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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들간엔 사기신고안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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잡담고민 15 6139 2 2021.01.15 11:03

친구친언니가 친구명의를 도용해서 휴대폰개통했는데
요금을 안내서 친구가 신용도도 떨어지고 밀린요금 다내고있는데
옆에서보기안쓰럽더라고요
자기의지와는 상관없이 명의도용당해서 돈내고 힘들어하는모습이..
신고하라고 했더니가족간에는 신고 안된다고하더라고요?
혹시 안되나요? 되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15 Comments

53 카이엔게시물검색 코멘트검색 전체게시물 2021.01.15 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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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전 관련해서는 가족간은 신고 안된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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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6 내자질을뽐내보지게시물검색 코멘트검색 전체게시물 2021.01.15 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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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고죄라서 고소하면 될텐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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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6 내자질을뽐내보지게시물검색 코멘트검색 전체게시물 2021.01.15 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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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 근데 형면제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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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 바른소리게시물검색 코멘트검색 전체게시물 2021.01.15 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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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식으로 명의 도용 했는지가 관건이네요.
처벌은 약하지만, 명의 도용 부분은 범죄가 성립할 수도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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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 brian게시물검색 코멘트검색 전체게시물 2021.01.15 1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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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죄는 형제 자매의 경우 동거 중이 아니라면 고소 가능합니다!
제328조(친족간의 범행과 고소) ①직계혈족, 배우자, 동거친족, 동거가족 또는 그 배우자간의 제323조의 죄는 그 형을 면제한다.

그런데 무슨 범죄가 될지는 정확히 모르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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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툼더리게시물검색 코멘트검색 전체게시물 2021.01.15 1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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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가 알기로는 가족끼리는 처벌이 약한걸로 알고 잇어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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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apdldl게시물검색 코멘트검색 전체게시물 2021.01.15 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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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 가능합니다. 고소취소는 1심전까지 가능하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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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 엉뚱한드루이드게시물검색 코멘트검색 전체게시물 2021.01.15 12: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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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죄가 아니라 명의도용사건인데 다시 알아보심이 좋을거같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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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 jack777게시물검색 코멘트검색 전체게시물 2021.01.15 12: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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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보다는 통신사 가서 명의로 개통된 내역 정지가 더 좋아 보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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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 스핑게시물검색 코멘트검색 전체게시물 2021.01.15 12: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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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냥 정지시키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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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 dearro게시물검색 코멘트검색 전체게시물 2021.01.15 13: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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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는 아닌듯한데요.... 정지시키고 손절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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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Eewwww게시물검색 코멘트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자) 2021.01.15 13: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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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게 알고보니까 이전에 쓰던건데 돈 안내고 있었나봐요. 친언니를 떠나서 그휴대폰직원을 족치고싶네요. 친언니의 친구였다던데폰팔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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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 Zfkx게시물검색 코멘트검색 전체게시물 2021.01.15 22: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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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럼 그 폰팔이를 신고하시고 핸드폰은 정지시켜야할곳같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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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9 히시게시물검색 코멘트검색 전체게시물 2021.01.15 1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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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할수록 더우더 하지마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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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 희석아게시물검색 코멘트검색 전체게시물 2021.01.15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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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명의가 아닌걸로 개통시킨 대리점을 신고하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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