몇일전 조현병 환자에게 폭행당했다던 사람입니다 ㅜㅜ

잡담고민 12 6241 1 2021.07.19 00:31

https://02.avsee.is/community/1046609 , 원문 링크입니다.
전치 2주 상해진단서를 받고 수사관에게 제출하면서 이것저것 물어보던 도중, 댓글중에 준강도죄라는 분들이 있으셔서
수사관에게 물어보니 준강도로 보긴어렵다고하더라구요.. 계산안하고 나가면서 잡은걸 폭행하고 도주했음에도.. 귀찮아서 그런지는 몰라도..
그냥 폭행,절도 수준이라 벌금형이 유력하다고 하네요 ㅋㅋㅋ 알바생이였으면 그냥 그만두고 도망가기라도하는데
점주입장이라 남은계약기간도 1년6개월이고 이사람 이앞 아파트 살아서 매일마주칠텐데 진짜 한숨만나오네요
주말에는 여자대학생들만 있고,야간에는 남자대학생 알바만 있는데 마음이 편하지가 않고 알바생들한테도 해코지할까봐 걱정이네요
이사람이 처벌 크게 받을 수 있으려면 진짜 변호사를 선임하고 재판결과맘에안들면 이의제기라도 신청을 해야하나요 ㅠㅠ
합의 의사도 일절없고 그냥 남은 계약기간 동안만이라도 안봤으면 하는게 제바램인데 하루하루 너무힘드네요 ㅋㅋㅋ

12 Comments

48 glaemfek게시물검색 코멘트검색 전체게시물 2021.07.19 00:46

https://glaw.scourt.go.kr/wsjo/panre/sjo100.do?contId=2071843&q=67%EB%8F%841015&nq=&w=trty§ion=trty_tot&subw=&subsection=&subId=&csq=&groups=&category=&outmax=1&msort=&onlycount=&sp=&d1=&d2=&d3=&d4=&d5=&pg=0&p1=&p2=&p3=&p4=&p5=&p6=&p7=&p8=&p9=&p10=&p11=&p12=&sysCd=&tabGbnCd=&saNo=&joNo=&lawNm=&hanjaYn=N&userSrchHistNo=&poption=&srch=&range=&daewbyn=N&smpryn=N&idgJyul=&newsimyn=&trtyNm=&tabId=&dsort=

준강도 성립된 판례중에 글쓴이님과 비슷한 경우 있어서 링크올렸어요
전치1주 상해 당했는데도 준강도 성립 된 판례있네요
제 생각에는 조현병 그사람이 심신미약자에 검사에 송치해도 크게 처벌 못하고 풀려날 가능성이 높아서 담당자분이 소극적으로 나오시는 것 같습니다 ㅠㅠ

36 dksne2게시물검색 코멘트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자) 2021.07.19 00:50

감사합니다.. 제가 수사담당자분에게 이사람이 조현병때문에 벌금형 나올것같다고 말씀하시는거에요? 아니면 일반인이였어도 벌금형이였어요? 라고 물어봤는데
돌아온대답은 일반인이였어도 벌금형이였을거라고 해서 뭐 그분이 저에대해 법은 당연히 많이 공부하셨을테지만 무료변호 상담만 받았을때도 준강도임에도 상해까지 당해서 강도상해죄라고 무료상담받을때
그래서 제가 수사관에게 말해본건데 하 ㅜㅜ 답답하네요

34 Whdjkfkd게시물검색 코멘트검색 전체게시물 2021.07.19 01:05

수사관이 판례 다 모르죠 알면 판사했죠ㅋㅋㅋㅋ 귀찮은게 앞서니 약식재판하려고 벌금형으로 후딱후딱 ㅋㅋㅋㅋㅋ

38 听不懂게시물검색 코멘트검색 전체게시물 2021.07.19 01:18

저도 대학교 다닐때 편의점알바 1년하면서 야간에 손님에게 폭행당해본적 있습니다. 그 사람은 조현병은 아니긴 했지만... 암튼 저도 합의안하고 신고했는데 벌금형으로 끝난거 같더라고요.

70 wwalker게시물검색 코멘트검색 전체게시물 2021.07.19 02:49

벌금형 때리세요. 쿨피스 400원짜리 하나 사먹을 잔고도 없는 사람이 벌금낼 형편은 될까요? 거기서부터 진짜 조현병이면 재발시 신고 및 접근금지명령 신청이라도 해보시고 강약약강이라면 싹싹 빌면서 다신 그딴짓 못할겁니다.

36 dksne2게시물검색 코멘트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자) 2021.07.19 03:01

근데 수사관이 그러던데 가족이없다고, 근데 저사람 한달에 50씩 받아가면서 수급자 인거같은데 만약 낼 형편이없고 낼 의지도없으면 어케되는건지아시나요?

70 wwalker게시물검색 코멘트검색 전체게시물 2021.07.19 04:22

벌금형도 형이니까 그걸 대체할만한 다른 처벌이 내려지지 않을까요? 법쪽으로는 자세히 알지 못해서 딱 어떻게 된다...라고 말씀을 못드리겠네요. 꼭 잘 마무리되면 좋겠습니다. 기운내세요

36 dksne2게시물검색 코멘트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자) 2021.07.19 04:23

응원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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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 90qkk게시물검색 코멘트검색 전체게시물 2021.07.19 03:18

근데 이전 글 보니까 그때는 점주가 다른분이신거 같던데 사흘만에 점주되신건가요?

36 dksne2게시물검색 코멘트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자) 2021.07.19 04:16

어떤부분에서 그렇게느끼신건가요??
제목부터 편의점운영중이라고 써놨는데 지적해주시면 수정할게요~

M 기사님486게시물검색 코멘트검색 전체게시물 2021.07.19 17:17

매우 부적절한 언사입니다..
주의하세요..
한 번 더 유사한 댓글 발견시는 강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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