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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x) 군부대에서 미용실도 승인이 될까요?

20 무민씨게시물검색 코멘트검색 전체게시물 잡담고민 13 5593 2 2023.09.14 17:14
얼마 전 군부대 미용사로 어머니가 들어가도 될지 여쭙었는데 지금은 미용실 등록만 남은 상태에서 알고보니 군 부대 미용실이 이발소인 것을 알게되었습니다.

이발소 자격증인 이용사가 아닌, 미용사 자격증만을 가지고 있어 구청 측에서 등록이 안된다는 답변을 들으셨다네요.. 이용사 자격증 취득도 빨라야 12월 중순이나 된다하니, 어머니께서 지금 거의 울기 직전이신데 군부대 측에서 이발소를 미용실로 전환이 가능할까요??

어머니께서는 계약 당시 이발소인 것을 알고있었지만 군부대 측에 자신은 미용사임을 설명 드렸고 별 다른 안내 또한 없었기에 공사 및 부수적인 금액 지불을 모두 마친 상황에서 안된다고하니 문제가 큰 상황입니다.

군부대는 이발소만 되는건지, 아니면 미용실도 열 수 있는지 지식이 있는 분들 도움이 꼭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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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Comments
46 메롱게시물검색 코멘트검색 전체게시물 2023.09.14 1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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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보다 국방부에 물어보시는게 빠르지 않을까요???
2
20 무민씨게시물검색 코멘트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자) 2023.09.14 1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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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분이 부재중이시고 저도 마음이 급해서 너무 걱정되네요… 한두푼 든 것도 아니라서
0
42 마오마와차커게시물검색 코멘트검색 전체게시물 2023.09.14 1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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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으로 불가한건 아닌거 같은데 군부대 입점에 대해서는 국유재산 사용허가를 통해 입점한다하며, 입점 민영업체 모집에 대하여는 공개경쟁을 통해 이루어집니다.

입점관련 계약사항에 대하여는 허가권자(이 경우 해당 국유지 관리권한이 있는 군부대 혹은 해당 시군구청 등)가 요구하는 조건에 따릅니다.

미용업과 이용업은 공중위생관리법에 규정되어 있으며,  “이용업”이라 함은 손님의 머리카락 또는 수염을 깎거나 다듬는 등의 방법으로 손님의 용모를 단정하게 하는 영업을 말하고 “미용업”이라 함은 손님의 얼굴, 머리, 피부 및 손톱ㆍ발톱 등을 손질하여 손님의 외모를 아름답게 꾸미는 영업이라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 경우 허가권자가 이용업만을 입점하려하며 미용업 입점을 원하지 않는 경우 계약을 원하지 않을 수도 있겠네요.

요약하면 법적으로 미용실을 열수없는 것은 아니지만, 군부대측에서 공고 시 이용업 입점을 원하여 미용사 자격증을 가지고 계신 님의 어머니는 자격을 충족하지 않는다고 한것 같네요.
0
20 무민씨게시물검색 코멘트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자) 2023.09.14 17:29  
신고
등록이 안된다고 한 것은 구청 측이고, 담당자 분의 부사수와 연락하니 최대한 방법을 찾아보겠다 말씀을 주셨습니다…
0
20 무민씨게시물검색 코멘트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자) 2023.09.14 1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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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개 경쟁을 통한 입찰 또한 마친 상태입니다. 혹 이용실에서 미용실로의 전환이 군부대에서 어려운 절차는 아닐지, 재입찰을 필요로할지 도한 기간은 얼마나 걸릴지 여쭙고 싶은게 한두가지가 아니네요
0
48 호구게시물검색 코멘트검색 전체게시물 2023.09.14 17:49  
신고
쉽게 설명 드리겠습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무조건!!!
입찰 공고문대로 시행하게 되어있습니다.

부가적인 내용이 바뀌게 되면
공고를 다시 올리고 다시 입찰하게 되어있습니다.

===========================================

여기서!!
군부대측이 낙찰자 사정을 고려해
이용업 자격을 득하고 영업신고 완료까지 기다려 주느냐 아니냐의 문제입니다.

기다려준다
=> ① 보통은 공고문에 올라온 계약 기간에서 해당 기간만큼 차감하고 운영하게 됩니다.
      ②  일단은 영업을 하고, 차후 자격을 득해라!
        -> 이 경우, 만에하나 누군가 신고, 민원제기 등을 하게 되면 행정상 제제를 받을수 있고,  군부대측은 계약 무효를 제시할 수 있습니다.
            그에 따른 비용 부담 및, 불이익은 낙찰자가 감수해야 합니다.
            법과 시행규칙 등에 다 나와있습니다.

못 기다려준다
=> 군부대에서 재공고를 하고 재 입찰을 하게 됩니다.
      이 경우, 특별한 사정이 아닌한 이미 납부한 낙찰금액은 군부대에 귀속됩니다.

원리 원칙대로라면,
낙찰자가 운영허가를 득할때까지 군부대가 기다려줄 수 있고,
그 기간만큼은 공고된 기간에서 차감합니다.
그렇지 않고 당장 운영이 필요하다고 사정을 봐줄수 없다고 할시,
낙찰자는 영업 포기를 해야하고
공고문을 다시 올리고
다시 낙찰자를 구해야 합니다.
이미 납부된 낙찰금은
원칙적으로 봔환 금지이나
공공기관, 또는 군부대에 따라 일할 계산해서
반환 금액이 생길수도 있습니다.
어디까지나 재량입니다.

그러나 원리 원칙 따지면
반환 불가입니다.

공공기관, 공무원, 군부대 특성상
주기적인 감사와 책임소재 추긍 등에서 자유로울수 없어
대부분은 원리원칙대로 처리하나
어느정도 융통성을 발휘하는 부분도 없지는 않습니다.

문제가 발생되거나 민원이 발생하면
그에 따른 책임을 실무자가 책임져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공무원, 공공기관, 군부대가 폐쇄적이란 말이 나오는 겁니다.
5
20 무민씨게시물검색 코멘트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자) 2023.09.14 18:12  
신고
답변 정말 감사합니다 혹 군부대 측에서 이발소를 미용실로 변경해 줄 가능성도 있는 것일까요?? 정말 감사합니다
0
48 호구게시물검색 코멘트검색 전체게시물 2023.09.14 18:20  
신고
그 부분은 불가입니다.
이미 올라가서 낙찰자를 결정한 공고가 이발소 이네요;;

국유재산은 허가용도를 특정합니다.

그게 바뀌면
재공고를 해야 합니다.
0
48 호구게시물검색 코멘트검색 전체게시물 2023.09.14 18:19  
신고
제가 이런거 찾아보고 알아보는거 좋아하는편인데요,,,,

지금 대충 찾아보니...

일단 온비드에 올라온 공고들이랑 작성자님께서 이전글 작성하신내용이랑
조합해서 대충보니

인천해역방어사령부 공고문 내용이랑
어느정도 일치하네요^^;;

낙찰금액은 100만원대이고
내부 인테리어 공사비용은 업체에 어느정도 납부가 된 상황이고,,

본 게시물에 올라온 내용으로 유추해보면

국가자격증인 이용사 자격증 시험중
2023년 4차 시험 필기 시험은 이미 접수하셨고

아직 시험은 응시전이시고

모든게 순조롭게 진행되어 실기까지 합격되면

12월 13일부터 2024년 02월 12일 사이에 합격이 되는 것이네요,,


군부대 측에서 공고를 올릴때 허가용도를 이발소라고 올렸네요;;

그러면 관련 법령들에 의해서
이발소는 이용사 면허가 있는 사람만 운영가능한 것이니
일단은 당장 운영은 불가함이 맞습니다.

공고문에 의하면
낙찰자는 낙찰후 30일 이내 무조건 운영하게 되어있네요;;

그러나
기간내에 영업이 불가할 시,
부대와 합의하여 영업 개시일을 조정할 수 있다고 나와있습니다.

일단 여러가지 사항을 조합해보니
낙찰 무효화 까지는 안 갈것 같습니다.

그러나

낙찰받은 계약 일에서 이용사 자격증 취득후 실 영업 게시일까지
기간은 손해볼 확률도 어느정도 있습니다만,,,

부대측과 원만히 합의하면
기간손해 보지 않은채
영업 가능할 가능성이 더 많습니다.

다만,
원리 원칙을 중요시 하는 담당자일경우에는
앞서 설명드린대로 영업일수를 손해보던가, 계약 무효화와 재공고도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걱정되시면
일단 작성자분께서도
공고문과 계약사항들을 먼저 확인하시는게 좋습니다.

아무 일면식 없는 저조차
확인 할 수 있는 부분인데.....ㅜㅜ

이런거 먼저 확인하시고
법률이나  시행력, 규칙 등을 확인하시고
상대측에서 불합리한 조건을 제시할 시 반박하거나 이의 제기해야 합니다.^^;;
11
66 입속에검은잎게시물검색 코멘트검색 전체게시물 2023.09.14 20:54  
신고
우와...  참 친절하시내요
글쓰신분이 많은 도움되셨을듯
멋지십니다
2
20 무민씨게시물검색 코멘트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자) 2023.09.14 21:03  
신고
정말 감사합니다 급한 마음에 무작정 글을 쓴 건데 큰도움 되었습니다!! 우선 시험일정이랑
부대랑 잘 얘기해보라고 조언해보겠습니다 다시한번 감사드려요
0
48 호구게시물검색 코멘트검색 전체게시물 2023.09.14 22:46  
신고
그리고 요즘
국가자격 시험
전부 CBT시험으로 변경되서
컴퓨터로 시험 보는데 익숙해져야합니다.

이부분도 어머니께 설명 드리고
어머니가 컴퓨터 잘 모르면 설명도 해드려야됩니다.

그리고 실기까지 한번에 붙는다는 보장도 없고
공부하신지 며칠 되지도 않아서

필기 떨어질 가능성도 염두해 두셔야 합니다.

최악의 경우
내년 1~2월에 필기 시험 시작해서
내년 4~6월은 되야 최종합격 결과 나오니

생각보다 잘 안풀리면
영업게시까지 엄청 딜레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부분도 염두해두시고

완전 최악의 경우에는

6개월 이상 공백이 생겨
그기간에 새로 공고를 올릴 가능성도 있으니
이부분도 염두해 두세요ㅠㅠ
0
42 산놈이야츠바키게시물검색 코멘트검색 전체게시물 2023.09.14 22:18  
신고
와.. 이런 귀인이 있으시네요....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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