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전세 관련 문의

잡담고민 10 1302 2 2025.02.17 21:49

안녕하세요

부동산 전세 관련해서 궁금한 점이 있어서 문의 드립니다.

저는 전세 세입자인데 거의 7년동안 전세로 거주 했고 24년 4월에 묵시적연장계약을 해서 26년까지가 전세만료인데
집주인(임대인) 이 올해 4월부터 2천만원을 올리겠다고 해서 제가 이사를 결심한 상태입니다.

1. 이럴경우는 임대인이 부동산에 직접 알아보고 복비도 지불하는게 맞지요?
(저한테도 부동산에 알아보라고 해서 ;;;;;)

2. 이사비용도 요청할 수 있는 상황이 맞는지 ?

10 Comments

23 띠부랄게시물검색 코멘트검색 전체게시물 2025.02.17 22:05

올려달라는 보증금이 과도해서 계약종료를 유도한게 아니라면 임차인이 이사비용 내야되는걸로 알고있어요.
임대인의 조건변경에 따라 계약을 종료하니까 중개수수료는 임대인이 내는게 맞는거같아요.
결론 복비는 집주인이 이사는 글쓴님

38 HIGHlibido게시물검색 코멘트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자) 2025.02.18 07:36

답변 감사합니다 전세 증액 상한선이 5%로 라고 하는데 지금 임대인이 요구하는 금액이 5%는 넘지 않는 금액이지만 계약기간 도중에 올린다고 해서 막무가내인 상황입니다.
임대인 논리는 임차인인 제가 그동안 거주할 동안 인상을 요청한적이 한번도 없지 않았냐인데
반대로 전세비가 내려갔을 동안도 저도 요청한적이 없는데 좀 그렇더라구요

32 미미나낭게시물검색 코멘트검색 전체게시물 2025.02.18 00:10

묵시적 갱신 자체가 기존계약과 동일한 조건으로 자동 연장 되는거라서 임대인 맘대로 인상할 수 없고요.
올린다고 하면 임차인하고 협의해서 증액 가능해요
증액해도 상한이 5%라서 만약에 4억짜리 전세라면 5퍼에 해당하는 2천만원까지 증액이 가능하죠
부동산에 매물 내놓고 임차인이 구해지면 그분이랑 집주인이랑 계약하는거라 복비는 상관 쓸 일이 아니죠
그리고 이사비는 청구 어려워요

38 HIGHlibido게시물검색 코멘트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자) 2025.02.18 07:37

상세한 답변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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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분석충게시물검색 코멘트검색 전체게시물 2025.02.18 00:32

24년 4월에 묵시적 연장 계약
26년에 전세 만료
임대인이 25년 4월에 전세금 2천만원 추가 납부하라고 요구
임차인(작성자님)이 거부, 퇴거 결정
이 상황이잖아요?

일단 법적으로 24년 4월부터 2년 전세 계약이 된 거기 때문에 작성자님은 계약기간 도중 전세금을 인상해 달라는 요구를 거부하고 26년까지 거주할 권한이 있습니다

1. 네. 임대인이 부동산에 알아보고 복비도 지불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2. 임대인이 기존 계약을 파기하도록 요구하는 상황으로 작성자님은 파기 조건으로 이사비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12 분석충게시물검색 코멘트검색 전체게시물 2025.02.18 00:33

https://www.easylaw.go.kr/CSP/OnhunqueansInfoRetrieve.laf?onhunqnaAstSeq=84&onhunqueSeq=5312

38 HIGHlibido게시물검색 코멘트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자) 2025.02.18 07:39

상세한 답변 감사합니다 도움이 많이 됐습니다.
좋게좋게 해결하고 싶네요 ㅠ

48 AwesomeAV게시물검색 코멘트검색 전체게시물 2025.02.18 03:48

계약관련 사항은 위에 분들이 잘 설명해 주셨으니 계약 기간동안 이사를 할지 그대로 살지는 세입자가 우선입니다.
다만 7년 이상 거주하셨으니 현재 주택에 만족하고 계신 거 같은데 이사갈 지역이나 전세금 먼저 확인해 보시고 집주인과 이사를 결정하시는 게 더 좋지 않을까 싶네요.
그리고 집주인이 세입자를 무시하는 건지 아니면 집주인이 잘 모르는지 모르겠지만 계약기간 내 전세금 올리겠다는 생각을 하는 게 이상하긴 합니다.

38 HIGHlibido게시물검색 코멘트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자) 2025.02.18 07:49

답변 감사합니다. 다행히 이사갈 곳은 정해져 있어서 그쪽으로 이사가면 되는 상황입니다.
임대인 입장은 제가 거주 한 7년동안은 전세금 인상은 없었으니 이번 인상은 양해를 구한다고 하시고 미얀하다고 하셨어요. 저도 임차인 입장에서 법적인 부분은 설명을 드렸지만 서운하다는 입장이시드라구요

25 기라니게시물검색 코멘트검색 전체게시물 2025.02.18 21:59

계약갱신요구권 잘모르지만
같은 조건으로 2년 더 연장 가능한거 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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