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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중개업자 민원제기 등 방법 요청드립니다.

34 강강강긴게시물검색 코멘트검색 전체게시물 잡담고민 4 672 0 2025.07.19 15:47
2025년도, 반년 다 되어가는 일이지만, 생각할수록 괘씸하고 가계약금이라고 넣은 금액이 아쉬워 해당 부동산 중개업자를 민원신고 및 행정처분 요청하고, 가계약금을 토해내게 하고자 합니다.

하기 내용 읽어보시어, 어디에 어떻게 민원을 제기하면 해당 부동산에서 가계약금을 돌려주게 될지 선배님들께 여쭤봅니다.

물론 그 때 당시 예비 임대인에게 가계약금을 넣었지만, 부동산의 잘못으로 벌어진 일이니, 해당 가계약금은 임대인이 아닌 부동산 업자로부터 돌려받고자 합니다.

** 공인중개사법에 의하면 제25조에 따라 중개대상 확인 및 설명 의무, 제33조 거짓된언행 금지 의무가 있습니다. 해당 의무들을 위반한 부동산의 중개 행위에 민원을 제기하고자 합니다. **

2.25(화)
16:50 -> 임대인에게 가계약금 이체 완료,
이체 후, 같은 사무실 공간에서 해당 부동산 중개인이 해당 매물의 관리비가 10만원이 아닌 15만원이라고 정정함.
(정확히, 이체 후에 해당 부동산이 제3자와 통화를 한 후, 본인에게 다가와 관리비를 정정하였으며, 이에 대한 해당 부동산의 사실인정의 통화내역을 ‘증거1’로써 제출합니다.)
17:42 -> 해당 부동산으로부터 임대차 계약과 관련한 문자 받음. (이체 약 1시간 이후, ‘증거2’, ‘증거3’)

3.5(수)
-> 임대 건물 호실 등기부등본을 발행하여서 확인함. (본인)
채권최고액 5,304,000,000원의 근저당 확인.
해당 부동산은 등기부등본을 가계약금 이체 당시 예비 임차인(본안)에게 보여주지 않았으며, 본인이 해당 매물에 대한 근저당권에 대하여 이야기하기 전까지 몰랐음. (‘증거5’)
 
3.10(월)
가스비가 관리비에 포함된다는 해당 부동산의 중개 실수에 대한 인정함. (‘증거4’)


결론적으로 위와 같은 중개행위의 과실에 대하여 처벌을 요청하고자 합니다.

채권최고액이 53억원 있는 부동산을 무슨 정신으로 중개하고 다니는지, 아직도 알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큰 돈이 걸려있는 그 중개건에 대해 너무 많은 실수를 하였습니다.

증거물을 아씨에 업로드 하지는 않지만, 이러한 증거물이 있는 경우 어디에 어떻게 민원 등을 제기하면 해당 부동산과 중개업자가 처벌을 받고, 가계약금을 제게 돌려줄지 문의드립니다.

일이 잘 해결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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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Comments
33 nbjhvfhjv게시물검색 코멘트검색 전체게시물 2025.07.19 2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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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가계약금때문에 속상한 부분이 있으실것같습니다  잘해결되시길 바라겠습니다.ㅠㅠ
글내용에 답이 아닐것같지만은... 제가 알고있고 경험했던걸 토대로 몇글자 적어보면은 예전이 저도 임대인에게 가계약금을 입금 했다가 정말 사정이 생겨 계약을 못하게 되어서 그때 당시 중개인분이 도움을주셔서 돌려받았거든요 물론 제가 운이 엄청 좋았다고 생각됩니다만은 그때 마음졸이며 한가지 알게된 사실이 가계약금은 계약금의 일부로 간주해서 단순 변심에 의한 파기 시 반환받기 어려운것으로 알고있는데요 ㅠ  말이 길어져버렸지만 ㅠ 돈을 돌려받는것도 목표중에 하나로 보여서요! 계약자 당사자는 임대인분이시니 그쪽으로 한번 정중히 부탁을 해보시는게 어떨까요 ?
0
4 greatone12게시물검색 코멘트검색 전체게시물 2025.07.19 21:00  
신고
중개사에게 증거들이돼도 법대로 하자는식으로 나올것이 분명합니다. 일단 중개사나 매도인에게 내용증명보내시고 민사로 해결하셔야 할것 같내요.
0
43 키느게시물검색 코멘트검색 전체게시물 2025.07.20 21:51  
신고
건물의 시가가 어느정도인지없어 53억이 적은지 큰지는 알기어렵습니다 ex  500억상가 60억상가
그리고 해당호실만이아니고 공동담보잡힌듯합니다.

관리비용이 참 늦게 번복해서 알려준것은 잘못이긴한데
이게 확인설명의무이긴하나 확인설명서 작성당시의 기준이고 고의로속이려는것인지 주인의 번복인지 모르기도할거같고  계약 무효및 취소 해제에 있어서는
그5만원이 계약을 함에 있어 5만원으로 인해 안할려고했은만한 사유를 미리 정해야될것같습니다

관리비는 대부분 공동전기도 그때그때다르고 평당얼마이긴하나 변동 있다고 설명해주는분이 대다수입니다.
내부규약도건물마다 너무달라서 다외우기도힘들구요
계약금 입금 내외로 한번더확인하긴합니다.

그리고 상가가 가스비가 관리비에포함된다.  이건 그냥 매우특수한경우인데 확인을 안한거 같아요 거의 가스가포함되긴 어렵죠 기본관리비에 별도가스비용이 추가되는 고지서있는곳도 거의없는데 기본관리비포함은쫌 말이 쉽지않은거라서
초보일확률이 높아보입니다.

기분이 매우 안좋으셔서 힘드실거같은데
그냥 돌려달라고하고 끝내는게 좋아보이기도합니다.

마지막으로 부동산이 진짜싫으시면
해당구청 지적과에 문의하시면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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