물검색 코멘트검색 전체게시물 2023.08.05 00:58

구체적 실현가능성을 현출했는데 살인 예비 음모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는게 더 어렵네요.
한국은 법률상 근거 없이 경찰이 시민을 마구잡이로 체포할 수 있는 나라는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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