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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 체불에 관해 겪어보신 분 있으실까요?

8 TomiokaGiyu게시물검색 코멘트검색 전체게시물 잡담고민 5 3778 2 2025.04.11 14:42
안녕하세요 고민이 있습니다
재작년 말쯤부터 실친(소장)이 일이 바쁘다며 도와달라고 해서 시작한 게 건설 현장에 들어가서 막노동 일을 하게 됐습니다
프리랜서라고 하면서 전국을 돌아다니며 정해진 근무지도 근무 시간도 없고  막노동 용어로 돈내기라고, 하는 만큼 벌어가는 능률제 식의 시스템이었습니다
성실함이라면 자신 있었기에 너무 제 적성에 잘 맞더군요 하루에 적게는 4시간 자면서 일했고 평균 16시간씩 꾸준히 일했습니다 돈 버는 재미에 힘들어도 참고 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친구가 예전부터 전해 듣기로는 세금도 밀리고 다른 친구들의 임금도 제때 못 주고 있다고 힘들다고 하더군요
(여담이지만 이 소장이라는 친구 밑에 직원들이 모두 실제 저희 친구들 또는 친동생, 친동생의 친구들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제 알게 됐지만 그만두고 몇 년째 돈을 못 받고 있는 친구들이 한 둘이 아니네요 연락해 보면 다들 안 받을 거라 생각하고 포기했더라고요)
그래서 오래된 가장 절친이기도 하고 해서 나는 급한 거 없으니 천천히 줘도 되니까 다른 친구들 밀린 것부터 해결하라고 계속 배려하고 미뤄주던 게 화근이 됐습니다
작년 중순쯤부터 점점 일거리도 안 주는가 싶더니 점점 연락도 안 받고 결국 지금은 아예 연락이 두절 됐습니다 수소문 끝에 알게 된 게 타지로 이사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다른 친구들과도 연락이 잘 닿지 않는 상태라 하네요
다른 친구에게 전해 듣기론 그 소장 친구가 뭐 어디서 나쁜 걸 주워 듣고 배웠는지 돈 안주고 뻐겨도 안 걸린다며 그런 식으로 말하고 다니며 교묘하게 법을 악용하는 것 같더라구요
참다 참다 최근 노동청에 가서 진정서를 접수했는데 거기서 결국 도와주기 힘들다는 답변과 함께 민사 소송을 하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법률구조공단에 상담을 받아보니 무조건 민사 소송을 하는 것이 능사는 아니라고 하시면서 일단 만나서 잘 해결해 보라는 내용이었습니다
만날 수가 없고 일 년 가까이 연락 두절된 놈을 어떻게 만나서 해결하겠습니까? 저로써는 도저히 안되니까 법적으로 도움을 받고자 찾아갔는데 뭔가 절망적이네요
딱히 계약서나 문서화 된 것도 전혀 없고 근무시간 근무지도 딱히 없어서 뭔가 법적으로 해결되기 어려운 걸까요?
증명할 만한 대화 내용도 그냥 돈 줄게 미안하다 돈 줄게 기다려줘 이런 내용들 밖에 없어요 제가 여태 일한 근무지, 받을 단가, 총 임금, 근무 시간 등 모든 기록은 다 해두었지만 그런 건 제가 적은 거라 딱히 법적 효력이 없을 거 같더라구요
그나마 증거가 될 만한 거는 연락 두절 되기 전 그 친구가 수기로 제가 받을 금액을 종이에 적어서 사진으로 찍어 보낸 카톡이 있습니다 제가 받을 금액보단 작고 정확하진 않지만 그나마 그거 하나 임금에 관한 내용 있어요
이거라도 들고 가서 민사 소송을 제기해야 할까요?
눈팅족인데 너무 답답한 맘에 처음으로 글 적어봅니다 여기 고민 올리시는 분들 글의 댓글 보면 엄청 진솔하게 조언 해주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더라구요
배려를 해줬더니 돌아오는 건 결국 배신이네요 돈도 돈이지만 사람을 잃는 것도 슬픕니다 이제 친구라고는 단 한명도 남질 않았네요
나이는 곧 40을 바라보는데 딱히 이뤄낸 것도 없고 돈도 딱히 모아둔 것도 없고 주위 사람들은 항상 이런 식으로 떠나고.. 사람이 좋은데 사람이 너무 싫습니다  인생에 대한 회의감이 자꾸 듭니다 안 좋은 생각을 자꾸만 하게 돼요
제가 오죽하면 이런 곳까지 와서 넋두리를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정말 죽고 싶습니다 왜 우리나라는 사기꾼 피의자는 떳떳하게 잘 살고 피해자들만 힘들어야 하는 건지도 모르겠습니다 이것이 세상의 이치가 맞나요?
제가 피땀 흘려 일한 노고에 대한 정당한 대가를 받고 싶습니다
비슷한 경험이나 이와 관련 업계에 종사하시는 분 또는 법쪽으로 잘 아시는 분의 최소한의 방안. 자문을 하고자 합니다 작은 조언이 저한텐 큰 해결책이 될 수 있을 것 같은 희망을 가져봅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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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Comments
45 DevilK와썹게시물검색 코멘트검색 전체게시물 2025.04.11 14: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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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은 모르지만 일을 했던게 증명이 되는 상황인가요? 그게 문서든 공사장 출입기록이든 남겨져 있으면 민사 소송을 진행 가능할 거 같은데 말 그대로 노가다로 한거고 근로계약서 같은게 없다면 불리하실거 같은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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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 랴오88게시물검색 코멘트검색 전체게시물 2025.04.11 16: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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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단 노무사 부터 만나보세요 그나마 나라에서 지원받는 체당금이 아니라면 그쪽에서 돈 줄 의사가 없으면 뭘해도 받기 힘든게 사실인 대한민국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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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아나바다9773게시물검색 코멘트검색 전체게시물 2025.04.11 18: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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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 상황으로 볼때 근로자성 인정이 어려워 노동청이나  노무사의 도움을 받기는 어려워보입니다. 그래서 말씀하신대로 민사소송을 진행하는게 가장 효율적일 것 같습니다. 보통 액수나 사태의 급박성을 고려하여 가압류가 들어가게 되는데 실재판 이전에 가압류 만으로 상대측으로 부터 연락이 오는 경우도 많으니 이점 참고하시는게 좋아보이네요. 전문가 통해서 가압류 신청 먼저 알아보시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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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 꼴롱꼴룡게시물검색 코멘트검색 전체게시물 2025.04.12 02: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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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전직 전기현장공무였는데, 그래도 3년이내에 일하신거면 다른 공종은 어떨지 모르겠지만
전기는 돈내기도 전부 업체에 근로계약서작성해서 회사에서 급여가 나가는 방식이었거든요.

당시 소속된 회사에서 급여를 이체해줬다면
그 회사에 임금체불로 노동청에 진정서넣으시면 될껀데, 물론 그회사에서 자기들이랑 상관없는거라고 발뺄수도없는게 하도급의 하도급은 명백히 불법이라 울며겨자먹기로 라도 급여를 줄수밖에 없는 부분인데.. 마음 잘잡으시고 돈은 덜되지만 직영으로 가세요.. 좋은 소장만나서 일만 열심히하고 눈에.띄면 잘 챙겨줄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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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 votega게시물검색 코멘트검색 전체게시물 2025.04.12 2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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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단 적어둔거 전부 가지고 고용노동부에 가서 신고 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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