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잘아시는분??

잡담고민 22 3982 2 2021.05.12 23:35

얼마전에 게임하다가 어떤여자랑 시비가 붙었는데요
1대1채팅으로 우리가족을 다 죽이겠다 (상세묘사는 생략) 하길래
스샷찍고 고소하겠다고 카톡을 남겼습니다(번호 상대가 먼저 줌)

그랬더니 연락해줘서 너무고맙다고 니가 어딨는지 번호로 찾을거고 가족하나하나 죽이겠다고 4시간동안 협박카톡이랑 전화를 했습니다
저는 계속 게임한다고 무시하고있었고 카톡내용등이 정상수위를 많이 벗어났다고 생각해서 내일 고소하려고 합니다(사건은 금요일저녁)

게임끝나고 전화해 보니까 또 2시간동안 그쪽은 욕만내뱉고 저는 어디사는 누군지 특정하려고 계속 질문하는 식으로 끝났고 11시넘으니까 카톡이랑 전화를 다씹고 잠수타더라고요

다음날 아침에 어제 과음을 해서 제정신이 아니었다고 하는데
세상에 누가 대낮부터 술을먹고 협박을 6시간이나 합니까?

30살 여자라는데 그냥 잘됐다는 생각으로 돈이나 받아 내려고 합니다
고소하려면 뭐가필요하고 합의금은 얼마정도 받을수 있을지 형님들의 조언을 들어보겠습니다 어느정도가 적정선인지를 모르겠더라구요
주위에서 500이다 100이다 등등 말이많은데
형님들께도 조언 구해봅니다

긴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당

22 Comments

7 한번만안아주세요게시물검색 코멘트검색 전체게시물 2021.05.12 23:37

................

43 Flabbergasted게시물검색 코멘트검색 전체게시물 2021.05.12 23:38

이건 포럼에 물어보시기보다는 변호사님이랑 공식적으로 상담을 해보셔야겠는데요

56 포럼이먼저다게시물검색 코멘트검색 전체게시물 2021.05.12 23:42

다른건 모르겠습니다만
상대번호를 안다면 욕한것들 캡쳐해서 경찰서가서 고소하러왔다고하면 알아서 쫙 안내?해줄거에요

모르겠으면 182 전화 해보셔도ㅎㅎ

41 자위대사부게시물검색 코멘트검색 전체게시물 2021.05.12 23:45

법은 변호사가 제일 잘 압니다. 변호사와 상담을 해보세요.
그런데 상대가 번호를 먼저 줬다고 거기다가 대뜸 연락을 하신건 좀 잘못된 판단이 아닌가하는 생각이 듭니다.

33 우쥬캥게시물검색 코멘트검색 전체게시물 2021.05.12 23:55

이정도로는 경찰에서 접수안해줘요...

34 나체의니체게시물검색 코멘트검색 전체게시물 2021.05.13 00:07

이번에 노원 세모녀 살인사건도 있고 저정도 협박은 좀 무섭네요;;

38 스핑게시물검색 코멘트검색 전체게시물 2021.05.13 00:09

협박죄 기능할것 같고요 협박죄는 상대가 행위를 하려는 의사와 관계없이 당사자가 위협을 느끼면 해당돼요 굳이 변호사 상담 필요없고요 고소장양식은 경찰서 홈페이지 들어가면 있으니까 상세하게만 적어주면 됩니다. 경찰서방문해서 접수해주면 됩니다. 아근데 본인이 뭐로 고소할건지 굳이 안적어도 되긴해요

34 농사꾼만극이게시물검색 코멘트검색 전체게시물 2021.05.13 00:12

공연성이 성립되지 않기때문에 명예훼손이나 모욕죄로 기소는 어렵습니다. 협박죄로 고소한다고 할지라도 합의금을 많이 받아내기는 힘들겠네요..

39 jisom게시물검색 코멘트검색 전체게시물 2021.05.13 00:22

경찰 말고 검찰에 고소해보세요

35 감사함니담게시물검색 코멘트검색 전체게시물 2021.05.13 00:25

1대1로 욕설한건 공연성이 성립하지않아 고소가 안됩니다.
온라인 상에서 친구와 같이 플레이중이었다거나 그렇다면 가능하겠지만
1대1로 카톡에서 욕설한건 고소 성립이 안됩니다
아무리 맥스로 찍어봐야 합의금은 말도 안되고 내사종결 수준으로 그여자만 벌금내고 끝날겁니다

46 김아무개12게시물검색 코멘트검색 전체게시물 2021.05.13 00:57

협박인데 공연성은 필요없죠ㅋㅋ 내사종결인데 벌금은 뭔가요ㅋㅋ

44 Rooroo게시물검색 코멘트검색 전체게시물 2021.05.13 01:17

모욕죄와 협박죄의 구성요건은 다릅니다

Congratulation! You win the 99 Lucky Point!

55 Kjy8760게시물검색 코멘트검색 전체게시물 2021.05.13 00:37

이젠 이런 글도 포럼에서 보네요

75 딸롱도르게시물검색 코멘트검색 전체게시물 2021.05.13 00:42

요즘 카카오톡을 통해서 간단한 법무상담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많습니다.
보통 건당 n만원정도 하는데.. 부담없는 금액으로 변호사와 상담을 할 수 있다는 점이 장점이니..
진지하게 고민중 이시라면 해보시는걸 추천드립니다.

31 고라니ㅇ게시물검색 코멘트검색 전체게시물 2021.05.13 01:25

형법 283조 2항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에 대하여 제1항의 죄(협박)를 범한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존속협박이니 변호사분이랑 상의해보세요

38 푸스카스게시물검색 코멘트검색 전체게시물 2021.05.13 01:52

무작정 고소장양식보고 혼자 접수하지말고
증거 챙겨서 변호사 도움받으세요 꼭.
개인 혼자 작성해서가면 암만 양식갖춰도 약빨떨어집니다. 그리고 고소는 검찰이 아니라 경찰서에 가야됩니다.

25 나도보고싶다고게시물검색 코멘트검색 전체게시물 2021.05.13 04:44

왜 여기서 법을 찾는건지?

47 백살마왕게시물검색 코멘트검색 전체게시물 2021.05.13 06:40

협박죄라 함은 제삼자가 이를 실현할 가능성이 있는것을 고지 또는 암시 하고 현실적으로 상대방이 위험을 느꼇어야하는건데...단지 너를 죽여버린다..이건 협박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그냥 욕설에 가까운거지요..경찰에 고소해봣자..무혐의나 불기소의견으로 송치할게 뻔합니다..괜히 시간낭비 돈낭비입니다..

39 주요인게시물검색 코멘트검색 전체게시물 2021.05.13 08:11

공연성이 없어서 일단은 안될거같고 협박도 정말 실현가능하고 구체적으로해야 그나마 수사가능하지 이정도론 안돼요

31 코히게시물검색 코멘트검색 전체게시물 2021.05.13 10:54

이건 인력 낭비로 생각해 수사시작도 안해줍니다. 사이버수사대쪽에서 글쓴이분한테 진작에 차단하시지.. 이럴지도 모릅니다. 기분 나쁘겠지만 그냥 똥 밟았다 생각하고 넘어가시죠..

61 디노2게시물검색 코멘트검색 전체게시물 2021.05.13 12:02

"니가 어딨는지 번호로 찾을거고 가족하나하나 죽이겠다" 이 정도면 협박죄가 될거 같은 데요
대화중에 "까불면 죽는다" 정도는 협박죄가 안되지만, 본인과 가족을 특정하고 죽인다는 이야기를 한거면 충분할거 같은데요.

멀리 있는 변호사 찾지 마시고, 가까운 경찰서로 가셔서 상담을 하세요. 친절하게 알려 줍니다.
협박죄가 가능 하다고 보면, 전화번호 알면 1~2일 안에 잡아줍니다.

합의는 그 다음에...
반의사 불벌죄라 고소취하하면 그냥 끝나는 사건입니다. 뭐 고소 취하 해주면, 다해주겠다.. 뭐 이런걸로 속지 마시구요

14 우육탕큰사발게시물검색 코멘트검색 전체게시물 2021.05.13 12:16

번호 알려줬다고 연락하시는것도..... 6시간동안 협박을 받았다는것도. ..온라인이든 카톡이든 문자든 차단하면 그만인데 ..그리고 .그 욕을 했다고 500이나 100을 받을수있을것 같습니까?시간과 돈의 여유가 많으신 분이시면 변호사 사무실가셔서 상담받아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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