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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등록 관련 법 잘아시는 분 계실까요..

15 크크루이삥게시물검색 코멘트검색 전체게시물 잡담고민 8 1788 0 2023.12.27 13:47
안녕하세요. 어디에 물어야할지를 몰라 여기에 써봐요.
현재 저는 대학 졸업한지 얼마 안된 취준생입니다.
목표는 공기업이고, 현재는 평범한 알바를 하며 공부 중입니다.
저희 사촌형이 현재 공기업을 다니고있는데, 학력도 좋고 똑똑하신분이긴 합니다.
그래서 그런지 현재 월급은 적다고 느끼면서 저에게 사업을 제안하셨어요.
현재 형은 공기업 소속이라 사업자 등록이 불가능하니
제 이름으로 사업자 등록을 하고, 온라인으로 공기업 자소서나 면접 등을 컨설팅해주는
온라인 과외 사업을 하고싶다고 합니다.
간간히 저도 시간 날 때, '간단한 상담같은 것도 맡아서 투잡느낌으로 생각해라, 수익의 10프로를 떼주겠다, 너 취업하기 직전까지만 용돈벌이로 해보자' 라고합니다.
본인 말로는 연 매출 5억 이상만 안넘으면  세금관련이나 검사 받는것도 없어서 뭐 걱정할 것 없다고 하는데, 믿어도 될까요?
현재 저는 뭐 세금 따로 내는 건 없고, 2년간 알바해서 4대보험 가입되어있고, 매년 근로장려금 혜택을 받고 있었습니다.
걱정인 것은, 제가 24년에 공기업 합격을 목표하고있고, 앞으로 만약 취업을 하는데 있어서 제가 사업자등록을 했던 경험이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을까요?
그리고 세금관련한 문제는 형이 알아서 해결하겠다고 하는데, 큰 문제가 될 가능성이 있을까요?
저도 취준하면서 형한테 도움받고자 하는데,  저도 이걸로 도와주고 도움도 받고싶거든요.. 근데 친구들한테 물어보니 그래도 어쨌든 형은 불법적으로 투잡뛰는건데 괜히 엮여서 부스럼 만들지말라고...
불이익이 가더라도 형에게만 갈까요 아니면 저한테도 불이익이 심하게 생길까요? 도와주십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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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Comments
48 영환도사게시물검색 코멘트검색 전체게시물 2023.12.27 13: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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놉...명의도용 이잖아요??
그리고 세금은 제조업이 가장 적게내는걸로 압니다..
제가 제조업 개인사업자거든요...
1.5억넘기면 의무 기장해야하고..
3억 넘기면 세금 많이 나오는데...
매출이 5억이하면 세금이 적게 나온다니..;;

매출 5억이면 달에 4천입니다.
그리고 사업자등록증이 글쓴이님 명의로 하면,,,,
의료보험, 국민연금도 많이 나오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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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48 영환도사게시물검색 코멘트검색 전체게시물 2023.12.27 13: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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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불이익은 사업주인 본인이 다 부담합니다..
그리고, 근로장려금 혜택도 못 받겠네요
1
53 카이엔게시물검색 코멘트검색 전체게시물 2023.12.27 13: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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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변에 그런 소리 듣고 넘어갔다가 회사 폐업하면서 회사에 부과된 세금 다 맞아서 집날리고 신용불량자 되신 분 있습니다.
명의만 빌려달라는 말은 잘 되면 돈은 자기가 갖고, 안됐을때 책임은 니가 진다로 들으시면 되요.
1
37 jinmukk게시물검색 코멘트검색 전체게시물 2023.12.27 14:00  
신고
절대 안돼죠 ㅋㅋ 한다고 해도 계약서 무조건 쓰고 하셔야하고, 아니 그냥 하지 마세요 .

그렇게 간단하지가 않습니다.

애초에 사업자등록해서 매출 오르면 국민연금이랑 건강보험료도 오르구요. 기타 근로장려혜택 못받규요. 실업급여 못받고, 복잡합니다. 그냥 취준하세요.
0
23 와따시방게시물검색 코멘트검색 전체게시물 2023.12.27 14:24  
신고
1. 사업자 등록했던 경험이 불이익을 만들어내는건 아닙니다

2. 본인 명의로 할때 모든 수입이 본인껄로 잡힙니다
이말이 뭐냐 버는돈은 족족 사촌형이 다가져가고 수익배분으로 10% 처받고 나머지 90%의 이익을 가져간 사촌형의 세금도 본인이 내야합니다

3. 불이익이 생기면 사촌형이 다니는  공기업 회사 내규에 따라서 처벌받을겁니다 타인명의로 사업체를 운영한것이 적발되면 명의도용 + 겸직금지로 처벌받을겁니다
 본인은? 사촌형이 처벌받을 즈음이면 본인은 아마 명의도용으로 인해 인생 하드코어 시작할 가능성이 농후합니다

결론 - 하지마라
0
42 어머이건싸야해게시물검색 코멘트검색 전체게시물 2023.12.27 1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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윗분들이 말씀잘해 주셨네요. 유튜브에서 투잡열심히 해서 회사 졸업한 사람들 이야기랑은 좀 많이 달라서 당황스러우시죠? 투잡으로 부동산과 주식으로 성공한 사람들은 경우가 다릅니다.부동산구입을 통한 임대업과 몇가지는 공기업에서도 겸직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주식관련은 어차피 사업자등록이 필요없고 그냥 본인이 알아서 하는거구요. 그 외에 회사다니면서 투잡했다는 사람들은 다 회사 몰래 한겁니다.

그리고 내 사업도 남의 이름 빌려서 하는게 아니고 남의 사업에 이름빌려주는 건 더더욱 아닙니다. 딱 부부, 부부정도만 해도 괜찮습니다. 형제자매도 이름빌려 사업하다간 절연하기 쉽습니다. 잘되도 다툼이 일어나고 못되도 다툼이 일어나거든요.

그럼 이번 제안을 거절해서 사촌형과 사이가 틀어지면 어쩌나 고민이 되실수도 있는데 사촌한테 이런 제안을 한다는 자체가 덜 똑똑한 거고 사이 멀어질 빌미를 제공한것이라 볼 수 있습니다. 정중히 거절하시고 시간이 흐르면 그 사촌형님도 본인이 하면 안될 제안을 했다는 걸 깨닫게 될겁니다.
1
23 찜닭이게시물검색 코멘트검색 전체게시물 2023.12.27 18: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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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거 운수오진날에 이성민이 명의빌려줬다가 회사망하고 다 뒤집어써서 집안 개박살에 옥살고 나왔잖아요 절대 해주면 안돼요
0
19 포르쉐111111게시물검색 코멘트검색 전체게시물 2023.12.28 0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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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끼리도 명의 빌려주는거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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