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 쪽에 잘 아시는 분 계실까요?

잡담고민 9 2829 0 2020.12.03 02:35

우선 본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인터넷 중고사기 당했었는데
범인은 잡았고 지금 범인은 구치소 수감중인지는 잘 모르겠는데 법원에서 배상명령?그걸 신청하라고해서 대법원에서 양식 받아서 우편으로 법원에 전달한 상황입니다. 다음 상황이 너무 궁금해서 여쭤보려는데
1. 배상지급명령서에 적은대로 재판이 선고되면 그 돈은 받을 수 있을텐데 어떻게 지급받는지.
2. 기각되면 민사로 넘어가라는데 (친구의 말 입니다) 민사소송시 제가 피해본 금액이 33만원인데 그 이상으로 들어가서 본전도 못 찾을까요?
너무 궁금한데 초록창 물어도 잘 모르겟어서요..

9 Comments

21 조국게시물검색 코멘트검색 전체게시물 2020.12.03 02:40

쓰신 상황인 경우 못 받는경우가 대부분이다라구요
33만원 받으려고 민사소송하기엔 들어가는 돈이 더 많고...

28 바른소리게시물검색 코멘트검색 전체게시물 2020.12.03 03:24

<배상지급명령신청이 인용될 경우>
그 판결문을 이용해서 그 범인의 재산 뺏는 거죠.
재산 뺏기 전에 그 범인의 재산 찾아내는 절차가 또 필요.
(이른바 재산명시신청. 범인 재산 이미 알고 있다면 불필요)

<배상지급명령신청이 기각된 경우>
지금 형사 재판 끝나면, 님한테 판결문 갈 거에요.
그 판결문 들고 동사무소 가면 그 범인 주민등록초본 뗄수 있어요.
그 범인 상대로 따로 소액 재판 걸어서, 승소 판결나면,
그 판결문 이용해서 그 범인 재산 뺏는 거죠.
여기서도 그 범인 재산 찾아내는 절차 필요.

그냥 범인 겁줘서 돈 내놓으라고 하는 게 제일 편한데, 그건 여의치 않으신가요?

28 바른소리게시물검색 코멘트검색 전체게시물 2020.12.03 03:24

질문자 주목적이 뭔가에 따라 달라집니다.

1. 오로지 돈 찾는 게 목적일 경우
범인 재산을 이미 알고 있고 있느냐, 범인이 젊어서 돈 생길 게 뻔하냐, 뭐 이런 거에 따라
쉽게 찾는냐 어렵게 찾는냐 차이가 나겠지만,
피해 금액이 소액인데 반해서 시간과 비용이 들어가고,
원금이야 당연히 받는데, 소송비용, 보전비용 까지 받아내는 것은 고급 스킬이라
결국 배보다 배꼽이 큰 경우 발생. 결국 손해 볼수도 있단 얘기

2. 복수 응징 목적이거나 공부삼아 하는 경우.
시간과 돈이 들어서 그렇지,
이번 사건은 아주 간단한 사건이라 범인한테 압박이 되고 범인한테도 무조건 손해라 해볼만 하죠.

3. 범인 겁줘서 직접 받아내는 게 제일 편하긴 해요. 탄원서 써줄테니까 이자까지 쳐서 내놓으라고 하는 방법도.

37 러어러이이게시물검색 코멘트검색 전체게시물 2020.12.03 03:40

제 친구도 당했는데 돈 받기 힘들다고 들었습니다

40 용juu게시물검색 코멘트검색 전체게시물 2020.12.03 07:37

저는 훨씬 큰 금액 사기당했는데 못받았습니다.
보통 갚을 의사가 있으면 합의부터 하려고하는데 대게 그런사람들은 한탕하고 교도소 들어가자라는 배째라는 방식이기 때문에 받기 힘듭니다. 민사신청해서 받을 수 있긴한데 계좌에 돈을 넣어놨을리도 없고 그 과정도 복잡해서 힘들어요. 사회공부 했다 생각하시는게 편합니다,,

36 깊은삽입이죄라면반으로줄일께게시물검색 코멘트검색 전체게시물 2020.12.03 08:16

소액이지만 본인에게는 큰돈이 될수 있겠군요..

위 댓에 좋은 답변이 많네요..

판결문을 가지고 돈을 돌려받는 방법이 있는데 비용이 들죠.통장을 압류, 물건등을 압류하여 경매를 진행하는 밥법이 있는데 비용이 듭니다.... 33만원 넘을수도 있어요.... 가장 좋은 방법은 소액 피해자들을 모으면 됩니다.. 피해액이 얼마나 될지는 모르겠으나.. 최소 천만원 이상 되면 시도 해도 나쁘지 않아요..

47 크허어어어어허게시물검색 코멘트검색 전체게시물 2020.12.03 09:53

끝까지 가보세요 공부 많이 됩니다. 민사까지 가보세요 돈이 목적이 아니라 그 과정 자체가 엄청난 공부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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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 qpeoi게시물검색 코멘트검색 전체게시물 2020.12.03 14:15

여기보다 인터넷 검색하면 전문가들이 무료 상담해주는곳 많습니다

41 vcxz21게시물검색 코멘트검색 전체게시물 2020.12.03 21:43

민사 공부하셔서 그냥 응징 차원에서 혼자 소송 거세요. 어차피 그 쪽도 형사는 아니니깐 변호사는 선호 안 할겁니다. 민사 걸고 통장 압류도 넣어보고 할 수 있는거 다 하세요. 공부하고 실행하는 기간동안 스트레스도 조금 받을 수 있긴 한데 정말 많은 경험이 되실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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