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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 피해 합의금 문제

36 촌마을강산에서게시물검색 코멘트검색 전체게시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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잡담고민 6 2509 0 2023.04.12 17:06

해결 방법을 찾아서 글을 수정했습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6 Comments

34 봄날은간다게시물검색 코멘트검색 전체게시물 2023.04.12 17:21

10만원이요....?? 상대가 미성년인가요??
피해 금액이 10이면 상대 부모한테 10을 다 받으면 돼지.. 왜 얼마까지 받을걸 고민하는거죠?

49 Enoxid게시물검색 코멘트검색 전체게시물 2023.04.12 17:29

피해금액이 10 이면 10만원이죠....

45 비라아게시물검색 코멘트검색 전체게시물 2023.04.12 17:37

걍 10만 받고 끝내세요.. 얼마를 더 받으시려고 합니까~~~~~ 그런걸로 한탕 할 생각하면 안되십니당 피해금액만 받고 끝내세요

48 놓친샤워기게시물검색 코멘트검색 전체게시물 2023.04.12 17:46

뭐 저는 요구해도 된다고 생각은 합니다.
내가 사기당한 피해+ 시간적소모는 누가 배상합니까
근데 얼토당토 안되는 금얙을 요구하는건 무리라고보고요. 이건 돈의 문제를 떠나 잘못되었다는걸 인식시켜주는게 더 좋을듯 싶네요

48 AwesomeAV게시물검색 코멘트검색 전체게시물 2023.04.12 17:47

피해금액이 10만원이면 10만원 받고 끝내시는 게 현명한 듯 합니다.
합의금이 적다면 형사나 민사소송을 통해 추가로 피해금액을 청구해야 하는데 10만원의 금전적 보상 능력도 없는 피의자는 유죄 판결을 받게 될 거고 피해자 분은 소송비를 부담해야 하는 결말이 나옵니다.
피해금액은 사기로 인해 금전적 시간적 정신적 피해를 입었다고 생각되시는 만큼의 금액을 당사자가 직접 산정을 하시면 됩니다.
다만 소송을 통한 손해 청구의 경우 승소 하더라도 배상금은 자신이 생각했던 것보다 매우 적은 배상금이라는 것을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사기로 인한 피해금액 외 어떤 피해를 입었는지는 모르겠지만 김앤장 같은 대형 로펌의 변호사를 고용해서 소송 하실 거 아니라면 10만원 받고 접으시는 게 정신 건강에 이롭습니다.

25 alqmzp3게시물검색 코멘트검색 전체게시물 2023.04.12 23:20

저도 샤워기님과 같은 생각입니다.
경미한 사기죄는 합의하느냐 못하느냐에따라 징역이 나뉘는건 아니라서 상대가 알고있다면 많이받긴 힘들겁니다.
합의금액이란 피해자분에 대한 배상인거지 위에분 내용따라 그 금액에 맞게 받는건 본인의 몫이죠.
저라면 상대방의 행동보고 결정하지 싶습니다.
최소한 제가 소비한 시간, 감정적 소비 등 고려해서 최소 50은 청구하지 싶네요.
아는 지인들은 200~300 등 다양하게 받습니다.
대신 중고나라 사기등 악질적으로 벌고 무합의로 징역을 살려는 친구들 사이에선 절대 받을수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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