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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세무에 관련하여 아시는분..

54 아담무사시게시물검색 코멘트검색 전체게시물 잡담고민 6 1469 0 2021.04.09 22:10
아래 내용좀 봐주세요
 
현재 4월1일경 부동산 계약서를 작성후 당일에 중계수수료를 80만원 정도를 중계업자 계좌로 이체 하였습니다 (마지막 잔금일은 계약서상 5월3일)
보통은 마지막 잔금 치르면서 중계수수료를 지불한다고 그러던데...제가 부동산 매매 거래 지식이 없어서 계약서 작성하는날 계약 완료후 서류 검토중에 중계수수료가 적혀있길래 중계인 계좌로 바로 이체 시켜 드렸습니다 (나중에 잔금 치를때 주셔도 된다하였음 그때 줄려고 했습니다 아무 말씀이 없으셔서..)
여기서 질문은 부동산 중계업종은 현금영수증을 의무적으로 발급을 해줘야하고 소비자가 요청하지 않아도 거래 금액이 10만원 이상이면 거래일 5일 이내 자진 현금영수증을 의무적으로 발급 해줘야 한다는 규정이 있다는걸 지인에게 들었습니다(지인도 몰랐는데 작년에 매매거래후 수수료를 중계인이 알아서 현금영수증 처리해줘서 받았다네요) 제가 보기에 누락시켜 탈세할 목적이 있어 보이는데요 여기서 궁금한건 거래일 기준으로 5일이내 발급 이라 함은 제가 수수료를 이체를 한 즉 4월1일부터 시점으로 보는건지요?

중계업자가 너무 계약만 빨리 성사 시킬려고만 하고 제 의견들을 들어주지 않아 국세청에 미발급 신고를 할려고 합니다..

혹시 중계업자가 깜빡하고 5일이 지난후 영수증 발급처리를 했을경우에 제가 신고해도 무의미 한건가요? 해줬긴 했지만 5일이 지났는데 중계업자에겐 불이익 같은건 없나요? 들어보니 가산세20%얘기들도 있던데 이거 내기 싫어서 미발급 처리 할수도 있는거죠..

답변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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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Comments
23 라꾸라꾸라꾸게시물검색 코멘트검색 전체게시물 2021.04.09 22: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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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계약(권리, 매매, 임대차 등)을 하셨는지는 잘 모르지만 보통 계약서에 중개수수료 지불일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중개 수수료도 계약 중도 잔금 일정으로 지불하는데 보통 부동산 잔금시에 수수료 잔금도 치룹니다.
중개수수료를 완납하셨다면 완납일 기준으로 보시면 되구요.
당시에 못받았더라도 세금계산서나 현금영수증 요청하셔서 발급받으시고 그당시 날짜로 납기후신고로 세무신고 하시면 됩니다.
세금계산서나 현금영수증 발행을 안해준다면 미발급신고 하시면 되구요.
아마 수수료 얘기할때 부가세에 대한 설명이 빠진것으로 생각되는데요.
법정수수료 요율에 준하는 중개수수료를 요구했을시 부가세가 포함이 되었는지 안되었는지 확인하시고 미포함이었다면 부가세 10%로를 더 주셔야 합니다.
또한 법정수수료 요율 이상을 주셨다면 과다수수료로 청구하여 그이상의 금액은 환불받으시면 됩니다.
법정수수료 요율은 주택, 상가, 토지, 매매, 지역 등에 따라 틀리기때문에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한가지 팁을 드리자면 사람마음이 돈 다 받으면 일처리를 신경써서 해주지 않는 안좋은 습성을 가진 분들이 많습니다. 모든 수수료는 기분좋게 계약시에 반, 잔금때 반 주시는걸 추천드립니다.
계약시에 많이 받아야 기분좋아서 잘해주고, 잔금때 나머지 안깍이고 잘 받으려고 일처리 잘해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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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 아담무사시게시물검색 코멘트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자) 2021.04.09 22: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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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꾸님 상세한 답변 감사합니다..
이체후 5일 이상이 지나서 발행을 해줬어도 납기일 이후에 발행을 했기때문에 신고가 가능하다는 말씀인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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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 낙원동노숙자게시물검색 코멘트검색 전체게시물 2021.04.09 2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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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개사 멕이려면 신고가능합니다. 원래 돈 보낸당일에 바로 발급하는게 원칙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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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 아담무사시게시물검색 코멘트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자) 2021.04.09 2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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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단 마지막 잔금 치루고 나서 신고 해야겠네요.. 지금 거래중에 신고 사실을 알게 되면 서로 얼굴만 붉히니..신고하게 되면 국세청 직원이 부동산에 직접 찾아갈까요..그동안 많이 탈세 해본 솜씨 갖던데..과거 내역들까지 탈탈 털어줘야 제 속이 시원할텐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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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 낙원동노숙자게시물검색 코멘트검색 전체게시물 2021.04.10 0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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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정도로 세무조사들어가려면 유력증거 가지고 신고를 해야 됩니다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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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 magico게시물검색 코멘트검색 전체게시물 2021.04.10 0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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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래 입금했을 때 영수증 줘야하는데 보통 중개사들 영수증 안끊어 줘요ㅎㅎㅎ 일반 개인은 잘모르기도 하고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게 없거든요. 현금 거래니까 매출누락시켜서 부가가치세 안내려고 하죠. 님이 신고하시면 얼만 지는 모르겠지만 몇년치 장부 뒤져서 가산세 천단위로 나올 수도 있어요. 세율은 낮은데 단위가 커서... 그래서 저도 잔금치를 때 조금 더 얹어서 줘요. 좋게 말해보시고 안되면 신고 하세요. 영업 잘하는 중개사 아니면 돈 없어서 폐업할 수도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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