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살 징역 6개월 집유 2년인데요
말 그래로 인데요. 인생 망한건 정확하 알고 있는데 제가 사회에서 받을 불이익이 무엇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다시는 범법행위를 짓지 않는다는 전제 하에요.
22 Comments
어떤 류의 범죄냐에 따라 다릅니다. 마약사범이나 폭력, 특수강도 같은 범죄면 대놓고 불이익이 있을 겁니다. 생활전반에 걸친 것, 직장생활을 시작하는 것에도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사기와 같은 범죄라면 동종 범죄 아니란 가정하에 피해액 다 갚고 편해지실 수도 있습니다.
참고로 뭐불이익없다하시는데 일반 직장에서도 대놓고 차별은 못하지만 "해외 여행에 결격사유가 없는 자" 라는 표현은 범죄 사실이 들통났을 때 이력서 등을 문제 삼아 쫓아낼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될 수 있습니다
참고로 뭐불이익없다하시는데 일반 직장에서도 대놓고 차별은 못하지만 "해외 여행에 결격사유가 없는 자" 라는 표현은 범죄 사실이 들통났을 때 이력서 등을 문제 삼아 쫓아낼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될 수 있습니다
집행 유예를 받으면 흔히 "빨간 줄이 그어진다"는 표현처럼 전과 기록이 남고, 취업이나 사회생활에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선고 유예와 달리, 형이 확정되어 호적에 기록이 남기 때문입니다.
거의 대부분 기업 채용에서 ‘해외여행 결격사유가 없는자‘ 라는 말이 전과기록 없는자 라는 말이고 구라쳐서 입사했다가 들통나면 짤려도 할말 없습니다
동남아 같은 일부 무비자 국가들은 여행 갈 수 있지만 비자를 받아야 갈 수 있는 미국 같은 선진국들은 사실상 평생 못간다고 보시면 됩니다. (범죄기록 있으면 비자가 안나옴…)
거의 대부분 기업 채용에서 ‘해외여행 결격사유가 없는자‘ 라는 말이 전과기록 없는자 라는 말이고 구라쳐서 입사했다가 들통나면 짤려도 할말 없습니다
동남아 같은 일부 무비자 국가들은 여행 갈 수 있지만 비자를 받아야 갈 수 있는 미국 같은 선진국들은 사실상 평생 못간다고 보시면 됩니다. (범죄기록 있으면 비자가 안나옴…)
그냥 이민은 거부당할수 있어도 투자이민은 받습니다
영주권 취득후 시민권 취득하면됩니다
비자 잘나오고 연장도 잘됩니다
강력범죄 즉 살인/강간 아니면 뭐 사업하다보면 나름 재판 자주받게됩니다. 특히 사기로요
이게 투자에 따른 리스크가 나름 있습니다
특히 스타트업쪽에서 계약서를 명확히 하지 않을경우 사기가 될수도 있습니다 특히 투자인지 돈을 빌려준것 - 대여인지 또는 대출인지도 다름
그리고 범죄경력회보서에 나오는 부분은 시간이 지나면 삭제됩니다
즉 수사기관이 아니면 범죄사실을 확인이 불가능합니다 심지어 대기업이든 미국이든 말이죠
초범 징역 6개월이면 뭐 나쁜짓은한것같긴한데 죄질이 나쁘진 않았으니 집유나온겁니다
아무튼 3년 초과 징역이나 금고의경우 10년 동안 기록 그이하 5년 벌금형의경우 2년 이렇게 기록조회가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5년동안 착하게 살면서 죄 안짓고 산다면 별문제 없다! 라는 결론
영주권 취득후 시민권 취득하면됩니다
비자 잘나오고 연장도 잘됩니다
강력범죄 즉 살인/강간 아니면 뭐 사업하다보면 나름 재판 자주받게됩니다. 특히 사기로요
이게 투자에 따른 리스크가 나름 있습니다
특히 스타트업쪽에서 계약서를 명확히 하지 않을경우 사기가 될수도 있습니다 특히 투자인지 돈을 빌려준것 - 대여인지 또는 대출인지도 다름
그리고 범죄경력회보서에 나오는 부분은 시간이 지나면 삭제됩니다
즉 수사기관이 아니면 범죄사실을 확인이 불가능합니다 심지어 대기업이든 미국이든 말이죠
초범 징역 6개월이면 뭐 나쁜짓은한것같긴한데 죄질이 나쁘진 않았으니 집유나온겁니다
아무튼 3년 초과 징역이나 금고의경우 10년 동안 기록 그이하 5년 벌금형의경우 2년 이렇게 기록조회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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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익명114 비밀댓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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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누 와 이건 대박이네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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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익명2 비밀댓글입니다.
- 개두박이 애널도 해봤을듯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