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 음주의심신고 해도 경찰관의 상황판단 재량에 따라 음주측정을 안할수도 있나 보군요

https://02.avsee.is/community/2263183

전반부 상황은 윗 링크...

결국 자신이 어디에 있는지 얘기했고,
알고보니 옆 건물 주점 사장이었습니다.

손님과 테이블에 앉아 얘기중이었고, 제가 찾아가자 사과하였으나, 말로만 사과일 뿐 말투, 표정 등은 옛다 미안하다고 했으니 끝내라 라는 투라서

논쟁 길게 하지 않고 자리 벗어났습니다.

건조물침입죄에 대해 더 검색해본뒤 구청 문의 후 결국 경찰 출동 신고 하였고, 현장에서 경찰과 논의했고
경찰들은 감정싸움이니 좋게 해결하라는 식...

결과적으론 알겠다 하고 오토바이와 제 차 빼서 차량 뺄 수 있게 해놓았고,

경찰들은 주점 사장에게 가서 좋게 얘기해보겠다 라고 하길래
전 그럴필요없다 경찰분들 편하신 대로 하셔라. 하고 했습니다.

15~30분 뒤 CCTV 확인해보니 주점 사장이 차를 뺏는데.. 생각해보니 제가 주점 찾아가서 논쟁 할 때
얼굴이 약간 상기되어 있었고, 술 몇 잔 정도는 먹은 것 같아
CCTV 영상(차를 빼는) 백업해둔뒤 음주의심신고 했습니다. (음주측정 확실히 해달라 요청하고, 주점 사장의 인상착의 확인도 꼭 해달라 했습니다. CCTV 상 운전자와 대조하기 위해)

그런데 경찰은 제게 먼저 와서 상황을 더 듣고, 감정싸움으로 시작되었으니 좋게 마무리 짓는게 어떻겠냐 회유하였고,
(논리상으로도 차를 뺀 시각과 경찰 현장 도착과의 시간 차이가 30분 정도 나기 때문에, 차 빼고 나서 열받아서 한잔 했다라는 식의 논리를 펴면 무죄가 될 수 있다 등)
저는 거절하고 원칙대로 해달라 했더니

경찰의 상황판단 재량에 따라 이와 같은 상황은 음주측정 자체를 안할 수도 있다는 군요..

하....

경찰들은 죄가 없기에 더 논쟁하지 않고 그럼 알아서 하셔라, 결과만 알려달라 했고,
결국 전화왔네요. 음주측정 하지 않았다고.


여러분 빌라 무단주차가 이렇게 사람을 돌아버리게 만듭니다.

빨리 법개정 되어서 함부로 무단 주차 못하게 되었으면 좋겠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