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실한 증거가 없으면 증거 불충분으로 무죄를 선고받게 됩니다. 강제추행로 판결이 날 경우에는 상대방이 사실을 어느정도 인정. 반성을 하고, 합의 후 선처를 바랄 경우 판사에 따라 다르지만 운이 좋으면 징역에 집행유예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에 처할 것입니다. 결론은 집행유예에요. 그러나 이번 사건은(CCTV가 아쉽네요..)반강제성에 의한 준강간 혹은 특수강간으로 보이는데 아무리 초범이어도 구속기소 징역 무조건 나옵니다. 변호사 선임하시는데 비용이 부담 안되시면 보통 3~500정도 이쪽분야 전문(형사담당)변호사 선임 하시는게 정신적으로 덜 스트레스 받아요 참고로 수사관이 여자냐 남자이냐에 따라 호불호 갈리는것도 참고하셔요
이런데서 잘잘못 따지면서 마녀사냥 하지 마시구요.이런건은 유/무죄 다투는 건이라 변호인 조력이 필요한 사건입니다.택시기사 말도 안들어보고 작성자편만은 안 들어요.
우선 본인 주장만 해도 지적 장애인건은 경찰단계서 기소의견 거의 나오는데 여성청소년계에서 이정도까지 한다는건 의문임
중증 지적장애인인데,조력자 대동없이 경찰이 진술을 요구 한다고요?진짜 그러면 쪽지로 경찰서 대세요.내가 전화로 따져 드릴께요.경찰 바닥 뻔한데 지적장애인 진술을 혼자 시킨다.이거 경찰 뒤져어 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