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을 좀 잘 아시는분께 질문좀여
협박이 큰 죄 인가요?
허위사실 유포 명예훼손이 큰 죄 인가요?
짧게 설명을 더 드리자면
B가 A를 협박 하였고(죽여버리겠다 밤길조심하라)
A가 B의 주민증(주민번호,주소 가리고 나머지 오픈+핸드폰 번호 오픈)
사진을 인터넷에 게시하며 A가 본인이 당했던 협박 내용에
더불어 없는 사실을 기재함(B는 살인죄로 도주중인 상황이니 목격자는 꼭 신고하길 바람) 이라는 식으로 허위사실(살인죄,도주)을
인터넷카페(회원수 약25만명)에 작성하였음
A와B 중에 어느 누가 더 크게 처벌을 받을까요?
허위사실 유포 명예훼손이 큰 죄 인가요?
짧게 설명을 더 드리자면
B가 A를 협박 하였고(죽여버리겠다 밤길조심하라)
A가 B의 주민증(주민번호,주소 가리고 나머지 오픈+핸드폰 번호 오픈)
사진을 인터넷에 게시하며 A가 본인이 당했던 협박 내용에
더불어 없는 사실을 기재함(B는 살인죄로 도주중인 상황이니 목격자는 꼭 신고하길 바람) 이라는 식으로 허위사실(살인죄,도주)을
인터넷카페(회원수 약25만명)에 작성하였음
A와B 중에 어느 누가 더 크게 처벌을 받을까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