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냥 일반인 부모가 아닙니다. 사회적 지위와 그에 따르는 책임이 동반되는 공인의 신분이죠. 그만큼 그를 따라가는 후배선수들이나 주변사람들에게도 영향력이 존재하는 사람인데 거기에 걸맞는 처벌은 불가피하다고 생각합니다. 그간 사회적 물의를 빚은 공인들의 처벌에서도 같은 맥락을 찾을수도 있겠네요.
절도는 부모가 아이에게 잘못을 주지하고 사과와 대신 변상을 하는 방법 등으로
어떻게든 피해를 보상하는 것이 가능 합니다.
하지만 그것이 불가능한 일도 있습니다.
지금의 피해자 아이와 가족에게는 대체 어떻게 해야 그 상처를 지울 수 있을까요?
가해 아이와 그 부모들은 대체 어떻게 잘못을 보상할 수 있을까요?
가해 아이의 행동 원리에는 상당부분 부모의 행동으로부터 학습한 요인이 존재할 확률이 높습니다.
그것이 통상적인 상식이지요.
아이는 물론 그 보호자 조차 돌이킬 수 없고 보상하거나 책임 질 수 없는 잘못을 저질렀을 때에는 추가적인 처벌이 필요하다는 생각을 말하는 겁니다.
아이의 안전장치 없는 행동에 대한 책임은 분명 그 보호자에게 있습니다.
보호자의 사후 대처 방식까지, 인과관계를 잘 따져 봐야 한다는 거지 무조건 처벌을 가해야 한다는 의견은 아닙니다.
"모든 비행 청소년의 책임은 부모에게 있다!!!! 라는 급진적인 결론"
에 대한 답변을 드린 것입니다.
제가 말한 처벌이라는건 법적처벌? 이란 말은 없었구요 그냥 처벌을 말한거죠. 처벌의 행태는 다양합니다. 모든 분이 알만한 간단한 예로 유승준 사건도 그렇죠. 솔직히 기사님이 말하시는 법의 테두리안에서 그는 범죄자가 아닙니다. 그냥 다른나라 국민이 되는걸 선택한것 뿐이죠. 하지만 사회적 정서에 반하는 행동이라는 이유로 특별법까지 생겨서 추방당했죠. 그는 범죄자입니까? 그게 사회의 도덕적 규범이라는거고 굳이 법적조치가 아니더라도 앞서 말한 도덕적 책임과 의무를 해야한다는 의견을 냈던거에요. 전 법적조치라는 말은 전혀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공인으로서 그에 걸맞은 처벌과 책임을 다해야한다는걸 피력한겁니다 ㅎㅎㅎ (수정) 제가 특별법을 운운했었네요. 현행법상의 문제를 얘기하려다가 제 이야기 앞뒤에 모순이 생겼네요. 대화에 혼선을 빚을지 모를 댓글에 사과드립니다.
현행법은 아직 보완할 부분이 많습니다.
사회를 정상적으로 유지하기 위해서 법과 그것을 준수하는 행위는 몹시 중요합니다.
하지만 인과관계를 충분히 구별하지 못하는 불완전한 법은 오히려 사회를 혼란에 빠뜨릴 가능성도 있습니다.
시민의 정서에 분노를 지속적으로 누적시킨 사회는 결국 무너집니다.
무조건 적으로 현행법에 순응하기 보다는, 다소 비판적인 사고도 필요하다는 생각입니다.
좀 지난 얘기인데 , 뒷얘기도 씁쓸하죠. 피해자 부모가 사과했네요. 소란피워 다른 어린이집 원생들에게 피해를줬다고...
제생각은 피해자들이 원허는건 처벌이 아니라 보상이라고 생각합니다. 내딸에게 그런 일이 일어나지않는 보상. 그게 안되니 처벌을 원하는데 벌 받을 사람이 없네. 애가 뭘 알고 그랬겠어. 그러니 당한사람만 피눈물 흘리겠죠. 연좌죄 아니고 보호자책임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기사님 의견에 동의합니다
민식이법 처럼 감정에 치우쳐 선례를남기다 보면 돌이킬수없는 결과물이 나올수도있습니다
민사와 형사는 구분되어야하고 감정과법또한 선을 지켜야합니다
가해자와 그 부모가 잘했다는건 절대아닙니다
하지만 민식이법 같이 감정에 치우쳐 법안을 만들면 모든 부모들이 가슴졸이며 살아야될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