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동 중 상해 법 잘 아시는 분

잡담고민 8 2188 2 2025.03.05 01:08

어제 조기 축구를 하던 중에
몸 싸움이 잦아져 분위기가 거칠던 중
상대편 한명이저희 팀 형님에게 고의성 태클이 들어와
발목 깁스 그리고 넘어지시면서 머리를 바닥에 찧어
어지럼증을 호소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상대팀 회장 그리고 감독은 사과를 하는데
정작 그 당하자는 사과를 하지 않아
(심지어 욕까지 하며 적반하장)
저희 팀 모두 처벌을 원하는데 이 경우
법적 처벌이 가능한가요
상대팀 회장과 감독은 고의성을 인정했습니다

8 Comments

49 비오나바게시물검색 코멘트검색 전체게시물 2025.03.05 01:46

고의성을 입증 할 동영상등 증거가 있어야 할듯 합니다. 그 외에 공인된 주최자나 심판이 있었으면 증언이 가능합니다.

자료가 준비되어 있다면

일단 치료비 합의 먼저. 요구 하시고. 합의가 진행안될시 고소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고소후에 다시 합의 하시면 됩니다.

형사 책임: 고의성이 명확하고 심각한 부상이 발생했다면, 폭행죄(형법 제257조) 혹은 상해죄(형법 제258조) 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민사 소송: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치료비, 위자료 등을 청구하는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61 청룡게시물검색 코멘트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자) 2025.03.05 07:05

말씀 정말 감사드립니다

54 최덕복게시물검색 코멘트검색 전체게시물 2025.03.05 02:13

병원에서 치료를 받아야 할 정도라면 상해죄에 해당할 수 있고요. 그정도가 아니라면 폭행죄까지만 될 텐데

상대팀 회장과 감독이 고의성을 인정했더라도 통화녹음이나 문자 내용 등의 증거가 없으면 공소제기 후 말을 바꿔서 입증이 안 될 수 있습니다. 증언들만 있다면 증인들도 다 법정에 가서 판사에게 설명해야 하기 때문에 좀 귀찮아집니다. 그 부분에 대한 녹음파일이나 서면 증거를 모아놓으시는 게 좋을 것 같고

고의 입증이 안 되더라도 적어도 과실치상에는 완전히 해당될 거라 청룡님이 형사처벌을 원하시면 합의하지 않는 이상 피의자측이 피할수는 없을 겁니다.

Congratulation! You win the 93 Lucky Point!

61 청룡게시물검색 코멘트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자) 2025.03.05 07:07

과실치상은 증거 자료가
필요 없을까요

54 최덕복게시물검색 코멘트검색 전체게시물 2025.03.05 12:00

증거자료라고 한다면

1. 청룡님이 병원가서 치료를 받아야 할 정도로 상해를 입었다는 증거 - 병원 진단서
2. 피의자의 행동으로 인해 상해의 결과가 발생했다는 인과관계 - 같이 경기를 뛰었고 직접 태클을 걸었다는 증거(증언 or cctv)
3. 피의자의 결과 발생 예상 가능성 (이건 판사 판단인데 그 당시 상황에서 얼마나 심하게 했냐에 따라 갈릴 것 같긴 하네요)

이 정도가 필요하긴 하겠네요.

30 gm4510게시물검색 코멘트검색 전체게시물 2025.03.05 07:10

기본적으로 많이 어렵습니다. 스포츠 경기 중에 나온 부상은 기본적으로 형법 20조의 정당행위에 해당되어 처벌하기 어렵습니다. 고의성과 심각성을 따져야하는데 고의성 또한 증명하기 어렵고 심각성도 십자인대, 목척수손상, 심지어 실명인 경우에도 무죄가 나온 판례가 있습니다

36 과일빙수게시물검색 코멘트검색 전체게시물 2025.03.05 07:14

가능합니다 제친구 축구하다가 고의태클맞고 넘어지면서 팔부러져서 소송을통해 손해배상받았습니다

63 로늬게시물검색 코멘트검색 전체게시물 2025.03.05 07:41

욕하면 모욕죄 아닙니까?
신고 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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