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 잘아시는분 계신가요?

16 Oioi123게시물검색 코멘트검색 전체게시물

게시물검색 코멘트검색 전체게시물

잡담고민 35 3884 2 2022.03.11 11:33

어떠한 사람이 익명으로 누군가를 고소한다고 했는데 그게 고소할수없는 상황인데 다른사람이 고소 승소하라고 얘기하면 그게 허위사실유포죄 성립이되나여?

35 Comments

23 내머리위의우산게시물검색 코멘트검색 전체게시물 2022.03.11 11:46

허위사실유포죄라는건 없습니다

56 하씨모토야리나게시물검색 코멘트검색 전체게시물 2022.03.11 11:49

독해력이 딸린건가...왜 무슨말인지 이해가 안되는거죠
저만그런가요..

16 Oioi123게시물검색 코멘트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자) 2022.03.11 11:57

익명 커뮤니티에서 a라는 사람이 b라는 사람을 고소한다고 글을 적엇는데(고소가 안되는 상황임) c라는 사람이 댓글로 고소절차밟아서 승소하세요 라고 댓글을 적엇는데 d라는 사람이 c가 고소가 안되는데 고소절차밟아서 승소하라는 문장때문에 허위사실 유포죄로 고소한답니당

56 하씨모토야리나게시물검색 코멘트검색 전체게시물 2022.03.11 12:01

흔히 이런 상황을 꼴깝을떤다 라고 할거같네요
작성자님이 abcd 에 포함이 되는지는 모르겠지만

익명커뮤니티에서 쓸데없이 키보드워리어 하고있는것같은데 신경끄시고 시간낭비 안하셔도 될것같아요

16 Oioi123게시물검색 코멘트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자) 2022.03.11 12:02

제가 c인 상황입니다

56 하씨모토야리나게시물검색 코멘트검색 전체게시물 2022.03.11 12:04

c님 그냥 신경끄고 현생에 집중하세요

저도 앞으로 책 많이 읽고 독해력을 키울테니
c님도 책읽고 글쓰기 연습하도록 해용

생각해보니 책안읽은지 너무 오래되긴했네요ㅠㅠ

16 Oioi123게시물검색 코멘트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자) 2022.03.11 12:05

아닙니다.. 제가 책 많이 안읽어서 제가 글을 못쓴거 제가 느낍니다.. 처벌 안된다고 하니 그냥 신경끄고 자기계발시간이나 가져야겟네요 조언 감사합니다 !

59 Ioi94게시물검색 코멘트검색 전체게시물 2022.03.11 11:54

어떤 사람이 익명으로 누군가를 고소한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그 사람이 고소할수없는 상황이라서
다른사람에게 고소하라고 얘기한다면, 그게 허위사실유포죄 성립이되나여?

정리를 해도 마지막 문단이 이해가 안가네요
어디부분에서 허위사실 유포죄가 성립이 되냐고 물어보시는건가요?

A의 상황을 써놓으시고 C가 궁금한데 어떻게 하나요~ 라고 물어보시네요..

16 Oioi123게시물검색 코멘트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자) 2022.03.11 11:57

익명 커뮤니티에서 a라는 사람이 b라는 사람을 고소한다고 글을 적엇는데(고소가 안되는 상황임) c라는 사람이 댓글로 고소절차밟아서 승소하세요 라고 댓글을 적엇는데 d라는 사람이 c가 고소가 안되는데 고소절차밟아서 승소하라는 문장때문에 허위사실 유포죄로 고소한답니당(제가 c입니다)

59 Ioi94게시물검색 코멘트검색 전체게시물 2022.03.11 12:00

중학생같은데 커뮤니티 그만하시고 책을 좀 읽으시는게 어떨까요...

16 Oioi123게시물검색 코멘트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자) 2022.03.11 12:01

어.. 중학생 아니라 대학생이구요 커뮤니티 원래 잘 안하는데 어제 댓글달앗다가 갑자기 고소드립 당해서 ㅠㅠ 여쭤보는겁니당

59 Ioi94게시물검색 코멘트검색 전체게시물 2022.03.11 12:03

처벌은 절~~~대 안되실겁니다

16 Oioi123게시물검색 코멘트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자) 2022.03.11 12:03

감사합니다 ㅠ 제가 책을 잘 안읽어서 요즘 시간내서 읽고있긴한데 글쓰다보니 절실히 느끼네요.. 조언 감사합니다 !

33 leader1234게시물검색 코멘트검색 전체게시물 2022.03.11 11:54

육하원칙에 맞게 써주셔야 답변할수 있을것 같아요

16 Oioi123게시물검색 코멘트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자) 2022.03.11 11:59

익명 커뮤니티에서 a라는 사람이 b라는 사람을 고소한다고 글을 적엇는데(고소가 안되는 상황임) c라는 사람이 댓글로 고소절차밟아서 승소하세요 라고 댓글을 적엇는데 d라는 사람이 c가 고소가 안되는데 고소절차밟아서 승소하라는 문장때문에 허위사실 유포죄로 고소한답니당(제가 c인 상황입니다)

49 엉뚱한드루이드게시물검색 코멘트검색 전체게시물 2022.03.11 12:07

안됩니다. 뭐 고소하겠다고 하면서 협박이 될 가능성은 존재할수 있으나 이 경우는 아니고 허위사실유포죄는 없고 허위사실로 명예를 침해했을때 발생하는 허위사실 명예훼손죄는 잇습니다. 고소절차밟아서 승소 하라는 말로 객체의 명예가 침해되리라 보기 어렵기 때문에 성립이 안되고 상대방이 고소한다 해도 수사 자체도 안할겁니다. 죄가 안됨!

16 Oioi123게시물검색 코멘트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자) 2022.03.11 12:09

여기 사이트에서 처음 글써보는데 이런 글이라 좀 부끄럽네요.. 장문의 답변 감사합니다 !

49 엉뚱한드루이드게시물검색 코멘트검색 전체게시물 2022.03.11 12:13

기분상해 속상해 죄는 될수 있겠네요...

16 Oioi123게시물검색 코멘트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자) 2022.03.11 12:19

좀 겁이 많은 편이라 겁먹고있었는데 덕분에 기분좋은 하루 보낼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

53 파란하늘게시물검색 코멘트검색 전체게시물 2022.03.11 12:15

사실적시 명예회손이나 허위사실 명예회손이나 고소하면 조사 받을 수 있죠.
사이트가 익명이라고 하더라도 해당 사이트에 대한 조사권이 검찰이나 경찰에서 가능하면 아이피 추적등을 이용해서 특정지을수가 있죠.
아니면 게시물이나 댓글에 쓴 내용으로 고소인이 특정지을수도 있을것 이고요

로그인한 회원만 댓글 등록이 가능합니다.

이전 다음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