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거래 중에 환불 문제인데요

잡담고민 11 2202 0 2021.02.15 23:19

정상적으로 판매한 중고 물품을 일주일이 지난 후 구매자가 환불을 요구하였으나 판매자가 거절을 하였습니다
이에 구매자는 인터넷상 판매자의 전번을 노출시키고
악담을 하였는데요
판매자가 구매자에게 할수있는 제제는 뭐가 있을까요?
억울해서 잠이 안옵니다

11 Comments

65 삼다쥬게시물검색 코멘트검색 전체게시물 2021.02.15 23:22

우선 개인정보를 유출한거네요

70 썬더파워게시물검색 코멘트검색 전체게시물 2021.02.15 23:23

왜 환불하려고 했는지가 중요할 것 같은데요.
정상적인 제품 거래후에 저러는 거면 그냥 고소하시면 됩니다. 허위사실유포로 인한 명예훼손이나... 그런 걸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제품에 하자가 있거나, 사려고 했던 스펙이 아닌 제품을 팔으셨으면... 욕을 먹어도 어쩔 수 없는 상황이겠죠?

28 바른소리게시물검색 코멘트검색 전체게시물 2021.02.15 23:26

어느 정도의 악담인 지가 관건인데요,
형법 제313조 신용훼손죄가 성립할 수 도 있겠네요.

38 코데즈컴바인게시물검색 코멘트검색 전체게시물 2021.02.15 23:31

일주일 지났으면 환불 왜 해달라해요ㅋㅋㅋㅋ 웃긴 사람이네요ㅋㅋ

특정성, 공연성 등 고소 가능하겠는데요?

내용증명부터 보내보세요

25 넣는내운명게시물검색 코멘트검색 전체게시물 2021.02.15 23:36

직거래시 환불의무 없습니다
역으로 개인정보유출 및 신용훼손으로 내용증명 보내세요

9 툼더리게시물검색 코멘트검색 전체게시물 2021.02.16 00:07

중고나라에 판매자가 하자을 안적고 그대로 팔면 인터넷에 환불 받을수잇대요
근데 명시 대로 적혀 잇으면 환불이 불가능하다네요 중고는요
https://m.blog.naver.com/barunlaw7/221317493317 참고하시면 될듯해요

48 판금팬티게시물검색 코멘트검색 전체게시물 2021.02.16 00:16

저도 완전 똑같진 않으나 비슷한 경우를 당한적이 있어서 고소를 했었는데요 (물건을 판매 하려했다가 사정이 생겨 판매를 못하게 되었고 구매자가 물품보내기전에 먼저 송금해놨길래 구매자한테 환불 해줄테니 계좌를 보내달라하니 온갖쌍욕에 모욕에 사기꾼으로 글을 올린다고 협박까지 하면서 글을 올렸더군요 그래서 명예훼손 및 해당사이트에 게시된 글에 이름 전화번호 계좌번호 다 올려놔서 삭제요구도 포함해서 고소를 걸었어요) 결국은 경찰측에서 어이없이 불송치 처리로 종결 시키더군요 그래서 억울해도 그냥 지내는 중입니다.

48 판금팬티게시물검색 코멘트검색 전체게시물 2021.02.16 00:21

개인정보유출이던 명예훼손이던 이런건은 그냥 경찰측에서 불송치 처분 한다더군요
명예훼손을 입증하려면 피해자를 아는사람이 목격을하거나 듣거나 해야 성립이 된다는 어이없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개인정보유출건으로 해도 법이 애매모호해서 성립시키기도 힘들구요

48 판금팬티게시물검색 코멘트검색 전체게시물 2021.02.16 00:24

단 개인정보유출과 악담을 담은 글을 게시했을시 특정성성립이 되서 고소가 가능하긴 하나 이것또한 그냥 경찰측에서 불송치 처분 할게 다분할거예요 올해부터인가 작년부터 인가 경찰측에서 검사측으로 안넘기고 송치를 할지 말지를 정하는 권한을 줘서 그런거같네요

28 Juninho게시물검색 코멘트검색 전체게시물 2021.02.16 01:21

네티즌 차원에서 엿을 거하게 멕여야 되겠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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