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

잡담고민 17 5663 0 2024.03.28 00:53

글은 혹시 몰라 지웠습니다

17 Comments

46 doztkwhzkw게시물검색 코멘트검색 전체게시물 2024.03.28 01:20

1. 날라올수있음 욕설, 성적 발언했다면 모욕죄 or 통매음으로 고소 당했을 가능성이 높음(현재는 모욕이고 나중에 통매음 신고한다하는거같은데 성적 비하없었으면 통매음 신고못함 첨부터 신고안한거보니 그냥 겁주려한거같으니 무시하셈) / 처음 인지한 문서라면 법원이 아닌 경찰서에서 날라온거임
2. 350만원 주는건 개 Bing신 짓임, 벌금도 그보다 안나오거나 초범인데 심각한욕을 엄청 지속한게 아니라면 보통 기소유예나옴 합의할 필요 없음 어차피 돈 노리고 고소한거니까 당해주지말고 합의안한다고하고 무시하셈
3. 공문으로 날라왔다면 채팅로그 확보할 필요없음 어차피 경찰서에서 오피셜로 따서 수사 진행한거라 조사받으러가서 진짜 기억안난다고 하고 죄송하다하면 알아서 보통 기소유예임

40 야야야게시물검색 코멘트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자) 2024.03.28 01:33

답변 정말 감사드립니다.
그런데 ㅅㅇ지방법원에서 날라왔습니다..
추가 자료와 함께 정신병원에 진료 한것도 나중에 증거자료로 쓴다고 나와있는데 안심해도될까요..

46 doztkwhzkw게시물검색 코멘트검색 전체게시물 2024.03.28 02:33

처음부터 민사로 건거라면 더더욱 개무시하면 될듯..
얼마나 심각한 욕설을 했는지 모르지만 정신적 피해 배상은 생각보다 애매해서 민사에서 원고가 청구한 금액만큼 판결이 나는 경우는 거의 없음 더군다나 인터넷 상에서 욕설이라면 무슨 허위사실을 지속적으로 퍼뜨려서 실질적인 피해를 크게 입힌거아니면 그냥 무시해도될부분.. 그냥 겁줘서 멍청이들 돈뜯는거같음

40 야야야게시물검색 코멘트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자) 2024.03.28 02:03

제가 알기론 따로 민사소송된다고 하긴하는데
아무래도 겁주는 형식으로 그런거같기도한데 정신과 진료도 첨부한다해서..
답변서 제출하면 무효처리 되겠죠…?ㅠㅠ

40 야야야게시물검색 코멘트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자) 2024.03.28 01:37

네 누가했는지는 확인했습니다…
원고 성명,연락처,거주지 다 나와있더라구요

36 촌마을강산에서게시물검색 코멘트검색 전체게시물 2024.03.28 03:24

도움이 되실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아는 선에서 이야기 드리면 상대측에서 민사랑 형사랑 동시에 진행하는것 같습니다. 윗분들 말처럼 저렇게 좋게 끝날수 있는데 제가 알기로는 통매음은 합의한다고 해서 형사고소가 취하되는건 아닌걸로 알고, 실제 판결마다 다르기 때문에 대처를 잘하셔야 할것 같습니다. 기소유예도 엄연히 무죄랑 다른 성격이여서 민사 소송에서 불리하게 작용할수 있습니다.

18 adssda게시물검색 코멘트검색 전체게시물 2024.03.28 03:43

역시 키보드워리어인 가해자는 기억을 못하는군요. 항상 피해자만 당한기억을 갖고 살아야하는군요..

29 waywayu게시물검색 코멘트검색 전체게시물 2024.03.28 03:55

저 내용으로 통매음 안될텐데

47 min9598게시물검색 코멘트검색 전체게시물 2024.03.28 05:02

져거 한마디 했다고 350만원이요?
350에 합의보실거면 상대방 죽통 한대 갈구고 합의보셔요^^

통매음은 걱정 하실 필요없고, 모욕죄 성립되어도 합의금은 초범기준 50언더로 하세요.

모욕죄 벌금 맞아봤자 살아가는데 아무 지장 없어요.

36 moondunga게시물검색 코멘트검색 전체게시물 2024.03.28 08:58

저 분한테만 저렇게 패드립 했을까요?
기억조차 안 나는거보면 수많은 욕설중에 한번 걸린거겠죠.
이번 일이 남에게 쉽게 상처주지 않는 교훈이 되시길 바라며 잘 해결 되시길 바랍니다.
이런 댓 다는 저에게도 패드립 하고싶으시겠지만

51 낙원동노숙자게시물검색 코멘트검색 전체게시물 2024.03.28 09:39

평소에도 쓰시나요 저딴표현을??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정말 저급한 표현이네요

51 서해번쩍동해번쩍게시물검색 코멘트검색 전체게시물 2024.03.28 10:10

글하고 상관없지만 저런 표현을 쓰신다는 게 저급하네요.. 좀 사람답게 삽시다

46 가바자나다게시물검색 코멘트검색 전체게시물 2024.03.28 11:05

업보 아닌가요? ㅋㅋ 이참에 반성좀 하시죠

42 트맆게시물검색 코멘트검색 전체게시물 2024.03.28 11:21

약하네요
악플러는 강하게 처벌 받았으면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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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 무듭꾸더게시물검색 코멘트검색 전체게시물 2024.03.28 11:39

신고자가 경험이 많은것 같네요
민사 재판을 진행하면서
자료 수집하기 위해 형사 사건을 같이 하기도 합니다
이게 장단점이 있긴 한데 형사 사건 조사중 자료가 않나오면 증거불충분으로 무죄가 나와
민사도 기각처리 되지만
거꾸로인 상황이 나오면 벌금 합의금이 올라가게 되죠

17 종이의집사게시물검색 코멘트검색 전체게시물 2024.03.28 18:29

통매음은 상대의 성별이나 다른 정보를 통해 어느정도로 특정된 누군지 알고 어떻게 하고 싶다. 하겠다 이런게 통매음이지 욕설비방 등으로 통매음의 기준이 되진 않아요 그리고 사과하거나 미안하다거나 이런 인정하는 발언은 절대로 삼가야합니다 그렇게 느꼈다니 유감스럽지만 상대의 상황이 이랬고 내 상황이 이랬으니 화가 나서 한 말이지 그런 뜻은 없었다 이렇게 중점으로 조지시면 통매음은 무슨 모욕죄도 안나옵니다 모욕죄 기준 충족요건도 안채워질뿐더러 말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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