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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X) 빌려준 돈 받기

23 니리아게시물검색 코멘트검색 전체게시물 잡담고민 9 2725 1 2025.01.22 18:10
안녕하세요.

전 직장 동료에게 아주 소액인 80만원 정도를 빌려주었습니다.

금액을 빌려준지는 벌써 1년 반이 다 되어가고요.

갚기로 한지가 한참 지났지만 계속 곧 갚겠다는 식으로만 나오고 있습니다.


이름과 전화번호 직장이름과 직장 주소만 알뿐, 집 주소나 가족들의 정보는 모르고 있습니다.

소액이라 그냥 교훈 얻었다 생각하고 넘어가라는 주변의 말도 있었지만.....저는 그냥 이 사람을 이제는 괴롭히고 싶습니다.


민사 혹은 형사로 가면 된다고 하던데 형사는 정말 귀찮아지고, 돈도 더 쓸거 같아서요.

민사를 직접 해보고 싶은데요.

혹시 진행해보신 선배님들이나 고수님들 있으신가요??


얼마 안되는 돈 빌려가놓고 매번, 다음달에 준다 다음달에 준다 말만하고

해외 여행 다니고, 명품 가방 샀다고 자랑하고 했던 그 모습에 이제 너무 화가 납니다.


고수 선배님들의 조언과 많은 정보 알려주시면 참교육에 잘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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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Comments
46 핑크와드게시물검색 코멘트검색 전체게시물 2025.01.22 1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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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도 돈 빌려준적이 있었는데
돈 빌려준 순간부터 갑과 을이 바껴버리더라고요
빌려준 사람만 스트레스 받습니다
소액이라 민사 진행하셔도 시간 정신적 스트레스 작성자님만 피곤해지실듯
0
103 김득신게시물검색 코멘트검색 전체게시물 2025.01.22 18: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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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용증부터 쓰시고 진짜 법적진행 할거라는 공포감을 느끼게해야 돈 줍니다
0
8 갱생가마게시물검색 코멘트검색 전체게시물 2025.01.22 1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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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소몰라도 괜찮습니다. 대화내역 같은 거 증거 다 모아놓으시고 대여금 반환 청구 거시면 됩니다.
변제능력이 있음에도 갚지 않는 다는 증거도 다 모으시고요
승소하면 해당 계좌 계좌정지 시키면 똥줄타서 알아서 연락올겁니다.
만약 돈 빌려준 증거가 있는데 안 갚는다고 발뺌하면 사기죄로 형사고소하시면 됩니다.
0
49 Afafafafaffa게시물검색 코멘트검색 전체게시물 2025.01.22 19: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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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생님... 민사가 형사보다 돈 더 많이 들어요. 하다 못해 송장 송달 시키는것도 송달료랑 인지대 하면 7-8은 나오실건데...  나홀로 소송 하면 되긴 하는데

하나도 모르시면 법무사 써서 서류 만들어 달라고 해도 한 10-20 받으실거고 변호사 사서 하시면 변호사가 이건 변호사비도 못 건진다고 안 해줄려고 할거에요.

일단 형사 고발 하세요. 사기로 갚기로 하고 안 갚는다. 로 해서 줄 사람이면 경찰서에서 전화오면 줄거에요. 안 줄 놈이면 민사 하셔도 안 늦어요.
0
20 영아다게시물검색 코멘트검색 전체게시물 2025.01.22 2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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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 빌려줄때 내용이 있으신가요.?  형사소송은 경찰서가서 고소장 접수하면 돈 안듭니다.  님이 대화내용이나 받을 근거를 가지고 가야하는데 그전에  돈을 몇번준 내역이 있어도 사기죄 안된다더군요. 그럼 민사 넣어야 하죠 ㅠ
0
37 댓글확인안함게시물검색 코멘트검색 전체게시물 2025.01.22 2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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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자가 주인인 사업장 주소가 아닌이상, 이름 휴대폰 번호만 알고있을때
(실거주 주소가 아닌 단순 고용되어 일하는 곳은 그만두면 그만이기에 법적으로 도움이 안됩니다)

지급명령 신청서에 채무자에 대한 사항을 공란으로 놔두고 신청하면, 법원에서 공란을 채우라는 명령을 송달하는데
명령을 받은 후에 사실조회 신청서를 작성해 신청합니다

사실조회 신청서란??
유일하게 알고있는 채무자의 이름과 핸드폰 번호로 개통한 기지국을 찾고 주소와 주민번호를 알아내는 단계
어느 통신사인지 알면 그냥 그 통신사 한곳에만 신청서를 제출하면 되지만
어느 통신사인지 모를땐 최소3군대 SK LG KT에 신청서를 각각 제출해야함

사실조회 신청서를 받은 법원은 각각 통신사에 사실조회 요청을 넣고, 몇일 기다리면 
채무자의 이름과 번호로 가입이 되어있는 통신사는 실거주 주소와 주민번호를 알려줍니다
그 정보를 당사자표시 정정 신청서에 기재하고 신청하면 일단락 됐습니다

법원이 판단한 후 문제가 없다면
채무자의 이름, 주민번호가 찍힌 지급명령서 정본이 실거주 주소로 발송됩니다

지급명령서 정본에 주 내용은 채무자 누구누구는 언제까지 채권자 누구누구에게 얼마를 지급하라는 명령과
지급명령서를 송달받은 날부터 몇주 이내에 이의신청을 제기할수 있다 정도가 적혀있습니다

이의를 제기하면 일단 저쪽이 아무것도 없다해도 상호간 법원에 출석해 법정공방을 해야하는데
시간을 끌어야 유리한 80억대 사업이 얽힌 사건도 아닌데 그렇게 까지 할 사람은 없겠죠?
(일반인은 지급명령서 받으면 100이면 98은 돈을 갚고 나머지 2는 변제능력이 없어서 못갚고 강제집행 당합니다)

기한 내에 이의제기가 없다면 법원은 지급명령서 확정본을 다시 채무자에게 송달합니다
확정본<< 판사가 땅땅땅 쳤다는 뜻이고, 비로서 끝난겁니다

지급명령을 지키지 않을시 강제집행 절차 신청서를 제출해 채무자의 재산에 대한 강제집행 권리를 얻을수 있습니다
먼저 재산조회 신청서를 제출해 채무자의 계좌를 압류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계좌에 돈이 없다면 가압류 신청서를 제출해 채무자가 소유한 재산중 돈되는건 빨간딱지 붙여서 압류하고
경매로 매각해 생긴 돈을 양도받는 방법이 있습니다

요즘은 직접 종이서류에 작성할 필요도없이
대한민국 법원 홈페이지에서 전자소송도 서류양식 자동으로 다 기제돼 제공하니
과정은 간단하고 진짜 두눈, 손가락만 멀쩡하면 소송할수 있지만

역시 중요한건 증거죠
내가 누구에게 얼마를 줬다는 증거
나(채권자) 상대(채무자) 얼마(돈) 줬다 이게 특정되는 증거
이 증거 없이는 첫 단추인 지급명령 신청서에서 반려당할 확률이 높습니다
1
54 하체는친일게시물검색 코멘트검색 전체게시물 2025.01.22 22:43  
신고
자세하게 적어주셔서 저는 말을 줄이겠습니다
0
8 53후게시물검색 코멘트검색 전체게시물 2025.01.22 2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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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발 고수고 나발이고.... 친지 가족 사이에도 돈 거래는 하는 거 아닙니다.. 진짜 그냥 선심쓰고 내주면 내줬지 빌려주고 갚고의 행위는 위에 열심히 써준 다른 형님들 말씀처럼 확실한 법적 채무관계를 맺을 거 아니면 하지마세요..
고로 80만원은 아무리 화나고 괘씸해도 수강료 썼다치고 빠르게 잊는 게 오히려 좋은 편이라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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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 4색본웅영게시물검색 코멘트검색 전체게시물 2025.01.22 2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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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만원이면 나름 큰 돈인데 위에 댓글들 보니 무슨 수강료 어쩌고 하는 게 웃기네요 ㅋㅋ
저도 30만원 빌려줬다가 돈 보다는 믿었던 사람에게 배신 당한 것 같아서 괘씸해서 법조인과 경찰에게도 상담 받아봤는데
결론은 제가 더 손해더라고요..
근데 방법은 있습니다.
지급명령 제도를 이용해서 주소 알아내고 뭐 어떻게 하면 되긴 한데 너무 귀찮은 여정이라 전 포기했었습니다 ㅋㅋㅋ

아 경찰이 알려준 팁으로는
사실상 형사법으로는 돈 빌려주고 못 받은 것에 대한 처벌이 어려운데 (사기죄가 있으나 증거가 매우 까다로움)
전화번호 정도만 알면 경찰 측에서 돈 빌린 놈에게 전화해서 'OO에게 돈 빌려놓고 안 갚으신 거 맞냐?' 식으로 물어보면서
법적인 절차 안 밟고 겁만 주고 돈 받아내는 방법이 있긴 하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게 사건 접수해주시는 경찰이 안 바쁘고 친절할 때만 가능하지, 기계적으로 증거 있냐 부터 시작해서 법적으로 처벌 불가능 하다고 말하면서 돌아가라고 하면 답이 없긴 하네요 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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