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인빙자 그리고 사기죄...

잡담고민 10 2918 0 2020.05.05 19:58

여기 가입한후 첨으로 글을 씁니다...
첨글부터 이런글을 올려 죄송하지만 혹시 여기 회원님들중에 혼인빙자나 사기죄에 대해서 그리고 그에 관한 고소, 혹은 고발의 형식에 대해서 해박한 지식을 가지고 계신분이 계실까요?

10 Comments

60 바르가브게시물검색 코멘트검색 전체게시물 2020.05.05 20:02

아무리 해박한지식을 가지고 있든지 비전문가의 견해일뿐입니다.
그런 중대한사항은 전문인을 찾아가 상담받으세요.

75 KissMyass게시물검색 코멘트검색 전체게시물 2020.05.05 20:12

변호사를 찾으세요(이혼 전문)

7 사랑해수빈아게시물검색 코멘트검색 전체게시물 2020.05.05 20:14

사소한 고민거리나
재미로 여러 회원님들의 조언을 듣자고 하는 게시판에...
이런 문제는...전문가와 돈을 내고 상담을 받으시는게 좋지 않을까요?

34 기린보이즈게시물검색 코멘트검색 전체게시물 2020.05.05 20:16

상당한 마음의 상처가 있으신분인거 같은데...사연있어보이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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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 검은수염게시물검색 코멘트검색 전체게시물 2020.05.05 20:45

혼인빙자 간음죄는 폐지되고 없습니다. 그래서 "결혼할꺼니 한번 하자"하고 관계를가진건 형사상 처벌이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사기죄에도 해당되지 않습니다. 사기죄는 재물,재산상이익을 속여서 취득하는것인데 성관계를 속여서 하는건 사기죄엔 해당되진 않아요. 그런데 님의 구체적인 상황과 사실을 알 수 없으니 자세한건 변호사와 상담이 먼저인것 같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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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 쓰레게시물검색 코멘트검색 전체게시물 2020.05.05 21:10

일반인들의 카더라 듣지 마시고 변호사랑 상담하세요

43 감사합니다게시물검색 코멘트검색 전체게시물 2020.05.05 21:29

개인적으로 법률문제 있으면 전화로 법률사무소에 전화하세요 보통 전화상담은 공짜로 해줍니다. 제가 아는 지식 안에서 조금 끄적여 볼게요

혼인빙자 간음죄 줄여서 혼빙죄는 결혼 사이도 아닌데 혼인한것처럼 속이거나 기타 위계(속임)의 방법으로 간음한 경우 처벌하는 조항으로 헌법재판소에서 위헌 판결로 폐지 되었습니다. 위헌 판결로 폐지 될경우 일반 형법 개폐와 달리 소급하여 아예 없었던 법이 되기에 재심을 신청하면 면소가 아닌 무죄 판결을 받으며 자기가 그로 인해 받은 구금일수에 관해 형사보상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헌재에서 혼빙죄를 위헌 판결 내린이유는 낙태죄와 비슷한 맥락으로 성적 자기 결정권을 지나치게 침해 한다는 취지에서 위헌판결을 내렸습니다.

사기죄의 경우 (컴퓨터 등 사용사기는 제외) 1. 사기범의 기망행위 2. 피해자의 착오 3. 피해자의 처분행위(돈을 건냄 등) 4. 사기범의 재산상이익, 재물취득 모든 게 성립해야 하며 이들 간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성립할 수 있습니다. 삼각사기라고 기망 행위 당한 사람이 꼭 피해자 일 필요는 없고 공갈과 마찬가지로 제3자를 기망해서 피해자가 처분행위(돈을 건냄)의 방식으로도 성립 가능합니다. 보통 일반 채무 관계에서 사기죄로 많이 잡아 넣고 싶어 하는데 부작위에 의한 사기죄도 가능하기에 예를 들어 처음부터 돈을 안갚을 생각으로 돈을 빌리거나 채무초과 상태에서 돈을 빌리는 경우에도 부작위에 의한 사기죄가 성립가능 합니다. 사기죄는 너무 방대해서 궁금하시면 댓글달아주세요..

고소 고발의 형식은 고소장, 고발장을 접수하는 방법은 유선상으로든 서면상으로든 전부 가능하며 참고인진술조서를 고소장으로 갈음에서도 접수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대리인을 이용해서 고발, 고소도 가능하며 고소의 범죄에서 친고죄(고소가 있어야 기소할 수 있는 범죄)는 범행발생을 안날 6개월이내 고소하여야 합니다. 실무상 보게 되면 고소 고발을 한 경우 참고인조사 받으러 경찰에서 많이 부를 겁니다. 뭐 출석요구라 안가도 되지만 기소 후 법원에서 증인으로 소환 하면 안가면 과태료 또는 감치 소송비용 부담 등의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궁금하신 점은 다시 댓글로 달아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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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적으로 법률문제 있으면 전화로 법률사무소에 전화하세요 보통 전화상담은 공짜로 해줍니다. 제가 아는 지식 안에서 조금 끄적여 볼게요

혼인빙자 간음죄 줄여서 혼빙죄는 결혼 사이도 아닌데 혼인한것처럼 속이거나 기타 위계(속임)의 방법으로 간음한 경우 처벌하는 조항으로 헌법재판소에서 위헌 판결로 폐지 되었습니다. 위헌 판결로 폐지 될경우 일반 형법 개폐와 달리 소급하여 아예 없었던 법이 되기에 재심을 신청하면 면소가 아닌 무죄 판결을 받으며 자기가 그로 인해 받은 구금일수에 관해 형사보상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헌재에서 혼빙죄를 위헌 판결 내린이유는 낙태죄와 비슷한 맥락으로 성적 자기 결정권을 지나치게 침해 한다는 취지에서 위헌판결을 내렸습니다.

사기죄의 경우 (컴퓨터 등 사용사기는 제외) 1. 사기범의 기망행위 2. 피해자의 착오 3. 피해자의 처분행위(돈을 건냄 등) 4. 사기범의 재산상이익, 재물취득 모든 게 성립해야 하며 이들 간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성립할 수 있습니다. 삼각사기라고 기망 행위 당한 사람이 꼭 피해자 일 필요는 없고 공갈과 마찬가지로 제3자를 기망해서 피해자가 처분행위(돈을 건냄)의 방식으로도 성립 가능합니다. 보통 일반 채무 관계에서 사기죄로 많이 잡아 넣고 싶어 하는데 부작위에 의한 사기죄도 가능하기에 예를 들어 처음부터 돈을 안갚을 생각으로 돈을 빌리거나 채무초과 상태에서 돈을 빌리는 경우에도 부작위에 의한 사기죄가 성립가능 합니다. 사기죄는 너무 방대해서 궁금하시면 댓글달아주세요..

고소 고발의 형식은 고소장, 고발장을 접수하는 방법은 유선상으로든 서면상으로든 전부 가능하며 참고인진술조서를 고소장으로 갈음에서도 접수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대리인을 이용해서 고발, 고소도 가능하며 고소의 범죄에서 친고죄(고소가 있어야 기소할 수 있는 범죄)는 범행발생을 안날 6개월이내 고소하여야 합니다. 실무상 보게 되면 고소 고발을 한 경우 참고인조사 받으러 경찰에서 많이 부를 겁니다. 뭐 출석요구라 안가도 되지만 기소 후 법원에서 증인으로 소환 하면 안가면 과태료 또는 감치 소송비용 부담 등의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궁금하신 점은 다시 댓글로 달아주세요

37 매탈이카루스게시물검색 코멘트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자) 2020.06.03 14:03

사려 깊은 답변 감사합니다!!!

63 앙기모띠죠아연게시물검색 코멘트검색 전체게시물 2020.05.05 21:51

혼인빙자죄 같은 경우는 옛날에 폐지된 일이구요 지금은 폐지되서 신경 안쓰셔도 되요

3 빡싱게시물검색 코멘트검색 전체게시물 2020.05.06 16:48

그냥 변호사 찾아가 보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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