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식 기소 벌금 ㅇㅇ 경찰서 한번 갔다가 사과문 쓰라 하면 쓰고 합의 안해줘도 벌금 내고 끝이긴 한데 공직이나 직장 고위직 갈꺼 아니면 합의안하고 벌금내면 되고 그게 아니라면 합의 해야죠 저정도면 단순이라서 100-200사이면 합의각 나올꺼 같은데요 근데 1:1대화면 명예훼손 잘 안나올껄요 모욕죄 정도 나올듯
어떻게 고소가 될지 모르겠지만,
일단 댓글로 사기꾼 이런 내용으로, 중고거래상의 피해를 방해한정도 이지 않을까요?
실전법 적으로 댓글로 인해, 판매자가 피해를 (명예/금전적손해) 입었다는걸 증명하야할텐데,
공개된 장소이긴하지만, 판매를 위한 글에서 허위사실 유포 정도의 명칭으로 걸려 들지 않을까 싶네요 (굳이 건다면)
하지만 이 또한 더 치트 상에 전화번호 검색시 피해사실이 접수되어있는걸 근거로 했다고 하면
허위사실 이라는 죄목도 조금 어려울까 싶기도하네요
물런 전문적인 법률적 조언은 아니니 전문가 (변호사 및 사이버수사대 / 사이버범죄과 등)에게 자문을 구해보는게 정확하겠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