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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x) 이거 고소가 되나요 ?

29 IIIllIllIlI게시물검색 코멘트검색 전체게시물 잡담고민 15 6089 0 2024.10.25 00:31
아무리 생각해도 고소가 안되는데 지들끼리 고소가 되니 안되니 싸우던데 고소가 가능한지 아시는 분 있나요 ?

롤에서 A랑 B랑 서로 욕하면서 싸움
A가 지 전화번호라고 000-0000-0000 전화하라고 함
B가 000-0000-0000 복사해서 이거 뿌리고 다니겠다고 함
A가 갑자기 사는지역 이름 말하고 아무나 연락해봐라 함 그리고 연락왔다고 B를 고소하겠다고 함
B가 계속 복붙함
A가 고소시전

아무리봐도 고소가 안되는데 A가 고소된다고 경찰서에 전화해서 내일 접수하기로 했다고 그러고
나머진 절대 안된다고 그러면서 싸우는중

아무리 생각해도 절대 안될거 같은데 가능한건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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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Comments
16 침선비게시물검색 코멘트검색 전체게시물 2024.10.25 0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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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로 욕하면서 싸움 -> 쌍방 고소불가
전번, 사는지역, 이름 다 깐 뒤에 욕설이나 패드립한거면 고소가 될수도 있는데요
서로 욕하면서 싸운건 취급도 안해줄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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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 안지정게시물검색 코멘트검색 전체게시물 2024.10.25 0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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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에서 싸우는게 세상 제일 무의미한건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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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두근거려게시물검색 코멘트검색 전체게시물 2024.10.25 0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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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 성립이 하나도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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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 츕츕게시물검색 코멘트검색 전체게시물 2024.10.25 02: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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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가 실제로 다른 곳에 번호를 뿌리고 다녔으면 고소가 가능할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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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 IIIllIllIlI게시물검색 코멘트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자) 2024.10.25 1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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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중에 벌써 경찰한테 신고했고 내일 고소장 접수하라고 대답 들었다고 하네요? ㅋㅋ
B가 다른 곳에 번호 뿌릴 겨를이 없었던거 같은데 일단 그건 정확히 모르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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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 츕츕게시물검색 코멘트검색 전체게시물 2024.10.25 15: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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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건 그냥 통상적으로 고소 할거면 날밝을때 와서 고소장 접수하라고 안내를 한거뿐이라 그런가보다 하시면 되고요
요즘 롤 관련해서는 그런 사소한게 너무 많다보니 대부분 성립 안되는걸로 처리한다는 소리도 있어서 안될것 같긴 해요
대신 번호를 뿌리고 다녔다면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 걸 수 있기 때문에, 그랬다면 가능성이 있다고 말씀드린거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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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 S상구게시물검색 코멘트검색 전체게시물 2024.10.25 0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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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 가능한 신원 정보를 공개 한 상황에서 공개된 곳에서 공연히 욕하면 모욕죄 조각사유 성립돼서 고소 가능 합니다. (넷상도 당연히 공개된 장소구요)
전에 어떤 변호사분이 겜상에서 패드립 치는 상대방한테 신상 까고 욕 계속하면 고소하겠다고 했는데도 계속 상대가 욕해서. 형사 유죄 벌금형 판결 받고 민사까지 가서 총 1년 넘게 괴롭히는거 후기 본적 있습니다.
소장 작성부터 재판과정, 민사 후기까지 유튜브로 올렸던데 궁금하면 찾아서 봐보세요.
그리고 쌍방이 욕한건 조각사유에 영향 주지 않습니다. 다만 오프라인의 오픈된 장소에서는 쌍방 모두 신원이 공개상태라 욕하면 쌍방간 조각사유 성립되기 때문에 맞고소가 되는것 뿐으로 알고요.
제가 아는바론 아래 4가지 성립하면 되는데 쓰신 글로 봐서는 상대방이 이를 잘 이해하고 있는것 같고 그래서 일부러 번호 뿌린걸로 보이네요.
1. 신원을 특정 할수 있는가. (신상이랑 전번 깜)
2. 제 3자가 인지 할 수 있는 공개적인 장소(혹은 인터넷 상 공간)에서 발생했는가 (겜상에서 발생했고 심지어 B가 A의 지인에게 연락 했으므로 빼박임.)
3. 보편 타당한 사회적 합의 상 모욕에 해당하는 어휘를 사용했는가 (한걸로 추정)
4. 대상이 법인격을 가진 개인인가. (개인이므로 해당)
상대가 법을 이해하고 작업친거기 때문에 송치 가능성 다분히 있다고 봅니다. 참고로 넷에서 일부러 저런식으로 트롤짓 하고 욕설 유도해서 합의금 장사하는 부류들이 존재합니다.
저는 그래서 넷상에서 상대방 농락할때 모욕죄랑 명예훼손 조각사유 고려해서 깝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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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 IIIllIllIlI게시물검색 코멘트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자) 2024.10.25 1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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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 끝나고 C랑 친추가 돼서 확인해보니까 A는 채금이 걸렸고 B는 채금이 안걸렸다고 하네요
이러면 라이엇 피셜 A만 욕설을 한거로 되는거 같은데
그러면 더더욱 A가 고소가 안되는거 아닌가요?
그냥 요즘 게임하면 서로 싸우고 고소한다고 난리 치는 사람이 많아서 진짜 되는가 궁금하네요ㅎ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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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 S상구게시물검색 코멘트검색 전체게시물 2024.10.26 04: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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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단하게 말하면 라이엇이 채금한건 법적 조각사유랑 아무 관련 없어요. 그건 그냥 사기업의 사업 운영 방침일뿐 법적 효럭같은거 안됩니다. 법관들은 기계처럼 조각사유 해당하는가 유죄여부성립 하는가 그런거만 봅니다. 일단 단 한판이라도 인 게임 자체가 공개된 장소라 거기서만 신상 공개해도 충분히 조각사유 성립됩니다. 결론적으로 고소는 충분히 가능한 상황이고 문제는 상대방이 진짜 고소 진행할 의지가 있냐 없냐 정도입니다. 참고로 모욕 벌금은 보통 50만원선이고 형사 유죄 나오면 민사는 거의 패소라 보면 되는데 그래서 꾼들은 형사 판결 나오면 그때부터 민사 시작합니다. 진짜 악질이거나 원한이 깊은거 아니면 민사는 잘 안가지만, 기어이 민사 가면 형사벌금 곱하기 4정도 배상금 청구합니다. 그래서 전과 남기 싫어하는 분들은 형사단계에서 민사 배상금 포함한 정도 금액으로 합의보고 고소 취하하는데 이게 모욕죄 합의금 장사꾼들 흔한 패턴입니다.
겁주려는게 아니고 글쓴분 서술하신 내용만 봐서는 상대방이 그냥 고소 안하길 기도하는게 최선으로 보입니다. 지금이라도 연락해서 사과해보고 잘 조정 하시던가요. 그러면 나중에 정상참작 도움이 될수도 있으니까요.
기본적으로 구글이나 아씨, 제3국 운영 사이트처럼 사용자 신상 한국정부에 양도 안하는 사이트 같은데 아니면 욕하시면 안됩니다. 고소 생각보다 쉽고 유죄 생각보다 잘나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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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 S상구게시물검색 코멘트검색 전체게시물 2024.10.26 04: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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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론 참고로 고소 조각사유가 성립 된다고 해서 무조건 유죄가 나온다. 이건 아닙니다. 조각사유가 성립 되도 사안이 경미하면 불송치 혹은 무죄 나올수도 있습니다. 문제는 이미 경찰에 첫 조사 받으러가는 단계부터 스트레스가 엄청나다는거고 송치되서 조사받고 재판받고 결과 기다리고 하는 것만 몇달인데 그것만으로도 복수가 되기 때문에 일단 고소 지르는 사람들도 있어요. 물론 저라면 첫조사 부터 변호사 대동할텐데 그럼 당연히 비용 들구요.(변호사비는 아끼는거 아닙니다)
제가 전에 정치 캠패인쪽 일을 좀 했었어서 사례 몇번 봤는데 생각보다 유죄 여부는 어떤 판사 만나느냐 따라 다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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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 IIIllIllIlI게시물검색 코멘트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자) 2024.10.26 1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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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절한 답변 감사합니다.
근데 우선 저는 저 사건?에 해당이 없고 옆에서 본 입장이라 진짜 고소를 했는지는 모르고 그냥 정말 고소가 가능한지가 궁금했던거였는데 고소가 가능하고 진행이 될 수도 있다? 정도로 알고 있으면 되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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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 HooWooooo게시물검색 코멘트검색 전체게시물 2024.10.25 04: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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느낌이 이글의 작성자가
B 본인이시죠???
혹시나 고소될까봐 걱정되서 여기에 물어보는 느낌 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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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 IIIllIllIlI게시물검색 코멘트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자) 2024.10.25 10: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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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 끝나고 C라는 인물이 법학과인데 뭐가 문제냐고 물어봄
그래서 위 설명하고 C가 고소 안된다고 A와 C가 욕하면서 싸움
저는 그거 구경하는 같은 팀원 Dㅋㅋㅋㅋ
아무리 생각해도 고소 안되는데 둘이 고소로 싸우고
심지어 상대팀  C가 껴서 또 싸우니까 재밌어서 구경했는데
개인적으론 절대 안될거 같은데 A는 무조건 고소된다고 새벽에 신고했고 경찰이 내일 고소 접수하러 오라고 했다고 그럼ㅋㅋ
사실 고소 성립이 되는지 진짜 고소했는지 전 알 수 있는 방법이 없어서 그냥 여기에 물어본거에오 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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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 Peaceeeee게시물검색 코멘트검색 전체게시물 2024.10.25 0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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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의 상구님말이 일리가있는게 인터넷이라는 익명이 보장된공간에서 일지라도
A가 자신의 신원이 확실히 특정 지어질수 있도록 행동했고 B는 신상정보를 알고있음에도 상대를 비방했다고 가정하면 민사정도는 물고늘어지면 충분히 가능해보입니다. 그래서 왜 가끔보면 아이디를 어디어디사는김OO 지은애들 볼수있는데 얘네들한테 시비 잘못털면 고소로 이어질수있다고 들은것같네요 익명의공간에서 한명을 특정지어 욕한것,제3자가 그걸목격하는 공연성 뭐 어쩌구 등등 성립되면 온라인도 고소된다고알고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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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 파란하늘게시물검색 코멘트검색 전체게시물 2024.10.26 09:38  
신고
https://law.go.kr/LSW/precInfoP.do?mode=0&precSeq=212817

정보통신망법에 따라 개인정보 유출이나 명예훼손에 해당할 수 있는지가 핵심입니다

고소는 되지 경찰 조사 단계에서 실질적인 피해가 없다면 어렵지 않을까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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