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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1 QnA

19x 학폭가해자한테 고소당헸습니다..

31 승현킴1233게시물검색 코멘트검색 전체게시물 잡담고민 26 11168 6 2025.01.26 15:33
안녕하세요

중1때 복도 지나가다가 발차기로 명치 엄청 쎄게 맞은 기억이 10년 지나도 있었습니다. 그 당시 아무 이유없이 맞았습니다
인스타보니 일진은 음식점 차려서 잘먹고 잘 살고 있더라구요
잘먹고 잘사는게 뭐같아서
학폭 가해자가 운영하는 가게에 k리뷰 댓글로 "학폭 가해자가 운영하는 곳입니다 이런데 가지맙시다" 라고 했습니다

2달 뒤 경찰서에서 명예훼손으로 고소했다고 연락이 오더라구요,,

제가 화나서 그런 댓글 단건 잘못이긴한데,, 공익적으로 이 가게 운영자가 학폭 가해자라는걸 세상에 알리고 싶었고 가해자가 착한척하면서 잘먹고 잘사는게 꼴보기 싫더라구요,,
제가 홧김에 댓글 단 건 잘못인정합니다만 이런경우에는 어느정도 벌금이 나올까요,,
10년이 지난 일이라 사실적시할만한 증거는 동창들의 증언 정도 밖에 없을것 같고 걔는 동창이라면 누구나 아는 일진이였고
저는 이 일이 초범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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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 Comments
47 기미현게시물검색 코멘트검색 전체게시물 2025.01.26 15: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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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적시 명예훼손 진짜 없어져야할 머같은 법이죠
잘 해결되시길 빕니다
0
8 갱생가마게시물검색 코멘트검색 전체게시물 2025.01.26 15: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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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폭 가해자가 사회적으로 위치한 직업이거나 공인이면 모를까 일반 요식업하는데 공적으로 명확한 목적이 있어보이진 않습니다. 가해자가 식당관련에 대해 문제 될 게 아니면 빠른시일내에 변호사랑 상담해보셔야 할 거 같습니다
2
43 치킨내놔게시물검색 코멘트검색 전체게시물 2025.01.26 15: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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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이라는 게 그렇습니다. 형님을 사실적시 명예훼손으로 고소를 한 상태이고 그법을 집행하는 데에는 가해자가 학폭 가해자이건 아니건 큰 문제가 되진 않습니다.
학폭 당연히 근절되어야 할 사회적 문제이지만
“학창시절 학폭을 했으므로 벌금 어쩌구저쩌구“이런 법은 아직 없는 걸로 알아요. 연예인 학폭 이슈가 점화되더라도 활동만 끊기고 고소엔딩이 나지 않는 이유입니다. 사회적 시선만 부정적이고 법 집행은 할 수 없는 걸로 압니다(학폭법 같은 게 없으니까요)
학창시절 겪었던 아픔은 매우 유감스럽습니다만 현재 고소 건에 대해선 큰 영향을 끼치지 못합니다..
0
8 강승짱게시물검색 코멘트검색 전체게시물 2025.01.26 15: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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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거도 없는 사항을 적으시면 .. 고소 당하셔도 .. 본인도 알고 계시잖아요.. 동료 친구 증언은 아무 입증이 되질 않아요 ㅠ 하신 행동은 절대 공익적이진 않고 본인의 분노에 의한 행동이고 그에 대한 처벌을 받으시는 겁니다.. 이제 성인이시면 좀 더 생각을 하고 행동하셨어야 됩니다.. 리뷰도 우회를 하시거나 안잡히게 행동하셨어야죠 ㅠ 좀 더 조심하시고 천천히 하세요.. 이번엔 분노에 의한 거 다 인정하시고 적당한 처벌을 받으셔야 될 듯합니다..
2
12 주악구옥주희게시물검색 코멘트검색 전체게시물 2025.01.26 1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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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벌을 피할 수 없다만은 같이 죽자는 마인드로 언론사에 제보해보는 것도 어떨지 합니다.
언론사에서는 자극적인 거 좋아하니까 학폭가해자에게 역으로 고소당했다는 핀트만으로도 공론화가능성 있을 거 같은데 그러면 영업에 타격 있지 않을지싶습니다
6
37 자지왕통키게시물검색 코멘트검색 전체게시물 2025.01.26 1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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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법적 부분은 변호사랑 상담해보시구요...저도 법적인 부분은 잘 몰라서...

심적으로 억울하신 부분은 별개로 방송사나 기자한테 요청해서 공익제보? 같은 다른 방향으로 찬찬히 생각해보고 풀어보시는건 어떠신가요?

이런거 보면 참 사실적시 명예훼손 머 같은법 빨리 없어져야 할거 같습니다...
0
27 시말구리스게시물검색 코멘트검색 전체게시물 2025.01.26 1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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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런 경우에는 공공의 이익을 위해서 그랬다고 어필해야될겁니다 공공의 이익을 위해서 작성한건 예외로 두거든요
2
30 후루꾸2785게시물검색 코멘트검색 전체게시물 2025.01.26 1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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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 적시와 허위사실적시는 차이가 클겁니다
사실임을 증명하셔야할텐데 그게 된다면 큰 처벌은 없을겁니다
0
39 머리인성게시물검색 코멘트검색 전체게시물 2025.01.26 1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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큰 커뮤에 글 길게 정리해서 올리시면 벌금 낸 보람이 있을 겁니다 적어도 그 가게는 망할수있습니다
4
25 사컨오컨게시물검색 코멘트검색 전체게시물 2025.01.26 1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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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언을 잘하시면 약식기소 정도 벌금형 나올꺼같습니다. 초범이시면 마니나오지는 않을듯하고요. 그 학폭했다는사람과 이야기해서 합의를 하면 좋게끝날것이구요.
1
38 wpffkql게시물검색 코멘트검색 전체게시물 2025.01.26 16: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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뭔가 공적으로 증명 못하시면 사실적시 명예훼손이 아니라 허위사실적시 명예훼손이 될 가능성이 높아보입니다.
고소라고 표현하신거 보니 형사고소 인거 같고, 지속적으로 여러차례 올리신게 아니라면 초범인것 까지 감안해서 징역이 아닌 벌금형(몇백 정도..?)으로 끝나실 가능성이 높아보입니다.
문제는 이거 처벌로 끝나는게 아니라 민사소송으로 배상금도 따로 지불하셔야 할 듯 합니다.

그리고 민사 소송 배상금이 형사 벌금보다 훨씬 클거구요...
저도 어렸을때 일진에게 이유없이 맞았던 기억이 있던지라 왜 그러셨는지 마음은 충분히 이해하지만 너무 성급하셨습니다.
0
58 azgaro게시물검색 코멘트검색 전체게시물 2025.01.26 16: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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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럴땐 언플이 제일 좋습니다.
법으로는 못이기고
지역언론사부터 커뮤니티까지 자료만들어서 싹 다 뿌리세요.
내 벌금보다 그놈 사업 망하는게 타격이 더 큽니다.
4
47 뭐다냐크나게시물검색 코멘트검색 전체게시물 2025.01.26 1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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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론전 크게 갔어야죠 왜 리뷰에다만 소심하게 학폭어쩌구 하셨는지 ㅋㅋ 근데 법적으로 따지면 공익성이있다는걸 증명하면 무죄임
1
30 히어로av게시물검색 코멘트검색 전체게시물 2025.01.27 00:41  
신고
말투가 학폭 가해자 같다
0
23 꺄르륵123게시물검색 코멘트검색 전체게시물 2025.01.26 17: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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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목적으로 작성했다는걸 어필하시면 됩니다.
사실적시 명예훼손도 공익목적으로 이뤄진거면 뭐 어떻게 못해요
0
29 kopernicos게시물검색 코멘트검색 전체게시물 2025.01.26 17:45  
신고
공론화하세요 최고의 우리편은 여론이죠
1
34 와이리예쁘누게시물검색 코멘트검색 전체게시물 2025.01.26 18:59  
신고
공론화하면 이깁니다. 존나 언론파워가 쌔거든요
0
48 4색본웅영게시물검색 코멘트검색 전체게시물 2025.01.26 19: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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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적시 증명할 증거 찾으시고
조사할 때 제시하면 됩니다.
그리고 사실적시로도 처벌받기 싫으시면 네트즌들 설득시킬 만한 증거자료 모으셔서 대형 커뮤니티에 글 올리세요.
0
42 가라수도게시물검색 코멘트검색 전체게시물 2025.01.27 0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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님. 적당히 물러나면 바보호구되고 또 지는겁니다.
큰 사이트, 커뮤에 전후사정 싹다 공개해서 저격하세요.
벌금 얼마 안 나오고, 전후사정 어필하면 기소유예 될 가능성도 큽니다.
0
31 내인생게시물검색 코멘트검색 전체게시물 2025.01.27 0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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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은 형사지만 민사나 다름없어요 상대측이 명예훼손 됐다는 증거를 제시해야합니다 그리고 님은 그게 사실이란 증거만 대시면 허위사실이 아니고 상대방이 어차피 그 글하나로 거의 피해보지 않았기 때문에 처벌 안받으실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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