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19살인 썸녀

잡담고민 42 29976 3 2024.01.23 23:11

06년생으로 올해 법 개정전 나이로 19살이고
바뀐 나이로는 만 17세 여자입니다.

저는 20대 중반인 남자이구요.
서로를 알아가는 단계입니다.

염려되는것이 있는데.

만나는것이 법적인 문제가 생길 수 있는지.
관계를 갖는것 역시 법적인 문제가 생길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찾아보니 미성년자의제강간죄에는 해당되지 않는것 같은데
그래도 걱정이 되어 이렇게 글을 써봅니다.

42 Comments

65 삼다쥬게시물검색 코멘트검색 전체게시물 2024.01.23 23:12

정상이라면 고등학생은 건들지 않겠죠.

47 cloudcloud게시물검색 코멘트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자) 2024.01.23 23:24

그렇군요 답변 감사합니다.

52 구리구리동동게시물검색 코멘트검색 전체게시물 2024.01.23 23:17

네 문제입니다. 원조교제구요 돈을 준적 없다고 하지만 밥사준거나 그런것도 적용될수있어요 그냥 고등학생은 놔둡시다 또래끼리 놀아라고 하세요

47 cloudcloud게시물검색 코멘트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자) 2024.01.23 23:34

그렇게 하는게 젤 맘편하긴 하겠네요..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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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롯데언제우승게시물검색 코멘트검색 전체게시물 2024.01.23 23:18

미성년자는 합의하에 관계를 해도 법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특히 보호자가 알게 된다면 더더욱 문제고요.
06년생이라면 법적으로 2025년1월1일부터 국가에서 성인으로 인정하니 연인으로 발전하고 싶으시다면 11개월만 참으세요.

11개월 못참다가 남은인생 빨간줄 그여서 조질수있습니다.

47 cloudcloud게시물검색 코멘트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자) 2024.01.23 23:26

저한테 이런 상황이 생길지 몰랐네요.
그래서 마음이 깊어지기전에 고민이 되어서 글을 써본거구요.

근데 생일이 지나면 만 18세인데 그후에도 법적인 문제가 될 수 있을까요?

39 hehjee게시물검색 코멘트검색 전체게시물 2024.01.23 23:44

생일만 기다리시는거 같군요..
이성 잡으십시요

29 xodus게시물검색 코멘트검색 전체게시물 2024.01.23 23:18

법적으로는 문제가 없겠죠
성인의 나이로 쳐주는 19살이니까요
만나는건 문제가 없는데 이제 사회적 인식이나 법적으로는 성인의 취급을 받더라도 미성년자취급을 하고 있는
한국사회에서는 좋지않은 시선을 가지겠죠?
그리고 더군다나 여자쪽 집에서는 엄청난 반대와 행동이 기다리고 있지 않을까요?

47 cloudcloud게시물검색 코멘트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자) 2024.01.24 00:12

나이로 따지는 법적인 문제는 없진 않을것 같습니다.
19살이 만 19세가 아닌 법 개정전 19살이라서요 ㅎㅎ..

42 smgp77게시물검색 코멘트검색 전체게시물 2024.01.23 23:32

16세 이상의 미성년자와 합의하여 성행위를 한 경우는 원칙적으로 처벌할 법적 근거는 없어요.

다만 정황상 위계나 위력이 작용했다고 보아 처벌 받을 수 있고 - 예를들어 상대방이 자기는 할 의사가 없었는데 자꾸 강압적으로 요구해서 당했다 라는 식으로 진술 - 이 경우 간음죄가 성립돼요.

성인끼리 합의하에 한 관계도 진술 한마디에 처벌받는 세상에, 미성년자라면... 저라면 쳐다도 안보겠네요. 게다가 그 부모님이 알면 뒷감당을 어찌 하시려고요.

31 6고고게시물검색 코멘트검색 전체게시물 2024.01.23 23:58

정상인은 학생을 만나지 않습니다.

47 cloudcloud게시물검색 코멘트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자) 2024.01.24 00:10

아! 그런가요?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만나는게 문제가 아니라고 봅니다.
다만 목적성을 띈 만남이나 불전한 만남이 문제가 되는거라고 생각을 해서요.

서로가 좋아서 만나는거고 19살이 미성년일지라도 법적에 근거하는 성인이 아닐뿐이지 이미 충분한 판단을 할 수 있는 인격체라고 생각합니다..ㅎㅎ

31 제로펩시망고게시물검색 코멘트검색 전체게시물 2024.01.24 00:01

어디가서 말하지만 마세요

61 룰루랄라뀨뀨게시물검색 코멘트검색 전체게시물 2024.01.24 00:06

댓글내용 확인

18 이로넬게시물검색 코멘트검색 전체게시물 2024.01.24 00:07

혼자만 알고 계시고 절대로 입 밖에 내지마세요 그리고 미성년자는 아직 정서적으로 불안하기 때문에 미성년자 입장에서 생각을 하시면서 연락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성인의 입장으로 다가가면 안되요

47 cloudcloud게시물검색 코멘트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자) 2024.01.24 00:16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굳이 떠들고 다닐 필요는 없다고 보네요.
감사합니다!

34 호식이다섯마리게시물검색 코멘트검색 전체게시물 2024.01.24 00:15

저도 21살때 고1을만나
4년 만낫엇어요 서로
카톡이든 연락이든
누가봐도연인이면
상관없을꺼에요

47 cloudcloud게시물검색 코멘트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자) 2024.01.24 00:21

저는 나이차가 좀 나는편이라 ㅠㅠ

27 ANESA게시물검색 코멘트검색 전체게시물 2024.10.30 07:35

어쩔 수 없이 만나게 된다면,
안전하게 커플 사진이라도 남겨야죠...

25 치치와가요게시물검색 코멘트검색 전체게시물 2024.01.24 00:18

법적으로 아무 문제 없습니다. 섹스해도 되는 나이는데 윗분들 부러워서 저러나보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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