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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분 댓글로 고소 당하는 거 조심하세요.

48 4색본웅영게시물검색 코멘트검색 전체게시물 잡담고민 28 15694 10 2024.01.24 18:26
지난 번에도 글 한 번 남겼었는데

그때는 수사 중이라서 자세하게 내용을 못 남겼었네요.

저는 살면서 경찰서 한 번 안 가본 사람입니다.

평소 댓글로 누가 시비 걸어도 장난으로 한 마디 정도 받아치고 져주는 편이고, 연예인한테 악플 한 번 단 적이 없습니다.


근데 작년 11월 말 쯤에 우편물이 하나 와 있길래 보니까 '인터넷 댓글 모욕죄'라고 명시 되어 있고 경찰서 출석하라는 내용이더라고요.

진짜 살면서 경찰서 근처도 가본적이 없는 사람인데.... 진짜 충격을 먹었었습니다.

뭐 아무튼 오늘 사건이 끝났는데 두 달 넘게 스트레스로 시달렸었네요.


결론만 말하면 제가 모욕을 한 게 맞습니다.

대~충 내용만 말하자면 약 2년 전 어떤 유튜버 분께서 (안 유명한 사람이고 욕을 너무 많이 먹어서 채널이 삭제된 상태 ㅋㅋ) 대중들의 비난을 살만한 영상을 본인 유튜브 채널에 업로드 했고

제 3자인 네티즌이 그 영상을 캡쳐해서 커뮤니티에 올렸습니다.

그 커뮤니티 회원들이 빡쳐서 다들 댓글로 욕을 했던 거 같아요.. 그래서 저도 분노감에 욕을 했습니다.

정확히 '병X.. 에휴.. 한심하다' 라고 남겼었네요.

그리고 2년 뒤 경찰 출석하라고 우편물이 날라온 겁니다.

처음엔 진짜 억울하기도 하고 화가 나서 이런저런 방법을 찾다가 보니까 인터넷 모욕 및 명예훼손죄로 고소 당하신 분들 모여있는 카페가 있더라고요.

거기 가입해서 여러 정보를 접하다 보니 제가 저를 변호할 수 있는 문서, 즉 의견서를 작성하는 방법이 있더군요.

그래서 제가 왜 욕을 했는지, 왜 억울한지 등..  A4용지 10장 넘게 여러 증거자료와 판례 등을 첨부해서 경찰서에 제출하고 조사 받았습니다.

시간이 좀 지나고 제가 수사관을 잘못 만난건지 제 댓글 워딩이 너무 쌨던 건지 검찰로 송치됐더라고요.

그러고 또 시간이 지나고 검찰청에서 전화가 와서 '형사조정제도' 내용을 설명해주시면서 형자조정 위원회 분들께서 함께 고소인과 합의를 도와준다고 하더라고요?

솔직히 합의 한다는 거 자체가 억울했지만 형사조정제도를 제의하는 것 자체가 제 담당검사가 사건을 보고 제가 모욕의 혐의가 있다고 판단해서 안내해준 거거든요..

그래서 그냥 하겠다고 하고, 결국 오늘 검찰청 출석해서 형사조정으로 70만원에 합의하고 왔습니다.


사건 내용을 자세하게는 못 적었지만

일단 고소인은 본인이 욕 먹을 짓을 해놓고 대량으로 고소해서 합의금 장사하려는 의도가 너무 뻔했었고요.

저도 이성적으로 비판만 했어야 했는데 '이 사람은 나쁜놈이니 욕해도 괜찮겠다' 싶어서 그냥 욕을 한 게 잘못이었습니다.

뭐 제가 마냥 억울하다고, 고소한 사람이 나쁘다고만 말하려는 게 아닙니다.

가끔 연예인들 기사나 유튜브 보면 악플들이 많던데,  제발 한 번만 더 생각하고 달아주세요.

저는 그걸 겪어봤기 때문에 너무 안타깝다는 생각 밖에 안 드네요.

저 같은 경우는 모든 사람이 욕하는 사람에게 짧은 욕을 해서 합의금 70만원이 나왔지, 괜히 욕 먹을 짓도 안 한 연예인 SNS 등 찾아가서 성희롱 하고 욕하고 진짜 그러면 초범이라도 벌금 최대로 때려 맞습니다...

전 '병X, 에휴.. 한심하다..' 라고 남겼는데도 경찰서 가서 수사 받을 때 치욕스러웠는데, 성희롱에 저급한 언어 써가면서 악플 다시는 분들은 진짜 ㅋㅋㅋㅋㅋㅋㅋㅋ 조사 받으실 때 어떡하시려고요...

여러 고소 당한 사례 보니까 진짜 '이게 고소감인가?' 싶을 정도도 그냥 고소인이 기분 나쁘면 고소하는 겁니다.

물론 경찰측에서 불송치 뜰 가능성이 높지만, 경찰서에서 우편 받고 출석까지 한다는 거 자체가 치욕이고 시간낭비입니다.

AVSee 회원분들 끼리도 서로 익명에 얼굴 안 보인다고 싸우시지 마시고 최소한의 예의는 지켜가면서 댓글 답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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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 Comments
47 min9598게시물검색 코멘트검색 전체게시물 2024.01.24 18: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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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관한테 유도심문 당한거 같네요..
그런 경우 빈번하게 있는데 경찰서 가서 조사 받으실 때 혼잣말이다, 영상 게시자에게 한 말이 아닌 수 많은 악플다는 사람들한테 한 말이라고 하면 모욕죄로는 처벌이 안될텐데 진술할 때 솔직하게 하셨나보네요..
6
48 4색본웅영게시물검색 코멘트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자) 2024.01.24 2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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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하기 전에 고소장 정보공개 요청해서 어떻게, 왜 고소했는지 다 확인했고 예상질문 작성해서 답변까지 다 작성하고 만반의 준비를 해서 수사 때 큰 문제는 없었습니다.
의견서도 A4용지 10장 넘게 작성해가서 제 자신을 변호했고요.
알아보니 수사관도 잘 만나야 경찰 쪽에서 잘 처리해준다고 하더군요.
0
47 밤하늘별하나게시물검색 코멘트검색 전체게시물 2024.01.24 2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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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 적시 명예훼손  인정합니다.  사실을 말해도 고소됨 최고인듯
2
15 히토미만렙게시물검색 코멘트검색 전체게시물 2024.01.24 18: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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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냥 고소당할짓을 안하면됩니다. 익명이라고 인터넷에서 까불면 고소당해도 싸죠
4
55 kckwodnd게시물검색 코멘트검색 전체게시물 2024.01.24 18: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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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정도 세마디 적엇다고 고소까지 간다고요? 허...참. 어쨋던 참고로 말씀드리자면 일반 웹사이트, 뉴스기사 같은곳에서 댓글러들이 서로가 익명성을 가진채로 욕하는건 문제가 안됩니다. 그래서 위에 한 분이 댓글로 쓰신게 수사과정에서 말을 잘 하라는 거에요. 그 사람이 공공성을 가지고 잇는 연예인, 인스타 채널, 개인 페북 유튜브처럼 상대가 현실사회에서 누군지 다 아는 사람에게 욕하는것은 안되죠. 그 사람들은 익명성이 없는 상태잖아여. 그래서 모욕죄 성립합니다. 그러니까 윗분 말대로 수사과정에서 내가 댓글로 욕한건 욕하는 댓글러들한태 한 말이지 그 개인한테 한말이 아니다라고 주장하면 끝이에요.
2
48 4색본웅영게시물검색 코멘트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자) 2024.01.24 2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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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댓글로 고소 당한 사람들이 모여있는 카페에서 정보를 습득했다고 적었잖아요?
거기 카페 가면 저보다 워딩을 약하게 적었는데 고소 당하신 분들도 꽤 있었습니다.
물론 대부분 경찰 쪽에서 불송치 처분 내리고 끝내는데, 악날한 고소인들은 거기서 항소해서 검찰로 넘어가는 경우도 있고 안 되면 민사까지 가서 끝까지 괴롭히는 놈들도 있다고 하네요..
애초에 불송치가 나든 무혐의가 나든 조사 받고 기다리는 동안 스트레스 받으라고 고소하는 경우도 많고요.
0
58 빨통마니아게시물검색 코멘트검색 전체게시물 2024.01.24 2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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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하신 거 같은데... 뭐 어찌됐든 계속 불려다니면 본인 시간 손해 스트레스 받아서 손해니까 뭐라도 안 쓰는 게 옳다는 말씀에는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0
37 댓글확인안함게시물검색 코멘트검색 전체게시물 2024.01.24 2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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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생각도 당하신거 같습니다
https://www.lawandgood.com/posts/quotation-content/%EB%AA%85%EC%98%88%ED%9B%BC%EC%86%90-%EB%AA%A8%EC%9A%95/qc-8659
진짜 정확히 '병X.. 에휴.. 한심하다' 라는" 단 한마디"였다면요
하기사..이러니저러니 해도 어떤 변호사를 만나냐에 따라 좌지우지 되겠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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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 보카모카게시물검색 코멘트검색 전체게시물 2024.01.24 2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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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실명인증사이트에선  절대 욕안달아요
0
41 서놔게시물검색 코멘트검색 전체게시물 2024.01.24 2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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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거 유명인들 논란댓글보면 저것보다 더 심한 욕설댓글 패드립등등 많은데 그 댓글이 고소됐을진 모르지만 그런거 생각하면 운 없으시긴하네요 앞으론 조심하시길… 전 댓글로 안남기고 입으로 욕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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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 12e12aa3게시물검색 코멘트검색 전체게시물 2024.01.24 20: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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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x 한심하다' 그 워딩으로 검찰 송치됐다는 .. 어디서 구라를 그렇게 치시는거세요 그 수위로 절대로 송치안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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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 4색본웅영게시물검색 코멘트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자) 2024.01.24 2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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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라 아니고요, 제가 직접 겪어서 작성한 겁니다.. 이거 구라쳐서 제가 남는 게 뭐겠습니까.. ㅋㅋㅋㅋ
원래 모욕죄나 명예훼손죄로 형사고소가 되면 경찰 쪽에서 그냥 종결시킬지, 검찰로 송치시킬지 정하는 게 2가지가 있는데
전 그냥 검찰로 송치시키더라고요. 조사 받을 때도 말을 잘했는데 말이죠...
이게 찾아보니 수사관 마다 다 다르고 또 수사관 혼자서 결정내리는 게 아니라 수사팀장? 같은 분이랑 같이 결정한다고 하네요.
그래서 그 사람들 성향에 따라 저보다 더 별 거 아닌 댓글이 검찰로 송치되는 경우도 허다하다고 합니다.
0
49 관상쟁이게시물검색 코멘트검색 전체게시물 2024.01.24 2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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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그래서 욕은 유튜브 인스타에서만 합니다 ㅋㅋ 여긴 추적이 불가능하거든여 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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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 4색본웅영게시물검색 코멘트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자) 2024.01.24 2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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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스타는 모르겠는데 유튜브는 고소가 가능하다고 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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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 아무개1982게시물검색 코멘트검색 전체게시물 2024.01.25 0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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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글 계정이 주소나 전화번호 없이 만들어지기도 하는데 무슨수로 잡나요 신기하긴 하네요
0
49 관상쟁이게시물검색 코멘트검색 전체게시물 2024.01.25 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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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튜브 본인이 낚여서 자기 정보 불거나 무슨 테러행위같은거 하지 않는 이상 불가능입니다.
구글에서 정보를 안주고 ㅋㅋ 만들 때 정보를 제대로 입력안하는데 특정 할 수가 없죠
0
20 skdir게시물검색 코멘트검색 전체게시물 2024.01.24 2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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걸려면 다 걸리죠 기획고소로 광역고소한게 님 걸리셨나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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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 개복치게시물검색 코멘트검색 전체게시물 2024.01.24 2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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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댓글 모욕죄는 찬성입니다. 어떤 이유에서라도 그것은 폭력이고 합의금 있는 사람만 욕하시면 됩니다. 온라인 상에서 욕하고 잘 알지도 못하면서 몰아가는 것들 좀 안했으면 좋겠어요. 더불어 비난 받아 마땅한 죄를 지었거나 욕먹을 짓 한 사람이 평범한 사람들이 욕을 안해도 벌을 받는 세상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1
37 마무믕르느르게시물검색 코멘트검색 전체게시물 2024.01.25 0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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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튜브에 댓글다는건 고소 안되는걸로 알고있습니다. 유튜브에서만 욕합시다

Congratulation! You win the 53 Lucky Point!

1
33 오이읻니게시물검색 코멘트검색 전체게시물 2024.01.25 09: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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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벌됩니다. 일적으로 고소고발 많이보는데 흔친않지만 가끔 있어요
0
28 Juninho게시물검색 코멘트검색 전체게시물 2024.01.25 0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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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돈 드렸네요 달달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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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 남자5호보열게시물검색 코멘트검색 전체게시물 2024.01.25 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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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의금 장사에 당하신것같네요 무지성으로 고소하고 합의 유도해서 짭짤합니다 변호사 사서 제대로 대응하셨으면 무죄 나왔을것같네요
0
37 로랑준게시물검색 코멘트검색 전체게시물 2024.01.25 1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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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쁜놈한테 나쁘다 라고 말도못하는 세상이된지 오래죠...그냥 욕하고싶어도 참는게 이득인세상
0
38 타쿠마게시물검색 코멘트검색 전체게시물 2024.01.25 1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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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도 쌍욕 한 번 안했는데 상대가 고소하고 혐의없음 나왔다가
피해자 측에서 항소해서 재기수사명령까지 나왔습니다
검찰까지 넘어가서 조사받고 오는데 진짜 현타가 오더라고요
수사관 잘 만나는 것도 중요한데 괜히 이상한 검사 만나면 더 피곤해집니다
그리고 요즘 합의금 장사하는 인간들도 많고 변호사도 많다 보니
별 말도 안되는 걸로 다 고소하는거 같아요 기분 나쁘면 고소하고
무조건 조사하게 되어 있으니까 답이 없습니다

Congratulation! You win the 29 Lucky Point!

0
39 김명겸게시물검색 코멘트검색 전체게시물 2024.01.25 18:21  
신고
모욕죄 기소율이 16%였던가...낮은걸로 알고있는데 운이 없으신듯..
0
36 이카르트게시물검색 코멘트검색 전체게시물 2024.01.26 07: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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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폐미한테 그런식으로 집단고소에 걸려서 갔는데, 법원에 형사조정실은 검사가 그냥 합의하라고 함. 100달라더군요.
나는 합의안한다그러고 저 사람이 욕설 유도한거에 대한 자료 첨부해서 민원실인가 어디에 제출하고 그냥 감.
그리고 한달인가 있다 혐의없음 처리 종결.
뭐 저도 욕설의 대한 강도가 거의 없었는데도 같이 엮어서 고소때림. 아마 돈 짭짤하게 땽겼을겁니다. 그 패미x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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