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매음으로 고소당했습니다 너무 두려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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잡담고민 34 15933 1 2025.02.11 10:22

죄송합니다..

34 Comments

5 Withsex게시물검색 코멘트검색 전체게시물 2025.02.11 10:25

힘내세요..
반성은 하되 좌절하진 마시구요

49 스마트토이게시물검색 코멘트검색 전체게시물 2025.02.11 10:28

변호사 선임 후 대응하세요

25 17살차이게시물검색 코멘트검색 전체게시물 2025.02.11 10:28

겜하면 도대체 무슨 생각으로들 저럴까 마니 궁금했는데.. 달게 받으세요

37 TVXQ031226게시물검색 코멘트검색 전체게시물 2025.02.11 10:34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참 한심합니다^^

21 태지로게시물검색 코멘트검색 전체게시물 2025.02.11 10:34

키보드 워리어 채팅 수준 허미
도대체가 키보드 두드릴땐 앞뒤없는 사람처럼
신나게 패드립 갈기더니
고소장 접수되니 잠도 안오고 불안하다고요?
오구오구ㅅㅂ 반성하면서 사세요

41 소마군게시물검색 코멘트검색 전체게시물 2025.02.11 10:38

내가 롤을 접은 이유

42 물개미게시물검색 코멘트검색 전체게시물 2025.02.11 13:54

저도 이런 사람 때문에 온라인으로 게임을 안하죠. 현실에서 보면 제 얼굴도 똑바로 못볼 인간들한테 욕먹는게 싫어서.

38 똥쟁이게시물검색 코멘트검색 전체게시물 2025.02.11 10:48

제가 롤은 접은이유...네요ㅋㅋㅋ 힘내십쇼 그리고 반성하세요 자업자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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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 시말구리스게시물검색 코멘트검색 전체게시물 2025.02.11 10:48

변호사는 아니지만 걱정할 수준은 아닌거 같은데요
1:1 대화창에서 이루어진 패드립은 어차피 공연성이 없어서 처벌 불가구요
통매음이라고 하기에도 무리가 있어보이네요 성적 욕망보다 모욕적인 표현에 가까워서
저 당사자의 엄마가 신고를 할것도 아니고요 ㅋㅋ

10 날빌게시물검색 코멘트검색 전체게시물 2025.02.11 11:01

통매음은 공연성을 요건으로 하지 않고요
충분히 저정도면 성적 욕망을 충족하기에 충분합니다.
다른 여성도 아닌도 자기 엄마인데요

27 시말구리스게시물검색 코멘트검색 전체게시물 2025.02.11 11:34

공연성은 모욕죄를 말한겁니다 저건 모욕성이죠 저게 어떻게 성적 욕망 충족을 위한 대화인가요 싸우고 있는데요? 요새 저런걸로 통매음 처리 안합니다
그리고 저사람이 과연 엄마한테 보여주면서 엄마한테 신고하라고 할까요? ㅋㅋ 그것도 재밌겠네요

44 bang9222게시물검색 코멘트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자) 2025.02.11 11:42

제 모욕과 비슷한 욕설이 2심 무죄되었다가 최근에 대법에서 유죄로 환송했습니다.. 최대한 조사 받고 오겠습니다 힘나는 댓글이라도 감사합니다 ...

27 시말구리스게시물검색 코멘트검색 전체게시물 2025.02.11 11:46

그런 판례도 상황을 보셔야합니다 전체챗이라든지 인터넷 커뮤니티에서는 문제가 될수있지만 1:1 대화창에서 이루어진 모욕성 표현은 어떠한 표현이라도 죄가 안됩니다 공연성이 없어서요
통매음이라고 보기도 어렵습니다 저런걸로 성적 욕망을 실현하면 변태죠 최대한 상대방의 기분을 나쁘게 하기 위한 단순 모욕성 표현이었다고 어필하세요 그럼 처벌 못합니다

44 bang9222게시물검색 코멘트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자) 2025.02.11 11:52

네 그것도 다른게임이긴 하지만 귓속말로 보냈었습니다 모욕성 표현이라고는 말하기 어려운게 성기지칭을 하며 성패드립을 했기에 성적욕망이 있는거로 판단하더라구요 꾸준한 답변 감사합니다 복받으실거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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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 pointof게시물검색 코멘트검색 전체게시물 2025.02.11 11:54

모르면 댓글 달지 마세요; 요새 통매음 적용안되는 판례가 얼마나 나오는데

44 bang9222게시물검색 코멘트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자) 2025.02.11 12:19

답변 감사합니다 . 2개월 전 제 비슷한 사건이 대법 유죄 파기환송떠서 그랬습니다. 2022도10688 판례입니다

10 날빌게시물검색 코멘트검색 전체게시물 2025.02.11 12:54

잘 모르는게 아니라 ;
2022도10688 판례를 보고 댓글쓴겁니다

52 당근녀석게시물검색 코멘트검색 전체게시물 2025.02.11 10:54

워딩 겁나 쌔네요 고소당해도 쌉니다 죄값 달게 받으시면 되겠습니다

42 낙일도게시물검색 코멘트검색 전체게시물 2025.02.11 10:55

나이먹고 겜하면 조용히 지갑전사만 하시지 왜 키보드 워리어를...

34 Farmer게시물검색 코멘트검색 전체게시물 2025.02.11 10:57

힘들어하는거 꼬시네요
반성하면서 사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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