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x 욕설 신고가 될까요?

잡담고민 7 1986 2 2024.02.08 01:20

오늘 저녁에 아파트단지내에서 주차시비가 붙어 상대방이 난데없이 저와 제 차를 허락없이 계속 동영상촬영을 하는 부분에 너무 화가나 주위에 말리는 경비아저씨분들과 주민분들이 계신상태에서
다소 심한 욕설을하였습니다 상대방은 무단으로찍은 동영상에 나온 저의 욕설을 근거로 욕설고소한다고하며 혹시나하는 마음에 출동한 경찰관선생님께 이런경우 처벌이 되냐고 여쭤보았는데
경찰관들은 처벌되기힘들지만 그래도 생각은하고있으라고했습니다

위 내용을 토대로 제가 신고가되어도 처벌받을수있을까요??!
형님들 조언좀 주세요 은근신경쓰이네요ㅠㅠ

7 Comments

47 형돈아형돈좀게시물검색 코멘트검색 전체게시물 2024.02.08 02:22

그렇게 쫄리시면 욕을 하지 마셨어야죠?
할말이 없내요

36 고군멍게시물검색 코멘트검색 전체게시물 2024.02.08 02:55

모욕죄는 제 3자등이 있는 상황에서 상대방을 깎아내린다던가 모멸하는등의 언행일때 성립됩니다.
가족이나 친한 지인이 아닌 제 3자 경비랑 주민들 있는 상태에서 하셨으니 공연성은 성립되기에 중점은 욕설의 내용이에요
단순 씨x 개x끼등 느낌의 추임새내지 감탄사느낌의 욕이면 성립이 안되지만 상대를 비하하거나 모멸감을 줄만한 언행이라면 성립될 여지가 있어요.
예외로 사회통념상~ 참작될 여지등 요소가 많은데 자세한건 모욕죄 판례 찾아보시는게 빠르고 경찰들은 대법원 판례 다 공부하니깐 당시 상황보고 대충 느낌 봐서 처벌 안될거라 얘기해줬을거에요.
생각하고 있으란건 어쨌든 고소 당하면 출석해서 조사받는등 비록 처벌은 안될지라도 상대방이 작성자님을 괴롭힐 수 있기 때문에 한말일거고요.

25 cyb0303게시물검색 코멘트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자) 2024.02.08 03:06

아 형님 명확하게 설명감사합니다 그래도 한결 마음이 편하네요ㅠ 좋은밤되십쇼!

50 회원입니다게시물검색 코멘트검색 전체게시물 2024.02.08 02:59

동영상 찍히는 입장이라.. 주차빌런이신가요?

25 cyb0303게시물검색 코멘트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자) 2024.02.08 03:08

주차할때 누구보다 신경써서하는 사람이라 주차빌런이랑은 거리가 멀고 상측이 아파트 입구쪽을 차로 막고있는 상황에서 자기가 후진으로 차빼는게 여의치않자 직진으로 가서 빠져나가도 되는데 난데없이 뒷차인 저한테 차 빼라고 강요를 하더군요? 저도 기분이 상해서 실랑이하다 벌어진일입니다 ^^>..

33 오이읻니게시물검색 코멘트검색 전체게시물 2024.02.08 18:08

흠...이런경우 처벌까지는 힘든데 그 과정은 있을수있어요. 경찰서 출석 진술서작성 검찰합의요청 등...

1 afoweu게시물검색 코멘트검색 전체게시물 2024.02.09 10:57

단순히 욕해서 신고가 되고 고소가 되면 아마 이세상 사람들 대부분이 ...
실제로는 흐지부지 경찰들도 별 신경 안쓸테니
마음 편하게 생각하세요

로그인한 회원만 댓글 등록이 가능합니다.

이전 다음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