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관련 질문드립니다 )

잡담고민 4 1217 2 2023.08.05 16:50

안녕하세요.

제가 교통법규를 잘 몰라서 글을 남깁니다

제가 신호등 없는 횡단보도를 걷고 있는데 좌회전하는 차량이 절 못보고

추돌사고를 내서 저는 늑골 골절 전치 3주 진단을 받았습니다

경찰서에서 진단서를 내라고 해서 내고왔는데, 12대 중대의무 뭐라고 하시면서 바로 검찰송치 예정이라고 걱정하지마시고 치료 잘 받으시라고만 얘기 들었습니다

저는 병원치료를 받으면서 받을 수 있는게 치료비+보험금= 합의금 이게 전부인가요?

형사 합의? 형사소송 합의금이라는것도 있다고 들었는데 저는 해당이 안되는 걸까요?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4 Comments

48 호구게시물검색 코멘트검색 전체게시물 2023.08.05 17:10

① 가해자는 12대 중과실 교통 사고 中 횡단보도에서의 보행자 보호의무 위반에 해당합니다.

② 경찰에서는 100% 가해차량 잘못이므로 다른부분(과실비율 등...) 신경쓸것 없이 치료 잘 받으라고 한말합니다.

③ 역시 경찰에서는 가해자가 형사처벌 받을것이라 그에 마땅한 법적 조치 받을것이니 큰 걱정 하지 말라는 차원에서 한 말입니다.

④ 상대방(가해자) 차량 보험에서 치료비와 합의금을 지급합니다.
=> 치료비는 당연히 지급할 것이고, 병원에 치료, 입원 접수할때 분류코드가 자동차 사고로 접수해서
작성자님께서는 비용 상관없이 치료 받으시면 됩니다.
병원비는 후불 결제 시스템이라 모든 치료 종료후, 병원에서 상대 차량 보험사에 청구하여 지급 받습니다.

합의금은
본인이 진단 받은 진단 주수와 후유장해 등을 보고
본인의 임금 수준과 함께 판단하여 적정 수준의 합의금을 제시할 것입니다.
그 금액이 합당하다고 생각해서 받아들이고 합의금 받을지,
비합당하다고 생각해서 재협상을 할지는 본인 판단에 따릅니다.

⑤ 형사합의는 가능할수도, 불가능할수도 있습니다.
=> 형사사건의 경우 가해자는 법적 처벌을 받게 되는데,
본인의 형량을 낮추거나 할 목적으로 피해자와 개인 합의를 보기도 합니다.
예) 징역형을 받아야 마땅한 형사사건에서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보고
합의해준 피해자가 합의서를 작성해주고
가해자가 잘못은 했지만 큰 처벌은 원하지 않는다는 등의 탄원서 등을 제출하면
100%는 아니나, 형을 결정하거나 벌금을 메길때 참작할만한 자료로 적용됩니다.

가해자가 판단해서 합의할 것인지, 안할것인지를 결정하는 것입니다.
금전적인 여유가 조금이라도 있거나,
어디서 빌려오는 한이 있더라도 피해자와 합의하고
형량을 줄이겠다는 마음이 있어야
가해자가 합의를 시도하는 것입니다.
가해자가 합의할 마음이 없거나,
다른 범죄의 전력이 없는 초범인 경우,
판결 나올 형이 벌금이 유력할 경우 벌금과 합의금이 큰 차이 안날경우 등...
에는 가해자도 합의할 생각보다는 그냥 형사처벌 받을 생각을 많이 합니다.

이상입니다.

① 가해자는 12대 중과실 교통 사고 中 횡단보도에서의 보행자 보호의무 위반에 해당합니다.

② 경찰에서는 100% 가해차량 잘못이므로 다른부분(과실비율 등...) 신경쓸것 없이 치료 잘 받으라고 한말합니다.

③ 역시 경찰에서는 가해자가 형사처벌 받을것이라 그에 마땅한 법적 조치 받을것이니 큰 걱정 하지 말라는 차원에서 한 말입니다.

④ 상대방(가해자) 차량 보험에서 치료비와 합의금을 지급합니다.
=> 치료비는 당연히 지급할 것이고, 병원에 치료, 입원 접수할때 분류코드가 자동차 사고로 접수해서
      작성자님께서는 비용 상관없이 치료 받으시면 됩니다.
      병원비는 후불 결제 시스템이라 모든 치료 종료후, 병원에서 상대 차량 보험사에 청구하여 지급 받습니다.

합의금은
     본인이 진단 받은 진단 주수와 후유장해 등을 보고
     본인의 임금 수준과 함께 판단하여 적정 수준의 합의금을 제시할 것입니다.
     그 금액이 합당하다고 생각해서 받아들이고 합의금 받을지,
     비합당하다고 생각해서 재협상을 할지는 본인 판단에 따릅니다.

⑤ 형사합의는 가능할수도, 불가능할수도 있습니다.
=> 형사사건의 경우 가해자는 법적 처벌을 받게 되는데,
      본인의 형량을 낮추거나 할 목적으로 피해자와 개인 합의를 보기도 합니다.
      예) 징역형을 받아야 마땅한 형사사건에서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보고
             합의해준 피해자가 합의서를 작성해주고
             가해자가 잘못은 했지만 큰 처벌은 원하지 않는다는 등의 탄원서 등을 제출하면
             100%는 아니나, 형을 결정하거나 벌금을 메길때 참작할만한 자료로 적용됩니다.

가해자가 판단해서 합의할 것인지, 안할것인지를 결정하는 것입니다.
    금전적인 여유가 조금이라도 있거나,
    어디서 빌려오는 한이 있더라도 피해자와 합의하고
    형량을 줄이겠다는 마음이 있어야
    가해자가 합의를 시도하는 것입니다.
    가해자가 합의할 마음이 없거나,
    다른 범죄의 전력이 없는 초범인 경우,
    판결 나올 형이 벌금이 유력할 경우 벌금과 합의금이 큰 차이 안날경우 등...
    에는 가해자도 합의할 생각보다는 그냥 형사처벌 받을 생각을 많이 합니다.

이상입니다.

35 길길발밝게시물검색 코멘트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자) 2023.08.05 17:20

답변 너무 감사합니다!

형사 합의금이라는건 결국 벌금이 크게 나와서 벌금 감경이 되냐 안되냐 그 유불리를 따져서 하게되는거란 말씀이신거죠?

48 호구게시물검색 코멘트검색 전체게시물 2023.08.05 17:23

꼭 벌금 금액에 따른것은 아니지만....
그렇게 볼수도 있습니다.

가해자도 사람이니..
나름대로 최대한 형량을 줄이기 위해
변호사를 선임해서 이것저것 알아보고 할텐데요...

변호사와 상담 진행후
피해자와 합의하는 것이 본인 형량에 이로울지 따져서 할지 말지 정하게 됩니다.^^

35 길길발밝게시물검색 코멘트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자) 2023.08.05 17:26

큰 도움 됐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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