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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계약관련 문의입니다...

49 또이취룰게시물검색 코멘트검색 전체게시물 잡담고민 5 1253 0 2025.03.30 02:16
안녕하세요
가게  관련해서 골치가 생겨서 이야기합니다...

가게 계약을 하는데 좋은자리만 보고 무턱대고 가계약을 했습니다
부동산통해서 했는데 임대인하고 얘기는 가게 물건을 어느선까지 두고 가는냐까지해서 권리금을 깍아준다고 해서 부동산중개인이 좋은 매물이니까
우선 가계약금을 걸고 하자. 후에 취소되고 돈도 다른 임차인이 가계약금 덮고 들어오면 돈도 괜찮다고 해서 저도 모르게 홀려서 했습니다...

이틀 지나고 생각해보니 여러모로 부담이 생겨서 가계약을 파기하고 싶은데 여기서 문제입니다.
1.가계약금을  못 받는 경우
2. 가계약금 과 위약금을 다 줘야하는 경우
3. 가계약금 다시 받을 수 있는 경우 인데

저는 어디에 해당하는건가요?
가계약금을 넣기는 했는데 계약을 후에 언제 할 지, 가계약서도 작성한 상태는 아닙니다.

1.같은 경우는 인생공부했다고 생각이 되는데 2.같은 경우가 되버리면 어떻게 해야하나요? ㅜ 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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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Comments
30 츕츕게시물검색 코멘트검색 전체게시물 2025.03.30 04: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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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씀대로면 아직 뭐 한것도 없이 걸어놓기만 한거라서 돌려받을 수 있을걸요
그저 매수 의사를 표시만 한걸로 몇백인지 몇천인지를 낼름 먹는다는게  말이 안되는것 같습니다
0
41 llila게시물검색 코멘트검색 전체게시물 2025.03.30 07:52  
신고
일단 글 상황만 봐서는 일반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계약 전 가계약으로 보이는데
사실 법적으로 가계약이라는 계념은 없고
가계약도 계약의 일부로 보고
가계약금도 그냥 계약금의 일부로 본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구두계약도 계약으로 보는 판례도 있는걸로 알고 있어서 계약을 하신 상태라고 생각되어지네요.
결론만 말씀드리자면
계약금으로 얼마 넣으셨는지는 모르겠지만
못 받는다고 생각하고
부동산중개인과 임대인에게 잘 설명해서
돌려달라고 "부탁"하는게 가장 좋은 방법인거 같습니다
3
41 llila게시물검색 코멘트검색 전체게시물 2025.03.30 07:54  
신고
추가로 말씀드리면
위약금은 계약서도 안썼는데
무슨 위약금이냐고 뺨이라도
올려쳐 버리세요
사기꾼이니까
0
4 greatone12게시물검색 코멘트검색 전체게시물 2025.03.30 13:35  
신고
위약금까지는 아니지만 가계약금은 포기해야할 가능성이 다분합니다. 차분히 공인중개사나 집주인에게 사정을 설명하고 원만한 합의를 보시고 정안된다면 법적으로 가계약은 없는 개념이니 채권채무관계로 주장하는 방법밖에 없을것 같습니다.
0
46 Djxicjqqid8f8게시물검색 코멘트검색 전체게시물 2025.03.30 22:33  
신고
부동산 중개업하시는 분께 물어보아야할것 같고 중개업 사정으로써는 가계약금은 포기하시는게 맞습니다. 근데 이틀밖에 안지난 점을 어필하시면 어느정도 쇼부가 가능할것 같은데 업자분과 주인분께 순서대로 전화해보시고 어필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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