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개인적으로 참 답답한게 주차할데는 없는데 주차하지말라하고 과태료 때리면 어쩌라는건가 생각들때가 많습니다 차라리 유료주차구역을 많이 만들던지 어떤 방안을 내놓아야지 식구들많아서 대중교통 이용이 힘들고 주차장 없는곳 이용해야 할때 차는 어쩌나요 무조건 안된다고 하지말고 대책도 좀 있었으면 좋겠네요
저는 이 글이 잘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처음부터 견인표지판을 보시고 설마 뭐 걸리겠어 라는 생각으로 주차하셨을텐데, 막상 걸리시니 적당히 해야지 짜증난다...? 어디가서 하소연 왜 못 하는지도 스스로 아실텐데 여기서 하소연한다해서 좋은 소리 듣지 못하는 건 같을 겁니다.
보통 바로 견인은 안해갑니다 직접 신고해보면 알 것 입니다.
가게앞에 불법 주차 되있어서 신고해 본 결과 일단 앵간하면 주차딱지가 먼저입니다. 속상하신 것은 알겠으나 이건 엄연히 잘못하신겁니다. 만약 그 자리가 소화전 같은게 있어서 주차금지 표시가 되있었다면 같은 행동을 하셨을까요. 분명 그러지 않았을겁니다. 남들이 다 그랬다고 본인도 해도 되겠지라는 생각은 잘못되신 거라고 분명히 생각됩니다
억울할 수도 있죠 다들 뭐 그리 화를 냅니까 ㅋㅋㅋ 같이 주차한 다른 차들은 견인 안되었는데 왜 내차만 견인해가고 관태료 무는지 이점이 억울 할 수도 있죠 저라도 억울하겠네요 다만, 모든 행정청의 행정행위는 재량준칙이 존재합니다. 재량행위를 할때 모든 사람들과 동일하게 비례원칙에 따라 행정행위를 하라는 자기 구속의 법리죠 근데 이걸 위법한 행위를 한 사람은 왜 다른 사람들도 위법행위를 했는데 나만 잡아가냐라고 청구하는 건 용인하지 않습니다. 억울할 수 있으나 혹시나 그런식의 변명은 씨알도 안먹힌다는거죠 다음부터 안그러면 되죠 힘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