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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X) 법정초과이자와 신의칙

31 백뱅게시물검색 코멘트검색 전체게시물 잡담고민 4 705 1 2025.04.11 22:01
안녕하세요 직원과 근 5~6개월 가량
100만원을 빌려주고 월이자 20만원으로
돈거래를 6번 정도 하였습니다.
마지막 돈거래를 300만원을 빌려주고 두달 이자 30만원 가량으로 총 채무와 이자포함해서 공증을 쓴 상태입니다.
그런데 갑자기 상대방이 법정이자 초과분을 제외 하고 남은 금액만 갚겠다고 말하는 상태입니다.
공증을 기준으로 바로 집행할려는데
1. 20% 이자로 상환 잘함 (자발적 이행)
2. 이후에 상대방 요청으로
이자율 낮춰줌 (10% 이하)
3. 상환 기간도 연장해줌
4. 두 사람 간에 약 5개월 동안 좋은 관계 유지, 이의제기 없이 계속 상환
제가 아시는 분이 신의칙 원칙에 의하여 이자반환은 기각될수있다는데
신의칙 원칙을 기준으로 이자 다 받고 집행할수있을까요?
아니면 이때까지 이자분을 제외하고 받을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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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Comments
34 찬덩이게시물검색 코멘트검색 전체게시물 2025.04.11 2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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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현행 이자제한법상 최고이율은 연 20%인데, 백뱅님께서는 월 20% 즉 연240%의 이자를 가산하여 받았기 때문에 법정 상한을 많이 초과하여 지급받기는 하였습니다.
2) 마찬가지로 월 이율 10%도 상한선을 초과한 이율에 해당합니다.
3) 대법원 판례 중에는 위와 같이 법정상한선을 과도하게 초과한 이율로 계산한 이자를 상대방이 지급하였더라도, 그 이자약정이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할 정도라면 그 약정을 무효로 보아 법정 상한선을 초과하여 지급한 이자는 원금에 충당하여야 한다고 판시한 판례가 있습니다.
4) 이렇듯 과도한 이자를 받은 경우에는 반사회질서적 행위의 위법성을 사적자치원칙 내지 신의성실원칙보다 우선하여 고려하는 것으로 평가됩니다.
정확하게 안내드리기는 어려우나 재판으로 가면 백뱅님이 전적으로 유리하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변호사와 직접 상담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0
30 츕츕게시물검색 코멘트검색 전체게시물 2025.04.12 01:16  
신고
월20% 이자는 허가 받은 대부업체도 영업정지 당할판인데 불법에 신의성실이 어디있습니까?
합의해서 계약서 작성 했어도 연 20% 초과는 인정 안되고 소송 가면 초과분 전액 무효에 이미 받은 것도 원금에서 까야됩니다
근데 그런걸 공증으로 집행한다?  불법추심 하겠다는 소리죠
그순간 형사처벌도 가능해지는 길이 열릴겁니다
덧붙여 7월부터는 연이자가 원금을 초과하면 계약자체를 무효화해버리는 대부업법 시행령이 대기하고 있습니다
어떤 의미인지 종합적으로 느낌 오실거라고 생각합니다
0
54 최덕복게시물검색 코멘트검색 전체게시물 2025.04.12 01:42  
신고
아무리 동의를 받아서 정한 이자율이라고 해도 나라에서 정한 수치를 현저하게 초과해서 한 계약은 무효가 됩니다..
0
16 니키77게시물검색 코멘트검색 전체게시물 2025.04.14 02:40  
신고
100만원 빌려주고 월 20만원 이자요? 대부업하시나요? 10%로도 너무한데 ㅠㅠ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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