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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xx) 고소관련

33 노바디원츄게시물검색 코멘트검색 전체게시물 잡담고민 4 1623 1 2025.03.31 16:15
안녕하십니까 항상 발기찬 게시판에 이런 글 올려서 먼저 죄송하다는 말씀부터 올리겠습니다.

사건개요는 아파트 동대표 하시면서 다른 동대표랑 트러블이 있었습니다
상대방 동대표가 여러사람이 있는 단톡방에 부모님을 향해 비방글을 6시간이상  올리고 전화통화로 만나서 이야기하고싶다고해서 저희 부모님은 만나서 할 이야기없다고 집으로 찾아 오지말라고했는데 그 날밤 집에 찾아와서 초인종을 눌렀습니다. 집에는 저.부모님 3명이있었는데 세상이 흉흉해 혹시나 하는 마음에 가만히있었습니다. 경찰은 부르지 않았습니다. 그 이후에는 오지 않았고요.

부모님과 저는 그걸로 인해서 알게모르게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던거같습니다.
저는 일주일뒤 대상포진에 걸려 일주일정도 입원했습니다. 제가 그 사람에게 뭐라 말하고싶어도 부모님께서 나서지말라하고 할수있는게 없다보니 그게    화근이었던거같습니다.

혹시 이런 일로도 고소가 가능한지 알고싶어서 글을 적어봤습니다.
집에 좋은 경사가 있어서 지금 당장은 못하고
1달뒤에 변호사를 찾아가보긴할건데 그전에 좀 알고싶어서 적었습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좋은 하루 보내세요.

*단톡방에는 8명정도 있었고 직접적으로 지칭해서 욕을 하진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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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Comments
28 생크림폼게시물검색 코멘트검색 전체게시물 2025.03.31 1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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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욕죄는 타인을 '공개적으로' 모욕하는 행위에 대해 성립할 수 있습니다.
비방글을 6시간 이상 올렸다는 점에서 모욕죄가 성립할 가능성이 있고,
직접 이름을 지칭하지 않았더라도, 비방의 내용에서  '상대방이 누구인지 특정할 수 있는' 내용이라면 모욕죄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전파가능성도 있어야 하는데,  그 8명이 서로 친하고 그런 사이면 잘 인정안될거니 그것도 잘 살펴봐야 할듯합니다. (친한사람은 욕을 안퍼나른다는 논리의 판례가 있음)


스토킹죄는 보통 상대방이 원하지 않는 방식으로 '지속적이고 반복적으로' 접근하거나 괴롭히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전화통화+만나서 얘기하자라는 부분을 부모님께서 거절하셨음에도 집으로 찾아온 부분은 스토킹의 요소가 있을 수 있습니다.  한 번의 접촉만으로도 스토킹죄가 성립할 수도 있지만,  이 부분은 어떤 내용을 얼마나 지속적으로 요구하였고 거절이 오갔는지 등은 세세하게 따져봐야 하므로 변호사와 상담해보시는게 나을듯합니다.

경찰 신고를 안하셨었더라도, 고소를 통해서 접수할 수도 있습니다.
경찰서등 수사기관에 방문하시어 위 죄목으로 고소를 원한다고 하시면 됩니다.

참고로 모욕죄의 고소 기간은 6개월이고 그 기간이 지나면 고소할 수 없으니,
참고해두시고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별탈없이 잘 풀리시길 빕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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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 생크림폼게시물검색 코멘트검색 전체게시물 2025.03.31 17:14  
신고
모욕죄 정리 ㅡ 타인은 조롱하고 경멸적인 표현을 사용했는가? - O  // 단순히 표현이 거칠거나 무례한 정도인가? 성립X
                          ㄴ 공연성(전파가능성)이 인정되는가?  (욕을 들은 사람이 모르는 제3자 등에 이야기를 전달할 '가능성')
                          ㄴ 누구나 볼 수 있었는가?
                          ㄴ 누구에게 하는 욕인지 특정할 수 있는가?


스토킹죄 정리 ㅡ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는 행동을 하였는가?  (피해자가 거절의 의사를 명확히 하였는지 중요)
                                ㄴ  구체적으로 어떤 행동을 하였는가?
                                ㄴ 그 행동이 지속적이고 반복적이었는가?
                                ㄴ  그 행동이 상대방에게 불안감이나 공포심을 조성하였는가?

위는 각 죄의 구성요건 설명을 드린거구요
변호사와 상담 전에 위에 대한 증거를 미리 준비하시면 이야기 나누실때, 더 수월하실듯 하여 남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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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노바디원츄게시물검색 코멘트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자) 2025.03.31 17:21  
신고
긴글 차근차근히 읽어보겠습니다..너무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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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노바디원츄게시물검색 코멘트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자) 2025.03.31 17:23  
신고
제 생각에도 스토킹은 빈도수가 좀 중요한거같더라고요. 모욕죄에 대해서 조금 자료나 면밀히 조사해서 힘내보겠습니다. 다시한번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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