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물사진으로 AI이용하는건 문제가 있는거 아닌가요?

잡담고민 5 10432 3 03.25 14:43

물론 그걸 개인이 혼자 소장하면 알 수 없을 뿐이지
원칙적으로는 당사자 동의 없다면 문제의 소지가 있는건 맞는거죠?
그게 뭐 웃기게 변환을 하든 옷을 바꾸든 뭐든 간에요
어떤 주장이 온라인에 올린 즉 본인이 본인 sns나 이런데 올린 사진은 공개된거라서 괜찮다 라는 사람이 있어서요

5 Comments

30 DOAstarot게시물검색 코멘트검색 전체게시물 03.25 15:06

공개되어있는 사진이더라도, 그걸로 2차 저작물을 만드는건 또 다른 문제죠.
원 저작자가 명시하지 않았다면, 기본적으로는 2차 가공 혹은 해당 저작물로 수익을 창출하는 것은 금지라고 보는게 맞다고 봅니다.

3 나만진상게시물검색 코멘트검색 전체게시물 03.25 17:58

범죄맞습니다
예를들어 어떤여자를 노출있는 옷을 입고 있는데 님이 따라가며 동영상을 촬영했습니다
그 여자가 밖에 그렇게 입고 나온건데
나는 눈에 보이는거 찍은건데
그 여자는 촬영당한 사실을 모를뿐

60 Kiyo게시물검색 코멘트검색 전체게시물 03.25 18:24

사진은 저작물에 해당할 수 있어 저작권 침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저작권법은 사적이용 등에 예외사유를 두고있기도 합니다. 말씀하신 사례가 타인의 사진이였고 그걸 ai로 본인 sns에 올린거며 수익이 발생하였다면, 사적이용 범위를 넘어가 저작권침해 위험이 높다고 보입니다.
또한 사람이면 헌법상의 기본권(초상 등), 유명인이면 부경법상 퍼블리시티권 등의 침해 위험도 있습니다.
다만 ai생성물은 저작물이 아니라 위에분이 말씀주신 2차적 저작물작성권 침해는 발생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13 eldnel게시물검색 코멘트검색 전체게시물 03.25 18:52

수익창출 혹은 성범죄등의 사유라면 범법.
우스꽝 스럽게 바꾼다던지 조작을 한다면 범법은 아닐꺼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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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 mojwie게시물검색 코멘트검색 전체게시물 03.25 21:07

성적욕망이나 수치심 유발할 수 있는 형태로 편집하시면 성폭력처벌법으로 형사처벌 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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