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사망사고 보상관련질문

잡담고민 10 3546 2 2021.02.12 19:20

아는 지인분(운전자) 일행3명과 총 4명이 차를타고 가다가
벽에 박아서 운전자 보조석 즉사 뒤에 2명 중경상입었는데
사고원인은 정확히 모르겠으나. 음주인거 같은데..
일행쪽에서 보상 및 합의를 원하고 재산포기각서?까지 써주고 했다는데...법을 잘 몰라서 그런데 이게 다 운전자 잘못이고
보상까지 다 해주는게 맞는건가요? 1차책임은 운전자가 맞긴한데 당사자는 죽은마당에 가족들이 다 보상해주는게 맞는건지..

10 Comments

30 제임쑤게시물검색 코멘트검색 전체게시물 2021.02.12 19:24

그 뉴스에 나온 그 사건이군요? 가족이신가요? 이런건 변호사랑 상의 하시는게 바람직 합니다.

40 우차차게시물검색 코멘트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자) 2021.02.12 19:26

가족은 아니고여 건너 아는뷴인데 궁금해서요.. 저게 맞는건지

30 제임쑤게시물검색 코멘트검색 전체게시물 2021.02.12 19:47

음주운전의 동승자도 법적 책임이 있는 것으로 아는데 그 부분을 변호사를 끼고 처리해야 원만하게 합의 할 듯 해요. 보상이 좀 과한면이 있네요.지인이라면 운전자 가족이 사건때문에 정신없이 처리 할 수 있으니 빨리 변호사 상담하고 선임하시는게

26 dasdas게시물검색 코멘트검색 전체게시물 2021.02.12 19:29

와... 복잡하네요.....

37 taeel게시물검색 코멘트검색 전체게시물 2021.02.12 20:02

일단 그저 친목으로 이 자동차를 탄 경우 법률관계가 아닌 호의관계라고 합니다.
근데 이 호의관계가 유일하게 법률의 적용을 받는게 불법행위 손해배상 책임인데요.
불법행위에 가장 중요한 핵심이 되는 사항이 고의 또는 과실의 존재인데, 음주운전이라 무조건 성립합니다.
운전자는 동승자에게 불법행위 손해배상 책임을 지는 것이 맞고, 이 자동차 운행으로 인적 손해이므로 1차적으로 운전자 보험에 의해 보험사에서 보상을 받고, 나머지 부분을 운전자가 책임지게 됩니다.
또한 운전자가 사망한 관계로서, 그 가족분들의 경우 선택을 할 수 있습니다. 상속 승인, 한정승인 그리고 상속포기
어느 경우에도 책임을 지지 않고 상속분을 오롯이 빼올순 없고, 단지 보상액이 상속분보다 큰 경우 한정승인이나 상속포기 하는 것이 낫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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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 우차차게시물검색 코멘트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자) 2021.02.12 21:10

오우야 법조인이신가요.. 상당 해박하시네요. 많은도움이 됬습니다

25 캅캅게시물검색 코멘트검색 전체게시물 2021.02.12 20:13

예전 그 연예인 남편분 사건 생각나네요.. 극단 운영하시던 분인데 단원들 동승한채로 운전하다 사고났던.. 제 기억으로는 음주로 기억나네요..

34 닉7272게시물검색 코멘트검색 전체게시물 2021.02.12 20:15

같이 술먹고 같이 가다가 죽었으면 그만 아닌가요? 뭐가 재산포기각서 그런게나오나요 ㅠㅠ

70 송도킹게시물검색 코멘트검색 전체게시물 2021.02.12 22:20

참 난감하네요 음주를 방관했거나 음주를 인지못했거나가 관건 같은데 같이 술마시고도 사후에 법적다툽이 있어보이네요 둘다 잘못되었지만 이건 어디까지나 제3자입장이 아닌가 싶네요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63 앙기모띠죠아연게시물검색 코멘트검색 전체게시물 2021.02.13 01:48

일단 변호사 사무실 여러군데서 상담부터 받아보셔요 돈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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