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소 관련 질문..

잡담고민 16 5017 0 2024.03.21 02:01

상황은 이렇습니다
물건 거래 약속후 입금받고 후에 물건이 상태가 너무 안좋아
환불약속을 드렸습니다..
문제는 제가 거래금을 써서 당장 환불이 어렵고 일주일 후에 드렸습니다

이 과정에서 연락이 잘 안닿았고 (기다려 달라고 말씀드렸으나 며칠간 연락을 미뤘습니다.. 제 잘못이죠)

거래자 분은 잠수타서 저를 고소한 상황입니다

환불은 해드렸고, 사기죄는 취하해도 조사를 받는다하는데 맞는지요..?

100% 제 잘못이고 후회하고 있습니다.. 너무 죄송스럽고 경찰서 갈 생각에 잠이 안오네요.. 정신차리고 남의 돈 귀한 줄 알고 살겠습니다 조언좀 해주세요.

16 Comments

23 흐구킹게시물검색 코멘트검색 전체게시물 2024.03.21 02:04

환불금 드렸어도 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무혐의가 안 나오면 아마 경찰쪽에서 합의 하라고 말할 거에요 합의금으로 얼마가 깨질진 모르겠는데 그냥 적당한 값에 인생 겸험 했다고 쳐야죠 뭐

22 스소스스스스소스게시물검색 코멘트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자) 2024.03.21 02:06

이런 경우에도 무혐의가 안나올 수 있을까요.?
제가 며칠간 연락두절 후 환불해드려서 참 후회됩니다..

23 흐구킹게시물검색 코멘트검색 전체게시물 2024.03.21 02:12

그건 저도 잘 모르겠네요 가서 조사를 받아보셔야 ㅋㅋ 겁 먹지 마세요 조사 받는 거 막 영화나 드라마처럼 안 무서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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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 그레잍게시물검색 코멘트검색 전체게시물 2024.03.21 02:20

그쪽에 대해서 잘은 모르지만 환불 시점이 중요할거같아요 경찰한테 연락오기전에 환불하셨는지 그리고 진술하실때도 환불위해 노력했던점 잘 소명하시고 경찰도 사람인지라 다툴 실익이 없으면 최종적으로 무혐의 줄거같네요

32 으랴타타하하게시물검색 코멘트검색 전체게시물 2024.03.21 03:02

일단 여기서 이러시는것보단,
변호사를 쓰심이 맞아보입니다.

사기라면 기망의 의사가 있어야하는데,
일단 물건을 넘긴건 팩트인거죠?

그 후 인도받은 사람이 환불요청 한거고.

애초에 못쓸 물건인데,
그 부분을 속이고 판매한게 아니라면

글쎄요.. 내용만 봐서는 기망의사가 없어보이시는데.. 게다가 일주일후에 환불을 해야 할 만한 사정도 있었고.

이건 그래도 변호사 상담이라도 받아보심을 추천드립니다.

변호사 쓰면 몇백 나온다,
이렇게 생각하고 겁내실 수 있는데.

상담받으시는건 보통 한시간에 20(으로 정해져 있지만 보통은 10)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미리 가까운 사무실에 확인해보시고 방문하심을 추천합니다.

34 rilqksjdf게시물검색 코멘트검색 전체게시물 2024.03.21 03:04

정말 걱정되시면 변호사 상담정도만 받아보시면 어떨까싶네요. 상당히 가벼운건으로 짐작해봅니다.
이미 대처도 결국 다 하셨고 거래 금액이 어느정도인지는 모르겠지만 금액이 상당히 크지만 않으면
그냥 무혐의 선에서나 끝날것 같아요. 그리고 물건 대금이나 환불금 다 받았는데 합의금을 추가로
내는 경우는 불합리하지않을까요

52 땅땅맨게시물검색 코멘트검색 전체게시물 2024.03.21 03:10

겁먹지마세요..고소는 어제 취하되었는지 시점에 조사받냐안받냐 인데 고소후 경제팀 형사 담당자배정되신거면 조사는받습니다. 경찰서가도 별거없습니다. 신분증챙겨가시고 그냥 조그마한 방안에서 언제 어디서 어떻게 되었는지 육하원칙에따라 조사하고 결과적으로 변제되었는지가 가장중요하고 , 그리고 처음에 환불해주신다고하셨는데 그때 그거래금을 어디다썻냐 물어보면 어디다어떻게 쓰게되었고 사실대로 얘기하시면됩니다. 그니까 조사때 거짓말하시면 절대안됩니다. 이래서 저래서 이렇게 거래하였고 환불약속드렸고 거래금을 어디다사용하였으며 추후 변제가이루어졌다 까지 있는그대로 말씀하시면됩니다.
경칠서는 그냥 고소가 들어왔으니 조사 까지만 이루어지는거고 함부로 대하지않으니 걱정안하셔도됩니다.편하게 다녀오세요. 변호사 찾아갈정도도아닙니다. 제가봐도 사기라고 보기힘듭니다 . 기망죄에 속한게 없어보이네요

47 기면식게시물검색 코멘트검색 전체게시물 2024.03.21 08:07

하신 행동 보니 나쁜짓한거 맞는데요?? 꼭 처벌 받길 바랍니다.
사기치는 놈들은 지옥을 가야합니다.

53 카이엔게시물검색 코멘트검색 전체게시물 2024.03.21 09:18

고소 자체는 두려워할게 아닙니다.
경찰관이 사정 들어보고 판단을 하는거지 법에 뭐 딱 이렇게 해라가 없는거에요.
성실하게 조사에 응하시면 경찰이 검사한테까지 안넘깁니다.
그런데...
말은 실수다 미안하다 연락이 안닿았다 하셨지만
의도적으로 잠수타고 고소당할 것 같으니까 환불해준 느낌이 많이 드네요...

25 다나와요1게시물검색 코멘트검색 전체게시물 2024.03.21 12:36

정확한 환불 날짜를 말씀하셨으면 기망의 의사가 있었다고 보고 사기죄 성립이 되지만 그렇지 않으면 사기죄 성립이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내용을 전부다 말씀하신것이 맞나요? 중간에 뭔가 빠진것 같은데요?

53 Mdmxk게시물검색 코멘트검색 전체게시물 2024.03.21 20:10

위에 분들 법 잘 모르시는거 같은데, 여기서 쟁점은 저 물건의 상태가 구매자의 효용을 달성시키지 못할 만큼의 상태임에도 판매하였는가? 그리고 환불을 일주일 후에 해준다고 하였다는데, 실제로 환불금을 입금하여 준것은 언제인가? (고소장 송달은 언제 받았는가? ) 입니다.
솔직하게 말씀해보세요. 그래야 도울 수 있습니다. 비밀글로 다셔도 됩니다.

22 스소스스스스소스게시물검색 코멘트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자) 2024.03.22 0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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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 Mdmxk게시물검색 코멘트검색 전체게시물 2024.03.22 0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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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스소스스스스소스게시물검색 코멘트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자) 2024.03.22 03: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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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 Mdmxk게시물검색 코멘트검색 전체게시물 2024.03.22 15:50

그렇다면, 실제로 물건을 결제하고 배송될 예정이었우나, 3일 후 갑자기 판매자가 품절을 이유로 취소했다는거죠?
+본문에 물건 상태가 좋지 않았다는건 무엇인가요?

54 빡구우게시물검색 코멘트검색 전체게시물 2024.03.21 21:26

일주일밀렸다고 큰일안납니다 몇달 찔끔씩 주고 그러는놈도 유죄안나오는놈들 많아요
단순히 일주일후에 준게 사실일경우에 말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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