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잠이안오네요 . 법률이나 사업 경험 있으신 분들 의견을 듣고 싶어서 익명으로 글 올립니다.

36 이히그리게시물검색 코멘트검색 전체게시물 잡담고민 3 1765 0 07.13 01:13
안녕하세여 형님들 작년 이맘때쯤에 식당 지분투자한다거 까불었습니다 ㅎㅎ

결론은 잘안되고있네요

도움좀 받고자 올립니다

몇 년 전 지인 소개로 음식점 창업에 투자하게 됐습니다. 미친짓이얐죠 ㅎㅎ 상권이 너무안좋았네요

자 본론입니다!

공증 관련해서 궁금한 점이 있어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여러 명이 음식점에 각각 다른 금액으로 투자했습니다. 투자금은 모두 계좌이체로 보냈지만, 투자계약서를 공증하거나 별도의 공증 절차를 진행하지는 않았습니다.

만약 추후 분쟁이 발생하거나 사업이 폐업하게 되어 소송까지 간다면, 공증이 없다는 이유만으로 투자금이나 투자비율 자체를 인정받기 어려운 경우가 많은지 궁금합니다.

또 하나 궁금한 점은, 판례를 보면 이런 경우 투자자들은 투자한 금액 비율대로 손실을 부담하는 것이 일반적인지, 아니면 투자금 전부 또는 일부를 돌려받는 사례도 있는지 궁금합니다.

예를 들어 A는 8천만 원, B는 3천만 원, C는 2천만 원을 투자했다면, 사업이 적자나 폐업으로 끝났을 경우 법원은 보통 투자금 비율에 따라 손실을 부담하는 것으로 판단하는지, 아니면 계약 내용이나 운영 방식에 따라 다르게 판단하는지 실제 사례를 알고 계신 분들의 의견 부탁드립니다.

비슷한 소송이나 판례를 경험하셨거나 잘 아시는 분들의 답변 부탁드립니다

우선 아번주애 변호사 조언을 좀 얻을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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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Comments
41 로오미게시물검색 코멘트검색 전체게시물 07.13 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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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라면 아래와 같이 진행할거 같습니다.

1. 사건내용 정리후 AI 2개 이상에서 대략적인 승소가능성을 판단해보세요.
2. 엘박스 등 이전의 판례들 모아놓은 곳들 가입하여 유사판례(가급적 대법원판례)들 있는지 찾아보세요.

변호사 상담은 받아보시되, 3군데 이상 받아보시고, 위의 정보들을 바탕으로 이들의 답변을 검증후 선임하는게 좋습니다.

상식에서의 판단과 법적인 판단이 매우 다르므로 받아낼 수 있는 금액 대비 시간, 소송비용이 사전에 충분히 고려해야합니다. 이미 선을 넘어서 그러시겠지만, 적게 받더라도 최대한 소송없이 받아내는게 더 좋고요.

좋은 결과 있으시길 바랍니다.
1
16 민준000게시물검색 코멘트검색 전체게시물 07.13 2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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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금에 대한 정확한 정보가 없다면 그간 수익금을 가져간 형태로 동업인지 고용인지 판단할거 같네요
적자가 나거나 폐업하는 경우 돌려 받는건 불가능한걸로 알고 있습니다

Congratulation! You win the 50 Lucky Poi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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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데두게시물검색 코멘트검색 전체게시물 07.14 23: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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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장 기초적인 사실관계를 확실히 말씀해 주시지 않은 것 같네요.

계약 당사자의 서명이나 날인 등으로 효력이 발생한 투자계약서가 있나요? 있다면 왜 공증이 있어야 효력이 발생할 것이라고 생각하게 되셨는지가 궁금하네요.

그리고 계약서에 손실의 부담에 대해 정한 조항이 있나요? 있으면 계약서가 우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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