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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x) 압씨에 법조계 분들도 계신가요

28 overh게시물검색 코멘트검색 전체게시물 잡담고민 6 2499 1 2024.03.19 17:23
압씨 은둔오프라인으로 활동하고 있었는데
포럼에서 질문글. 인생 힘든점 등 얘기하면 다들 성심성의껏 답도 달아주시고 위로도 많이 해주셔서 저도 고민글 적습니다.

일단 저는 전세사기 피해자입니다.
뉴스로 보신분도 계실건데요.
2022년 12월 말쯤 임대인이 주택도시보증공사에 임대보증금보증이라는 보증상품에 가입을 했었습니다.
그 후 저는 23년 6월에 전세계약 만기여서 보증이 있으니 전세사기를 당해도 좀 안전하겠지 하고 묵시적 갱신으로 연장을 했어요.
그런데 23년 8월 30일 주택도시보증공사에서 보증을 일방적으로 취소 했습니다.
이 임대인이 갖고 있던 건물 9개에 가입된 보증 90여개가 취소됐어요.
이 임대인과 임대차계약 체결한 임차인은 149명으로 추산됩니다.
임대인은 임차인들이 바로 고소 진행해서
 지금 구속된 채로 재판받고 있지만 돈은 없다고 하네요.

주택도시보증공사는 자신들도 사기꾼에게 사기당한거니 어쩔수없다 라는 태도로 일관합니다..
임대인이 보증 가입요건인 부채비율을 맞추려고 건물마다 몇개씩 임대차계약서 보증금을 허위로 기재해서 임차인 서명도 지가 위조해서 냈더라고요...

보증이 발급된 호실들은 전부 정상적인 서류로 허그에서 심사했고 보증을 발급한 것인데....이후에 허그는 계약서는 사인간 거래라고 공사에서 계약서의 진위여부까지 파악할 수 없다고 합니다.
허그의 상위기관인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만 이용해도  전세금이 얼마에 거래됐는지 볼수 있는데....계약서 상 보증금이 진짜인지 가짜인지도 모른답니다...

벌써 7개월이라는 시간이 지났는데
전세사기 특별법의 선구제후구상에는 너무나도 싸늘한 시선들이고...
임대인은 자기가 주범이 아니라 시켜서 했다며 형량낮추기에 급급하고....
믿었던 공기업마저 등을 돌리고 민사소송은 시간끌기 전략으로 소송 시작한지 반년동안 별다른 대응을 하지 않고.....
건물에는 이제 아랫집에는 누수가 생겨서 샤워만 하려고 하면 불만으로 가득하고... 승강기안전주체자가 없어 승강기도 사용 못할수도 있고....너무 힘든 생활을 하고 있네요...

허그는 임차인들은 보증 계약에 당사자가 아니고 선의의 제3자에도 해당하지 않는다. 보증은 무효가 됐고 임차인들한테 보증섰던 보증금은 못주니  알아서 법적 대응을 하라하네요...

정말로 저는 선의의 제3자가 아니여서 보호받지 못하나요....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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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Comments
18 7혁7게시물검색 코멘트검색 전체게시물 2024.03.19 17: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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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 당한지 어언 8개월차 된 사람입니다.
경매 낙찰 제외하고 받을수있는거 없습니다..
저는 개인회생 생각중이구요
집주인 공인중개사 소송걸어서 이겨도 돈없다 배째라 밖에 없어서
할수있는게 없더라구요.. 그냥 체념했습니다..
0
54 특꽁게시물검색 코멘트검색 전체게시물 2024.03.19 19: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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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 진짜 말도 안된다
등기부등본만 봐도 세입자 얼마 묶여있는지 나오는데
계약서의 진위여부를 파악할 수 없다고 
세입자와 관계없이 보증보험 취소가 된다니 
이게 말이 되는 상황인가 참나
우리나라 어떻게 돌아가는거냐
0
55 희휘희게시물검색 코멘트검색 전체게시물 2024.03.20 1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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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임대보증계약은 허그와 임대인간의 계약이고 임차인은 보증금 채권만 갖기 때문에 계약 당사자가 아닌게 맞습니다.
2. 계약서는 사인간의 계약이라서 공증받지않는 이상 진위를 가릴수 없고 허그에서 조사를 통해 진위를 가릴 권한도 없습니다.
3. 사기인 행위(계약)의 취소는 선의의 제3자에게는 취소했다고 주장할 수 없는데 여기서 선의의 제3자는 사기인 사실을 모르고(선의)+사기로 취소될 법률 행위를 기초로 새로운 법률관계를 가진 자를 말합니다. 보증계약 이전에 이미 계약을 한 세입자이셨기 때문에 선의의 제3자도 아닙니다.

안타깝지만 힘내십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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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 overh게시물검색 코멘트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자) 2024.03.21 12: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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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망없다하신 변호사님하고 똑같은 말씀을 해주시네요...ㅜㅜ 근데 3번에 보증보험 가입이 되어 있어 묵시적 갱신한건 새로운 관계로 안보나요?? 갱신이란 단어 자체의 의미도 다시 새롭게 한다는 건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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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 희휘희게시물검색 코멘트검색 전체게시물 2024.03.21 1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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묵시적갱신은 동일한 내용으로 다시 임대차한걸로 간주하는것일뿐 새로운 이해관계(계약)는 아닙니다. 새로운 이해관계로 인정받으려면 다시 계약서를 작성하는 재계약을 하셨어야합니다.
만약 묵시적갱신이 아닌 재계약인 것으로 인정받아 새로운 이해관계가 맞다고 가정하여도 임대차계약은 보증계약을 원인으로 성립한 계약이 아니어서 사기를 원인으로 취소한 계약(보증계약)을 기초로 한 것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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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 다나와요1게시물검색 코멘트검색 전체게시물 2024.03.20 1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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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제도 자체가 사기를 막을수 없습니다.그래서 보험료라고 생각하고 월세로 사시다가 매수하는것을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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