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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1 QnA

부동산 전세사기에 대해 잘 아시는 분 계실까요???

25 야동머프게시물검색 코멘트검색 전체게시물 잡담고민 16 2808 1 2025.02.14 12:55
딱히 어디에 물어봐야 될지 막막한데 압씨에 계신 수 많은 지식인분들 중에 아시는 분이 계시지 않을까 싶어 문의 글 올려봅니다.

결혼을 전제로 만나는 여친이 있는데 현재 빚이 2억이 있다는 걸 알았습니다. 이유는 전세사기를 당했다고 하더군요.

엄밀히 말하자면 울산에서 전세대출 2억을 받아서 지금은 좀 갚아서 1억 중반 남아있다 입니다.

자세한 스토릴 듣고자 해도 자신에게 아픈 기억이고 치부라며 말하는걸 꺼려합니다.

제가 알고 있는 사항은 전세대출 2억 받았는데, 집주인에게 돌려받지 못 했고, 집주인은 그 집을 팔고 갔다. 자기 외에도 피해자 몇 명있어서

경찰에 고소하였으나 무죄 처분 받았다.  부동산을 통한 거래였고, 전세면 확정일자 안 받았냐고 물어보니 그런거 해도 다 소용없더라

집은 나와야했고 대출금은 그냥 갚아야만 한다가 답이였습니다.

제가 궁금한건 우리나라에 많은 전세사기범들과 많은 수법이 있을거라 생각은 합니다만, 이렇게 집주인은 무죄를 받고 세입자에게 고스란히 대출금액이

남게 되는 식의 사기가 가능한건지요? 금액이 크니 회피하고 싶어서 그런건지 못 믿는건지... 도대체 이 상황이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혹시 아시는 분 계시면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읽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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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Comments
4 greatone12게시물검색 코멘트검색 전체게시물 2025.02.14 1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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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는 작정하고치는 사기이기때문에 채권자가 돈을 받으려는의지가 없으면 절대 못받습니다.보아하니 사기죄로 고소했으나 경찰이 검찰에 넘기지도 않고 혐의없음 처분을 내린것같고 세입자는 이제 지쳐 모든걸 포기한듯 싶네요. 채권 채무관계가 관계가 남아있으면 끈질기게 경매나 압류처분으로 진행해야할것같습니다. 이상 공인중개사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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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 야동머프게시물검색 코멘트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자) 2025.02.14 1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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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감사합니다. 형사적으론 무죄지만 민사적으론 액션이 가능할테니 그렇게라도 해란 말씀인듯 하네요. 참고하겠습니다.
0
36 빨리가즈아8822게시물검색 코멘트검색 전체게시물 2025.02.15 03: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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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것도 재산이 있어야 가능한데 작정하고 사기치는 사람이라면 이미 현금화 해서 숨겨놨거나 차명쓰고 있을겁니다

재산조회해도 돌려받을 재산이 없을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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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9 US10Y게시물검색 코멘트검색 전체게시물 2025.02.14 1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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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전세는 리스크가 큰 '투자상품'. 다만 집주인이 세입자에게 그 리스크를 떠앉는 구조.
 
2. '사기'라는 자극적인 키워드는 재계약을 꺼리도록 유도하는 것. 1번처럼 애초에 사기에 가까운 시스템

3. 당사자의 말에서 신뢰도가 매우 떨어지는데, 허그 가입되어 집주인이 아닌 정부에게 돈을 받고 바로 퇴실했을 가능성도 있음.
0
25 야동머프게시물검색 코멘트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자) 2025.02.14 13: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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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감사합니다. 당사자의 말에 신뢰도가 떨어진다는 부분이 제가 고민되는 부분입니다. 제가 이 상황이 이해가 안 되다보니 여친에 대한 신뢰도가 하락 하는게 제일 큰 문제이네요.
0
53 카이엔게시물검색 코멘트검색 전체게시물 2025.02.14 13: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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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금 못돌려받는게 다 전세사기인건 아닙니다.
요즘은 개나소나 다 사기당했다고 주장하더라구요.
진짜로 작정하고 자기 집도 아닌걸 전세주거나, 집값을 뻥튀기해서 전세금을 높게 받거나 한게 사기죠.

깡통전세는 집값이 전세가보다 떨어진걸 말하는건데 그것도 사기라그러고...
세입자 못구해서 당장 나가야하는데 못나가는것도 사기당했다그러고...
1
25 야동머프게시물검색 코멘트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자) 2025.02.14 13:43  
신고
답변 감사합니다. 일의 자초지종을 다 알려주면 좋을텐데 그렇지 않다보니 이 상황을 이해하는데 더 어려움이 있네요.  진짜 사기가 맞는건지... 에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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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 부로리언게시물검색 코멘트검색 전체게시물 2025.02.14 19: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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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주인놈이 돈없다고 돌려줄 생각도 안하는 놈도 있습니다
그런놈이 집은 1000채씩 된다고 하고요
돌려줄 생각이면 부동산 연락해서 집을 내놓기라도 할텐데 일체 연락도 없고요 이런 종류의 사기꾼도 있어요

남의돈 받아놓고 계약끝나고 돌려줄 생각도 없는놈이 사기꾼이지 뭡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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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 자신감맨게시물검색 코멘트검색 전체게시물 2025.02.14 13: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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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아주극소수 사기아닌이상 거의다 경매넘아가겠죠 경매넘어가면 배당금받고요 전세금안돌려주고 팔수없는거 아닌가요 근데 울산애2억이면 아파트급아닌가요 서울다가구 신축도 전세2억안하는곳도 많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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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 야동머프게시물검색 코멘트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자) 2025.02.14 1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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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감사합니다. 울산에 아파트 맞습니다.  전혀 건지는거 없이 대출금 2억을 그대로 떠 안아야 된다고 하니 저도 이해가 안되고 있어서 이렇게 글을 올렸네요. 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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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 자신감맨게시물검색 코멘트검색 전체게시물 2025.02.14 14:40  
신고
다가구아니면 본인이그냥 경매신청하면되요 다가구면 여러세입자있어서 선순위따지지만 아파트는 전세사기 거의없다고봐야죠
0
43 키느게시물검색 코멘트검색 전체게시물 2025.02.14 1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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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인데 전세사기인것은 매우 힘든일입니다
융자가있는 상황에서 세입자가 들어갓다는건데
조금있는상황에서 전세를들어갈순잇지만 많은경우에는 부동산에서 중개자체를하지않습니다
조금이라해야 2억아파트면 3천내외일거구요
근데 다못받앗다는 납득이가기쉽지않습니다
부동산도 그렇게하는건 마음먹고사기 입니다.
ㅇ
0
48 AwesomeAV게시물검색 코멘트검색 전체게시물 2025.02.15 05:11  
신고
설명만으로는 전세사기를 어떻게 사기를 당한건지 도대체 이해가 가지 않네요.
최초 전세계약시 부동산에 근저당이 선순위로 설정되어 있었다면 모르겠지만 법적으로 공인중개사가 계약시 근저당 유무는 확인 및 고지하고 계약을 하게 되어있습니다.
아파트 가격이 얼마인지는 모르겠지만 부동산에 근저당이 2억 이상 잡혔는데 계약을 했다는 건 상식적으로 납득이 가지 않습니다.
계약서 작성해서 확정일자 받고 입주해서 살기까지 했는데 집 주인이 그냥 팔고 날랐다는 건가요?
200만원도 아니고 2억이 넘는 금액을 사기 당하고도 무죄 판결이 났다는 것도 전세금을 그냥 포기했다는 것도 도무지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사기와 과실의 차이는 사기는 의도하거나 알고 있었냐의 유무 입니다.
글이 길어질 수 있어서 집주인이 사기를 친 경우에 해당된다는 것만 정하고 제 생각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전세 사기의 경우 대부분이 부동산 근저당 후순위로 계약을 해서 전세금을 반환받지 못하는 경우일 겁니다.
사기꾼들은 시세보다 저렴하게 전세를 내놓고 법인이니 안심하라고 하면서 계약을 하지만 추후 부동산이 경매로 넘어가는 경우 전세금이 근저당보다 후순위이기 때문에 전세금을 떼이는 경우입니다. 
부동산 중개업자와 짜고 서류를 조작하거나, 계약과 확정일자 받는 중간에 대출을 받거나, 몰래 부동산을 팔고 전세금 반환을 하지 않는 경우 등 일거 같네요.
전세대출 받고 계약하고 확정일자 받고 입주하고 전입신고까지 했다면 하자는 전혀 없어 보입니다.
그리고 새 집주인이 집 매매 시 전세계약까지 승계합니다.( 집을 판 전 주인이 아닌 집을 산 현재 주인이 전세계약과 전세금 반환의 의무를 승계하는 겁니다)
세입자가 있는지 근저당이 얼마있는지 등 확인하고 집을 샀을텐데 왜 세입자가 전세금을 떼였다는건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앞 뒤가 맞지 않는 상황입니다)
또한 전세금 반환없이  유치권도 행사하지 못하고 쫓겨났다는 것도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설명해 주신 내용으로만 제 생각을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전세사기 당했다는 게 거짓말이거나 설명이 잘못되거나 둘 중 하나라고 생각됩니다.
 2억이란 돈이 얼마나 큰 돈인지 아신다면 당장 여친을 설득해서 변호사 선임하시고 민사와 형사 모두 진행하시는 게 옳다고 봅니다.
0
58 너엄마게시물검색 코멘트검색 전체게시물 2025.02.15 0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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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사기 당한거 아니고 100프로 다른쪽으로 하다가 빚 생긴겁니다
돈이 2억인데 무죄나오는게 말도안되고 경매넘어가지 않았으면 그냥 그집에 살면됩니다
돈은 못받아도 받을때까지는 있으면되구요
아파트면 융자자제가 은행권으로 잡힐건데 2억이라는 금액은 말도안되요

100프로 다른 꿍꿍이 있고 뒤가 구리네요
결혼하실거 아니고 어리시면 의심 하시면서
사귀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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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호날두크리스티아오게시물검색 코멘트검색 전체게시물 2025.02.15 08: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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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품 많이 산다 / 아니면 코인,주식에 몰빵하다가 사기당했다 / 이런게 더 믿을만한듯. 2억을 그렇게 쉽게 포기한다고? 전세보증보험도 가입안하고 했다고? 의문이 깊어진다. 몇천정도면 학자금 대출 있디고 쳐도 그 이상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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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 포포치게시물검색 코멘트검색 전체게시물 2025.02.16 0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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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이야기 안 하는거 보니
신뢰도 떨어지겠네요 확실히 짚어보고
두분의 앞날을 진행하는게 맞는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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