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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씨 형님들 객관적으로 답변 부탁드려요

57 시바새끼봉구게시물검색 코멘트검색 전체게시물 잡담고민 8 2128 0 2020.04.16 02:03
바로 본론으로 들어갈게요...
원래 4/20에 입주 하기로한 빌라가 있습니다
근데 불법증축으로 인하여 대출이 권리보험사에서
캔슬이나서 대출이 안나오는 상황입니다
(개인적인 신용때문에 대출이 안나오는 상황은 아닙니다)
근데 이 집주인 분께서 아들 결혼때문에
제가 들어가야 하는집 보증금을 아들분께 집을 해주고
앞에 살던 세입자 분 돈을 저의돈과 대출나오는 돈으로
내주려고 하는 상황에서 대출이 부결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전 세입자 돈을 못 주게 되는 상황이 되어버렸습니다

저는 불법증축과는 별개로 당연히 대출이 나오는걸 확신하고
1억5천중에 5천만원중 어느정도를 전자제품과 가구를 사고
있었고 처음엔 1억5천에 월 30정도에 방을 들어가려다가
대출을 받고 2억 5천에 해달라 이런 요청에 대출을 진행한 것입니다
그래서 저의돈 1억과 대출 1억5천을 진행하던 상황 이였습니다

여기서부터 궁금한데 저는 절대 저의 잘못이 없다 생각하며
아들집 때문에 다른 세입자 돈을 그 아들집을 사고
저의 전세금으로 돌려 막기(?) 식으로 하는게 이해가
안되는 상황인데 부동산과 그 집주인 그 집주인의 아들분이
이걸 어떻게해야 하며 계속 전화가 오는 복잡한 상황입니다
부동산과 그 아들분은 저에게 왜 대출을 빨리 진행하지 않고
입주 하기로 한 날짜 다가와서 대출 안된다 하면 어쩌냐고 하는데
이게 생각하면 제 잘못이 절대 아닌거 같은데 그 분들은
제가 잘 못햇다는 늬앙스 인거 같아서 좀 기분이 좋진 않습니다

입주 날짜가 다가와서 대출도 안되고 가구도 사서 곧 집으로
배송오는데 너무 답답한 사정입니다 어떻게 하는게 좋을까요

저는 1억에 월세 40 ~ 50 더 내고 들어가면 안되겠냐 하고 있고
그분들은 전세금을 못 받아서 전 세입자에게 못 주는데 어떻게
하냐 이런 상황입니다 그 집을 취소하고 다른집 어서 구하는게
맞는거겠죠 ?? 물론 계약금은 대출 안나오면 다 돌려주기로
약속 했습니다 문자에도 언급 되어있는 부분 이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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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Comments
41 노라가하게시물검색 코멘트검색 전체게시물 2020.04.16 03: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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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이 안 나오는 원인이 불법증축에 있다해도,
계약의 전제 조건에 대출이 없었다면
계약 불이행은 임대인의 책임은 아닙니다.

그럼에도 계약금을 대출이 안나오면 전액 환불해 주겠다고 했다면,
괜히 머리아픈 상환 안고 가지 마시고.. 계약취소 하세요.
0
17 버즈아이게시물검색 코멘트검색 전체게시물 2020.04.16 04:06  
신고
네 그집에 있어봐야 더 복잡한 일들만 쌓입니다.  그 상황을 알려주지 않은 부동산은 신고하시고 계약은 취소하세요.
0
31 즐건감상게시물검색 코멘트검색 전체게시물 2020.04.16 04:21  
신고
불법상황을 고지하지 않고 한 계약자체가 무효일텐데요
2
39 MDL93게시물검색 코멘트검색 전체게시물 2020.04.16 07:04  
신고
개인적인 의견이니 참고하십시오.

1. 불법증축으로 인한 대출 부적격자로 판단됨에 따라 계약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하더라도 그 자체가 계약 내용에 명시되지 않은 경우, 임대인의 책임이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현재 질문자님의 상황은 원칙 상 채무불이행으로 볼 수 있습니다.
2. 그러나 당사자 간 대출금을 통해 변제할 예정이라는 상황을 구두로 논의했고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직간접적 증거가 있다면 이는 계약상의 내용으로 인정된다고 볼 여지가 있습니다.
즉 불법증축으로 인해 대출 부적격으로 결정될 줄 알았다면 본 부동산에 대한 계약을 진행하지 않았거나 못할 것임을 당사자가 충분히 예측할 수 있다는 것. 이는 임대인의 과실이 있다고 볼 수도 있겠습니다.
3. 따라서 질문자님께서 파악해야 할 부분은
임대 대상 부동산의 불법증축 사실을 질문자님께서 인지하고 있었거나 인지할 수 있었는지 여부
직간접적으로 대출 적격 여부가 본 계약 체결에 중요한 사실이 될 수 있는지와 증거가 있는지 여부
등을 확인하셔서 법률적으로 조언을 받아 해결하시길 바랍니다.
1
42 비니검게시물검색 코멘트검색 전체게시물 2020.04.16 09:08  
신고
변호사와 상담하십이 좋을듯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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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3 빡싱게시물검색 코멘트검색 전체게시물 2020.04.16 18:43  
신고
불법 증축은 안되요 다른데 생각해보세요

Congratulation! You win the 27 Lucky Point!

0
118 원펀치게시물검색 코멘트검색 전체게시물 2020.04.17 01:07  
신고
복잡하네요. 불법 증축이라
0
33 토마토청년게시물검색 코멘트검색 전체게시물 2020.04.29 08: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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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래서 빌라가 위험한겁니다...ㅜㅠㅠㅠ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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