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구가 돈을 안갚습니다. 도와주세요!!

잡담고민 38 5512 3 2020.04.08 17:29

19년 3월에 20만원 5월에 10만원 총 30만원 빌려줬습니다

집에 돈이 필요해서 급하다고 해서 그냥 보내줬습니다

1년이 지난 지금 카톡 전화 페이스북 다 차단당해서 연락할 수 있는 방법이 없구요

참다 참다 페이스북 대신말해드립니다로 실명은 안까고 저격글은 올린 후 부터

페이스북 접속 시간이 줄어들더라구요...

시골로 튀었는지 아님 집에서 짱박혀있는지도 모릅니다. 맨날 밖에서만 놀아서 집주소를 몰라요

이거 조질수 있는 방법 없을까요?

제가 지금 대학생이라 바쁘기도 해서 7월 초쯤에 고소할생각입니다.

38 Comments

30 Beaver게시물검색 코멘트검색 전체게시물 2020.04.08 17:34

제가 고소했는데 저거는 금액이 작은편이라 보지도 않습니다

31 살라뚜잉게시물검색 코멘트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자) 2020.04.08 17:36

그래도 고소하고싶어요 ㅠㅠ.. 저한테는 30이 진짜큽니다

9 만인의오빠게시물검색 코멘트검색 전체게시물 2020.04.08 17:52

3000만원 돈뜯길거 30만원으로 나쁜친구 걸렀다고 생각하심이....
법이 적은 금액은 미뤄버리는지라....
경찰서가도 콧방귀도 안껴요 그금액은요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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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 살라뚜잉게시물검색 코멘트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자) 2020.04.08 18:01

감사합니다!!^^ㅎㅎ

43 감사합니다게시물검색 코멘트검색 전체게시물 2020.04.08 17:55

자 천천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사건의 형사사건 , 민사사건 이 두가지로 나뉘는데 첫번째 형사사건의 범죄가 되냐 문제를 설명드리겠습니다

1. 먼저 형사상 사기죄가 성립하려면 기망, 착오, 처분행위, 재산상이득, 재물취득이 모두 충족하고 인과관계가 필요한데 지금 사례를 사기죄로 끌고 가려면 채무자가 돈을 빌릴 때부터 갚지 않으려고 마음먹고 빌렸다면 기망행위에 해당하며 사기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이는 어떤 방식으로든 증명할 수 있으나 예를 들면 채무자가 애초에 신용불량자 였거나, 은행과의 거래 채무초과상태 였던 것이 증명 된다면 형법상 사기죄가 성립합니다. 반대로 그게 아니라면? 이건 민사상 채무불이행에 해당하지 형사사건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경찰서를 가더라도 민사문제라며 개입하지 않을 것입니다. 허나, 앞서 말한 내용의 적극적인 증명이 있다면 형사사건으로 전환될 수 있는 여지가 있다는 거죠 또는 최소한 차용증이나 어음을 써줬는데 이를 갚지 않기위해 적극적으로 숨기고 잠적했다라는 것을 증명한다면 그 또한 부작위 사기죄가 성립될 여지는 있습니다. 단, 이부분은 수사관들의 적극성도 담보되고 생각보다 어렵다 보시면 됩니다.. 결론 형사사건으로 고소는 가능하되 경찰들이비 범죄로 인지하고 수사를 적극적으로 해줄지의 가능성과 범죄로 유죄가 선고될지는 알 수 없으나 사기죄로 고소를 하는 방법은 시도 해봐야된다 입니다.

자 두번째는 민사사건입니다. 아주쉽게 보면 이 사건은 그냥 민사상 채무불이행 사건입니다. 그럼 민사상 채무불이행 소송을 걸면되죠.. 근데 복잡하기도 하고 나홀로 소송이 쉽지 않습니다. 그리고 액수가 적어서 걱정이시라구요? 그건 걱정하지마세요 500만원이하 소액사건은 따로 간단하게 이뤄지니까 채무불이행 소액사건으로 분류해서 소송거시면 됩니다. 허나 이방법도 최후의 방법이지 최선의 방법은 아닙니다. 가장 간단하게 자신이 채권을 가지고 있는 자라는 것을 법원에 증명해서 법원에서 명령서를 내리게 할 수 있습니다. 이를 지급명령이라고 하는데요. 즉, 차용증이나 어음 등 기타 증명서류든 증인이든 문자든 뭐든 30만원의 채권을 갖고 있고 채무관계에 있는데 채무자가 돈을 안준다 그러니 법원에서 빌린돈 돌려줘라고 명령좀 해달라 하는 겁니다. 이 지급명령은 판결의 선고와 효력이 동일합니다. 지급명령신청을 하고 법원이 합당하다 생각되면 채무자에게 돈을 갚아라고 압력을 행사합니다. 이때 정당한 사유없이 돈을 안갚으면 채무자의 통장, 신용카드가 막히고 돈이 생기는 즉시 첫번째 채권은 질문자님이 가져간다고 보시면됩니다. 자~ 여기서 만약 채무자가 이의신청하면 어떻게하냐 그러면 이의신청으로 채무관계 확인 소송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가셔서 정당함을 밝히고 소송비용은 패소한 피고에게 청구하면 됩니다.

그리고 만약 형사소송으로만 진행하게 되면 빌려준돈은 형사소송 만으로는 못 돌려받습니다. 돌려 받으려면 형사소송 중에 배상명령을 형사법원에 신청하면 별도의 민사소송 없이 돈을 받을 수 있고 또 다른 방법은 민사소송을 따로 제기해야지 받을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라며 돈 꼭 받아내세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형사사건으로 고소는 혼자 하시지마시고 만약에 질문자 님처럼 주변에 같은 피의자에게 돈을 뜯긴 피해자 있다면 모아서 상습사기로 고소장 넣으세요. 그냥 사기죄는 성립이 솔직히 어려우나 상습적으로 돈을 빌리고 안갚고 잠수탔다는 건 상습사기죄가 충분히 된다고 생각합니다. 소송진행하는 것도 편할 겁니다.

자 천천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사건의 형사사건 , 민사사건 이 두가지로 나뉘는데 첫번째 형사사건의 범죄가 되냐 문제를 설명드리겠습니다

1. 먼저 형사상 사기죄가 성립하려면 기망, 착오, 처분행위, 재산상이득, 재물취득이 모두 충족하고 인과관계가 필요한데 지금 사례를 사기죄로 끌고 가려면 채무자가 돈을 빌릴 때부터 갚지 않으려고 마음먹고 빌렸다면 기망행위에 해당하며 사기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이는 어떤 방식으로든 증명할 수 있으나 예를 들면 채무자가 애초에 신용불량자 였거나, 은행과의 거래 채무초과상태 였던 것이 증명 된다면 형법상 사기죄가 성립합니다. 반대로 그게 아니라면? 이건 민사상 채무불이행에 해당하지 형사사건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경찰서를 가더라도 민사문제라며 개입하지 않을 것입니다. 허나, 앞서 말한 내용의 적극적인 증명이 있다면 형사사건으로 전환될 수 있는 여지가 있다는 거죠 또는 최소한 차용증이나 어음을 써줬는데 이를 갚지 않기위해 적극적으로 숨기고 잠적했다라는 것을 증명한다면 그 또한 부작위 사기죄가 성립될 여지는 있습니다. 단, 이부분은 수사관들의 적극성도 담보되고 생각보다 어렵다 보시면 됩니다.. 결론 형사사건으로 고소는 가능하되 경찰들이비 범죄로 인지하고 수사를 적극적으로 해줄지의 가능성과 범죄로 유죄가 선고될지는 알 수 없으나 사기죄로 고소를 하는 방법은 시도 해봐야된다 입니다.

자 두번째는 민사사건입니다. 아주쉽게 보면 이 사건은 그냥 민사상 채무불이행 사건입니다. 그럼 민사상 채무불이행 소송을 걸면되죠.. 근데 복잡하기도 하고 나홀로 소송이 쉽지 않습니다. 그리고 액수가 적어서 걱정이시라구요? 그건 걱정하지마세요 500만원이하 소액사건은 따로 간단하게 이뤄지니까 채무불이행 소액사건으로 분류해서 소송거시면 됩니다. 허나 이방법도 최후의 방법이지 최선의 방법은 아닙니다.  가장 간단하게 자신이 채권을 가지고 있는 자라는 것을 법원에 증명해서 법원에서 명령서를 내리게 할 수 있습니다. 이를 지급명령이라고 하는데요. 즉, 차용증이나 어음 등 기타 증명서류든 증인이든 문자든 뭐든 30만원의 채권을 갖고 있고 채무관계에 있는데 채무자가 돈을 안준다 그러니 법원에서 빌린돈 돌려줘라고 명령좀 해달라 하는 겁니다. 이 지급명령은 판결의 선고와 효력이 동일합니다. 지급명령신청을 하고 법원이 합당하다 생각되면 채무자에게 돈을 갚아라고 압력을 행사합니다. 이때 정당한 사유없이 돈을 안갚으면 채무자의 통장, 신용카드가 막히고 돈이 생기는 즉시 첫번째 채권은 질문자님이 가져간다고 보시면됩니다. 자~ 여기서 만약 채무자가 이의신청하면 어떻게하냐 그러면 이의신청으로 채무관계 확인 소송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가셔서 정당함을 밝히고 소송비용은 패소한 피고에게 청구하면 됩니다.

그리고 만약 형사소송으로만 진행하게 되면 빌려준돈은 형사소송 만으로는 못 돌려받습니다. 돌려 받으려면 형사소송 중에 배상명령을 형사법원에 신청하면 별도의 민사소송 없이 돈을 받을 수 있고 또 다른 방법은 민사소송을 따로 제기해야지 받을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라며 돈 꼭 받아내세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형사사건으로 고소는 혼자 하시지마시고 만약에 질문자 님처럼 주변에 같은 피의자에게 돈을 뜯긴 피해자 있다면 모아서 상습사기로 고소장 넣으세요. 그냥 사기죄는 성립이 솔직히 어려우나 상습적으로 돈을 빌리고 안갚고 잠수탔다는 건 상습사기죄가 충분히 된다고 생각합니다. 소송진행하는 것도 편할 겁니다.

31 살라뚜잉게시물검색 코멘트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자) 2020.04.08 18:03

정말 자기일 같이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일단 증거자료는 카톡 캡쳐내용 있구요 토스계좌이체도 있습니다 다행히도!! 번호 게임아이디도 알고있구요 일단 경찰서 가서 안되면 법원가서 민사소송 진행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즐거운 하루보내세요!

43 감사합니다게시물검색 코멘트검색 전체게시물 2020.04.08 18:10

법원에 지급명령신청하세요. 돈 안갚는 사람들 초범이면 보통여기서 압박느끼고 갚습니다. 자세한건 구글에 지급명령신청 하는 법 이라고 치면 아주 자세히 알려줄 겁니다.

31 살라뚜잉게시물검색 코멘트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자) 2020.04.08 18:19

정말 감사합니다!!!

16 pink게시물검색 코멘트검색 전체게시물 2020.04.08 17:56

안갚아요 절대.. 절대로 안갚습니다 가끔 길가다 돈받아드립니다 그런데다 전화해보시던가요 30만원 받아서 인건비로 더 나가고 불법적인일이라 못하실걸요ㅠㅠ 30만원이요.. 300만원 3천만원 3억씩 떼이고도 다 써버렸다 그럼 못받아요 실형만 살고 내돈은 못받고 너무 절망적으로 말해서 미안하지만 못받습니다 잃어버렸다 생각하시고 사람같지도 않은새끼 지금이라도 거른거 다행으로 여기시고 그냥 줄 생각 아니라면 어떤사람과도 단돈 만원이라도 거래하지말고 사세요

31 살라뚜잉게시물검색 코멘트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자) 2020.04.08 18:01

감사합니다!!~~ㅎㅎ

24 기기1게시물검색 코멘트검색 전체게시물 2020.04.08 17:57

소액이라도 신고받으니깐 그냥 경찰서 가서 신고하세요

31 살라뚜잉게시물검색 코멘트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자) 2020.04.08 18:07

경찰서 > 법원 갈생각입니다 !!!!

39 짱구한다이햇나게시물검색 코멘트검색 전체게시물 2020.04.08 18:02

삼십으로 사람하나 걸렀으면 이득인 부분임 조금만 시간이 지나서 보면 삼십은 별로 큰돈 아닌데 사람하나 거른게 훨씬 이득인 부분

31 살라뚜잉게시물검색 코멘트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자) 2020.04.08 18:04

그래도 당한거는 못참는 성격이라서요... 친구들도 호구라고 욕하고요..

29 회원가입했어요게시물검색 코멘트검색 전체게시물 2020.04.08 18:03

음.. 저도 그런 경험이 있는데 제일 좋은건 그냥 사람 거른다 생각하시는거고 아니면 그 사람이랑 연락되는 친구에게 계속 그러면 신고하겠다고 전해달라고 하는거일듯합니다.
주변 시선이 무서워서라도 갚을 거같네요. 다 시도해보셨는데 방법이 없다고 한다면 위에 전문가님 말씀처럼 밖에는..ㅠㅠ

31 살라뚜잉게시물검색 코멘트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자) 2020.04.08 18:04

연락 다 차단당해서 연락을 못합니다..ㅜ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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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 회원가입했어요게시물검색 코멘트검색 전체게시물 2020.04.08 21:45

포인트로라도 위안삼으십쇼..ㅠㅠ

69 비너스인퍼게시물검색 코멘트검색 전체게시물 2020.04.08 18:03

친구한테 절대 돈을 빌리지도 빌려주지도 마십쇼 아무리 급한일이더라도 말입니다. 예전에 오맹달씨도 인생을 너무 흥청망청 살아 쪼들리던 시절이 있었는데 절친인 주윤발씨에게 부탁했다합니다 그런데 그 사람 착하다는 주윤발이 딱 잘라 거절했다고 하죠. 오맹달씨는 아직도 그때 주윤발이 자신의 부탁을 들어주었다면 정신 차리지 못했을거라고 얘기하며 오히려 고마워 한다고 합니다

31 살라뚜잉게시물검색 코멘트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자) 2020.04.08 18:05

이젠 다시는 친구랑 돈거래안할려고요

25 아웨게시물검색 코멘트검색 전체게시물 2020.04.08 18:05

친구한테는 돈 그냥 줬다고 생각하고 빌려주라는 말도 있죠 ㅎㅎ
그래도 30이면 싸게 거른거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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