혹시 법에 대해 잘 아시는분 (영업방해)

잡담고민 9 2488 2 2021.02.11 00:44

안녕하세요 흔한 자영업자입니다
옆 건물 2층에 새로운 포차가 생겼는데
정말 미치겠습니다
지들 화장실청소 끝났다고 손님들을
남에 가게 화장실로 보내고 술마신 사람들이라
막아도 부득불 쳐들어오고 욕하고 이모님들이 막으시는데 다치실까봐
보내라곤 하는데 오바이트하고 벽에 똥칠하고 미치겠어요
옆건물 지하1층 1층 사장님들도 같은 피해보고
직접 가서 얘기하니 되려 화내고 건물주분한테 얘기했더니
애꿎은 청소할머님한테 화내고 욕했다고 해서 미안해 미치겠습니다
진짜 경찰도 불렀는데 답이 안나와요 이런거로는 책잡기가 어렵다고
하고 혹시 이런일 해결해보신 분이나 관련법 아시는분 댓글 부탁드려요

9 Comments

38 택스게시물검색 코멘트검색 전체게시물 2021.02.11 00:49

글 만 봐도 화나네요,,,
빠르시일내에 꼭 해결방법 찾으시기를ㅠㅠ안그래도 코로나때문에 힘드실텐데,화이팅하세요!!ㅜㅜ

31 Rjfbt게시물검색 코멘트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자) 2021.02.11 05:52

감사합니다 택스님도 홧팅!

57 시학게시물검색 코멘트검색 전체게시물 2021.02.11 01:33

화장실 도어락을 바꿔서 키를 건물 사람들 끼리 나눠 가지고 가게 손님 아니면 안 보내면 되지 않을 까요?

31 Rjfbt게시물검색 코멘트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자) 2021.02.11 05:51

도어락 교체만 2번째에요 손님들한테 파손비용 요구해도 이게 절차때문에 영업은 해야하지 미치겠어요

37 미스최게시물검색 코멘트검색 전체게시물 2021.02.11 01:33

벽에 오바이트나 똥칠은 형법적으로는 손괴가 될것같지는 않아 민사로 소송거시면 충분히 영업방해 받으실 수 있을것같고 남의 영업장에 허가없이 침입하는 행동은 충분히 주거침입죄로 형법 조치가능한 부분이라고 생각됩니다

31 Rjfbt게시물검색 코멘트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자) 2021.02.11 05:54

그렇군요 한번 얘기해봐야겠네요
감사합니다

37 우장님게시물검색 코멘트검색 전체게시물 2021.02.11 01:39

이거 건물주에게 관리법위반 사례가 있던거같은데
생각이 안나네요
민사쪽으로 찾아보시면 될듯한데...
그나저나 건물주가 참 갑갑하네요
청소할머니는 왜...

26 옥찌잉게시물검색 코멘트검색 전체게시물 2021.02.12 02:44

우선 변호사 상담 구하시고 cctv영상 확보하시면 민사소송충분히 가능합니다.!

39 MDL93게시물검색 코멘트검색 전체게시물 2021.02.12 11:50

상가 임대차와 관련된 문제에 있어서 임차인들 간의 문제는 임대인이 해결 방안을 마련하는게 가장 적절하죠. 형사상 업무방해죄에 해당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임대 목적물의 사용수익에 있어서 불편을 초래하는 것은 상가임대차 계약상의 내용에 부합하지 않을 수 있으므로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해당 내용을 시정해달라고 조치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지속적으로 해당 사항에 대하여 해결 조치가 이뤄지지 않은 경우 임대인 또는 피해를 유발한 임차인을 상대로 하여 민사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단 본 내용은 법률전문가의 의견이 아니고 사실관계를 명확하게 파악할 수 없기 때문에 법률전문가에게 자세한 상담을 받아 보시기를 권장합니다.
원만히 해결 되시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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